국민생각함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3월 25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민연금 개혁은 개인이 각자의 연금을 운용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안 님의 생각

쪽지보내기

전체 글보기

공동발제자 요청

관심사용자 등록: 2025.03.25

3. 내가 생각하는 구조개혁안
- 무조건 신연금 구연금으로 분리하여 운영해야한다.
- 보험료율은 현재와 같아도 상관없다.
- 소득대체율은 무시해야 한다.. 각자가 낸 만큼 그리고 수익률 만큼 가져가야 한다.
- 개인이 연금운용을 직접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100% 상속도 되어야 한다.
- 개인사업자는 가입을 선택할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가입하고 싶어 미치게끔 혜택을 줘야 한다.

3-1. 신연금에 대한 생각
- 공적부조의 개념은 기초연금으로 해결하고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처럼 적립한 금액은 오로지 개인을 위한 연금이어야 한다.
- 적립된 기금 운영을 공단(전문가)에 맡길 것인지 개인 본인이 직접할 것인지를 선택할수 있어야 한다.
- 65세가 안되어도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55세 이후이면 퇴직한때부터 본인이 원하면 수령할 수 있게한다. 굳이 정년연장 할 필요가 없으며 청년들에게 미안해 할 이유가 없어진다.
- 수령금액은 최소 25년이상 수령(매년 남은 연금액의 10% 이내)할수 있게 기준을 마련한다
- 개인연금처럼 자녀나 가족에게 상속이 가능해야 한다.
- 상속이 가능하니 추가납입을 원하는 만큼 할수 있게 하고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

3-2. 구연금에 대한 생각
- 24년 12월 총 적립금 855조원을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에게 원금을 구개인연금계좌를 만들어서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돌려줄 원금이 부족하다면 완벽한 폰지사기다.
- 원금을 돌려주고 남은 적립금 중 50%는 아직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원금대비 일정율로 돌려준다
나머지 50%는 이미 수령중인 가입자에게 매달 수령받는 금액율에 따라 돌려 준다.
- 각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알려주고 정부에서 약속한 연금액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부에서 그 사람들의 적립금을 잘 투자하거나 세금을 더 거두어서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보장(단 상속은 불가)해준다.
그러나 정부에서 약속한 연금액을 포기하고 각자가 신연금처럼 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연금처럼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해주고 자녀나 가족에게 상속이 가능하게 한다.
-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의 계좌에 돌려줄 때 꼭 현금일 필요는 없고 현재 투자되어 있는 주식이나 채권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한꺼번에 주식을 현금화 하면 주식시장에 충격이 클 수도 있으니.
- 청년과 노인으로 나라가 갈라지니 구조개혁을 꼭 해야하고 청년들이 노인에게 고마워할수 있게 많은 노인들이 직접 적립금 운영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적립금 운영 선택권이 개인에게 없는 구조개혁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4. 참고
국민연금 적립금 현황
(단위 : 십억 원, 2024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운용현황
	누계금액	2024년 당기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조성 (A)	1,239,400	99,460	82,293	81,957	91,551	69,387	64,197
연금보험료	857,197	61,739	58,370	55,914	53,540	51,217	47,800
운용수익	381,457	37,709	23,913	26,034	38,000	18,163	16,382
국고보조금 등	746	12	11	8	12	6	15
지출 (B)	383,909	44,538	39,873	34,821	29,875	26,359	23,433
연금급여지급	371,320	43,705	39,040	34,020	29,137	25,654	22,764
관리운영비	12,393	824	824	792	729	697	660
복지타운관리운영비	196	9	9	9	9	8	8
기금 증가액 (A-B)	855,490	54,921	42,420	47,136	61,676	43,027	40,764
적립금 누계 (매입가 기준)	855,490	855,490	800,569	758,149	711,013	649,336	606,309

24년 국민연금 수익률은 얼마일까? (운영수익37,709/전년도적립금800,569 ) * 100 = 4.71%
23년 ? 23913/758,149 * 100 = 3.15%
22년 ? 26,034/711,013 * 100 = 3.66%
21년 ? 38,000/649,336 * 100 = 5.85%
20년 ? 18,163/606,309 * 100 = 2.99%

수익률을 보아도 최대한 빨리 개인이 직접 예금을 하든 주식을 하든 국민연금 계좌를 운용할수 있게 개혁해야 한다.

참여기간 : 2025-03-25~2025-04-08(24시 종료)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공적연금
태그 : #국민연금 #개혁

추천 3

비추천 1

찬성 : 2
반대 : 0
기타 : 0

찬성 반대 기타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전남 고흥군) 민생규제개선 공모

... 제출ㅇ 방문 및 우편: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1, 기획실 법무통계팀(우59542)ㅇ 이메일: ohs915@korea.kr(규제개혁 담당자)ㅇ 온라인 접수 : 고흥군 홈페이지 > 열린민원 > 신고센터 > 규제신문고 > 규제공모전※ 빠른메뉴에서 바로 이동 가능※ 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기타 방법은 접수마감일 18:00도착분에 한해 유효5. 시상: 최우수상 1명(150만원), 우수상 2명(100만원), ...

총4명 참여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의 낙하산 인사

... 새로운 단체장이 당선될 때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큼.✅ 강력한 감시 기구가 생기거나, 공기업 인사 절차가 대폭 개혁되지 않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현재까지 지방공기업 낙하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규제는 미흡한 수준이라, 앞으로도 정치권력과 연결된 인사들이 자리 잡는 구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 ...

총0명 참여

국민연금 개정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국민연금은 기득권자의 양보 없이는 개정이 될수 없다많이 내고(9%든 10%든) 덜받는 구조가 되어야만 젊은세대가 동참하는 구조가 되자 않을까 생각합니다예를들어 돈이란건 70세까지는 들어갈 돈이 많지만 75세,80세,85세,90세 넘어가면서 돈이 덜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그런 차원에서 70세까지는 100% 지급하면 75세부터는 90% 80세부터는 85% 85세부터는 80% 90세부터는 75% ...

총0명 참여

부정부패 선관위, 일은 지방공무원이 다 하고, 선거때는 휴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비리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월에만 휴직자가 12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대거 휴직자가 발생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어왔는데, ...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개혁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

총1명 참여

잘못된것 국가경영이다

현정부공직자와, 국회의원 은당장월급중지한다,국가살림망치는일그만둬라,국가씨스템를,전면바궈야된다,1,국회의원, 국무의원,시의원, 도,의원 등, 전면,무보수해야된다,지방자치단체 는,전면백지화해야된다,2,국가는,국가일군을,국민투표로정해야된다,3,공기업, 무조건정비해야된다,ㅡㅡ,대책,ㅡㅡ각지역에서서민,일자리로,돌아가면서,일한다,철밥통 당장바궈야된다, ...

총0명 참여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무조건 의무적으로 넣어야하나 ?

... 생각합니다.생각보다 개인사업자중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국가에서 강제로 ... 하는가 하는 말을 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국민연금은 계속 오르고 개인사업자들은 매출은 떨어지고세금이랑 세금은 계속 뜯어가고...변경되지 않는 정책이 진짜 국민을 위한 것 일까요?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이 글은 쓴다고 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사람도 많겠지만이런 ...

총7명 참여

국민연금 자녀 상속으로 지속가능성 올릴 수 있을까요?

... 있습니다.바로 본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 자녀에게 일부 %를 상속할 수 ... 전동안 다시 굴리면 나중에 자녀가 내야될 국민연금은 적더라도 받는 금액은 큰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혜택으로는 상속세? 같은 세금은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고요.단순한 저의 생각 몇 글자 남겨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총0명 참여

2025년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정책기획관 성과혁신팀 (054-270-2203)/ 우)37683 - E-mail 접수 : ljy940215@korea.kr(규제개혁 담당자)〇 제출마감 : 2025. 4. 11.(금) 18:00까지 ※ 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 분까지, 기타 방법은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해 유효심사 방법〇 선정방법 : 접수 심사선정 발표〇 심사기준 : 3개 항목(100점) - 창의성(30점), 실현가능성(40점), 효과성(30점) ※ ...

총0명 참여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무조건 의무적으로 넣어야하나 ?

총7명 참여

한국은 잔인한 나라다.~~~~^^

... 돈을 조금 번다.즉 노예가 되는 것이다.세금,건뵤료,공적연금등은재산과 소득을 비례하면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 세금은 계속 줄이고가난한 근로소든 세금과 건보료,국민연금등부담은 계속 올린다.결국 빈부격차를 계속 더 벌린다.한국에서 내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하게 살아갈 가능성이99%다.가난은 폭력이고 학대고 고문이다.함부로 노예자식 낳지 ...

총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