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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3월 26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법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려 합니다!laugh

enlightened공모기간: 2024. 4. 1. ~ 5. 31.
enlightened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
 - 우편 접수: 국민 참여 입법홈페이지에서 공모 서식을 내려받기 하여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제출
enlightened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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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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