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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3월 28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민방위 연차별로 교육방식 차별두는 규제 폐지
현황 및 문제점 민방위 기본법 제 23조에는 교육시간만 규정되어 있고 교육방식은 규정되어있지않지만 정부에서는 민방위 교육방식은 (1~2년차) 집합교육, (3~4년차) 사이버교육, (5년차 이상, 1시간) 사이버교육이라는 규제가 있어 법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다 개선방안 민방위 연차와 상관없이 민방위대원의 교육에 출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명한다 기대효과 법을 지키면서 민방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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