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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3월 28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기재부는 기획 기능이나 역량이 없어 국가 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
기획기능과 재정관리 기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재부는 기획 기능이 없다시피 하다.
그것이 매우 문제이다.

무늬만 기획기능을 붙이고 있지
실제 국가 재정이나 국가 경영에 대한 기획은 없어 보인다.

기획은 사실 연구나 조사 없이는 무의미한 말이다.
미래를 예상하고 현재를 진단하여 계획을 일으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

기재부에 별도의 기획 조직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가 경영 기획은 전무하다고 평가된다.

본래 재정관리 부처에 기획기능이 없었고
기획이 만일 우선한다면 재정은 이를 재정상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 논리적 구조이다.
재정이 풍부하면 기획하는 대로 지원하겠지만
현실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기회기능이 없어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에 매우 취약하다

기재부를 해체하여 마치 기획기능을 소멸한다는 듯이 선전하는 이상한 주장이 있는데

국가 기획 기능은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제고해야 한다.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신문업체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휴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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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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