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보(도보)란(행정자치부 게재내용 참조)
국가가 국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편찬. 발행하는 국가의 공보지입니다.
헌법개정, 법령, 조약, 고시, 공고, 인사, 기타 공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헌법.법령 공포의 수단 :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
- 2) 대국민 주지사항의 공고.고시 수단 :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외 국고부담 계약의 공고
- 3) 국가시책의 홍보매체 역할 및 기관 간 의사전달 수단
- 4) 정부사항에 대한 역사적 기록문서
또한, 관보는 법령의 효력을 완성시켜준다는 측면에서도, 정부와 국민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관보(도보)의 문제점
각 부처 혹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대국민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언론,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보(도보)는 어떤가요? 관보(도보)에는 온갖 정보들이 게재되다 보니, 어떤 것이 진정 중요한 정보인지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보의 효용성이 없는 것들이 잔뜩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관보(도보)에 게재된 내용 중 국민들에게 생활속에서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뭔줄 아시나요? 바로 교통체증이나 소음, 빛 공해를 일으키는 각종 공사시행 공고 등이 그것입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합니다. 공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걸 왜 하는지도 모릅니다. 공사 현황판을 현장에서 봐야만 압니다. 관보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널릴 알릴 사항을 편찬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보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아래는 관보표지입니다. 어떤내용이 있는지 제목만으로는 모르겠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저게 왜 필요하고 어떤 편익을 가져다 줄지 혹은 어떤 불편을 가져다 줄지 예상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3. 개선방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지도서비스에서는 민ㆍ관 협업으로 미세먼지, 황사 등의 대기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교통 체증에 대한 부분도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공사 현황은 찾아 볼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불편이 도사릴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국민들이 그것을 알려고 하면 직접 그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관보나 도보를 직접 찾아봐야 합니다. 불편하죠. 시간낭비구요. 정부3.0 패러다임에 맞춰 관보도 국민에게 직접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합니다. 관보(도보)에 게재된 내용 중 국민 불편을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공사에 대한 고시 공고건은 반드시 민(다음, 네이버 등)ㆍ관이 협업하여 국민들에게 지도 등을 사전 그리고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도 오픈API를 활용하여 공사구간을 표시 합니다.(다음 네이버 등)
- 교통체증 정보, 통합대기지수 알림 등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2) 공사기간, 공사내용, 공사담당자, 시행사 연락처 등을 게재합니다.
3) 로드뷰 등에도 공사 예정지역을 디테일하게 표시합니다.
4) 공사구간에 가까워지면 스마트폰의 푸시(PUSH)기능을 활용하여 알려줍니다.
위 사항이 실행된다면,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친밀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반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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