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학소멸은 국토균형발전저해와 국방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
지방의 고등학생은 모두 서울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것을 꿈의 실현처럼 계획하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남들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하고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아이들을 유학시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 국립대에 들어간 학생들이 입학후 1년도 채우지 않고 다시 반수라는 이름으로 수능을 치고 서울로 서울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없는 지방도시는 활력을 잃어 노인들만 길거리에 드문드문 보이는게 이게 어떻게 되는가 싶네요.이렇게 수도권으로만 인구가 모이게 되어 어느 통계에서는 남한의 인구의 90%가까이가 서울 /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기좋고 서울이라는 이름에 대한 가치로 그렇게 모여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서울 수도권으로만 모여들 것이라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만 있으면 되지 나머지 지방의 기구는 모두 해체해도 될 듯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강원면, 경북면, 경남면, 전북면, 전남면, 충북리, 충남시라고 하고 도지사, 시장 모두 없애고 면장이나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그러면 인원도 만명도 안되는 인구를 가지고 시장이라고 우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말이 되지 않는 소리지만 이럴때는 차라리 북한처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가 더 안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수도권으로 몰리고 몰려서 모든게 수도권에 집중된 이 상황을 보면 정말 이렇게 해도 나라의 역량이 잘 활용되는가 싶은게 남들은 터무니 없는 생각이라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고 휴전상태로 여전히 적대국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이란 수도는 정말 너무 북쪽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국방안보관계자들이 그런것에 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면 그 기능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쓰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동원자원만 보더라도 지방에서 100명도 안되는 인원을 관할하는 예비군 지휘관이 있는 곳과 수천명을 관리하는 지휘관이 있는 곳을 보면 시간이나 노력이 당연히 몇배로 소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인구밀집은 쓸데 없는 곳에 노력을 투자해야 하니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 밀집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일이 아닌 것인데, 밀집 되도록 만들어져 문제가 되었다고 봅니다.북한의 장사정포를 이용한 수도권 불바다라는 말은 북한의 김씨 일가들의 도발적인 발언으로 자주 써먹던 표현입니다. 그말인 즉슨 김여정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듯이 오판하면 얼마든지 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수도권 방공체계는 그것을 막아낸다고 자부하지만 단 한 발이라도 떨어지는 날에는 너무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이 한방맞고 혼란스러워 할때 강원도나 다른 도에서는 적의 도발에 대응하고 응징하는 체제로 나서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우려스럽습니다. 군 관계자들은우리 군이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북한의 움직임을 미리 포착해서 대응한다고 합니다. 말처럼 쉽게 가능할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연평도 포격도발 할 때에는 어떠했습니까 결국은 연평도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수도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일단 초탄을 한 방 얻어맞은 뒤에 대응하는 방식이라면 분명히 이것은 많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제 짧은 생각으로는 북한이 오판하여 남한에 도발을 하더라도 서울이 공격당하면 즉각 서울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제2, 제 3의 수도의 기능을 하는 도시가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김일성이가 특각이라고 북한지역 곳곳에 머물수 있는 지휘통제기능이 있도록 만들어 놓아서 어디서든 옮겨다니며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 평양이란 곳이 휴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그들은 평양으로 인구가 밀집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공산주의사회지만 우리나라는 이동이 자유롭다보니 대학진학 하나 때문에만도 수도권으로 모여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만 모이지 않고 지방에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 첫번째가 지방의 국립대학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지방의 국립대학이 있는 곳은 수도권을 대신할 수 있는 형태로 지방의 각 거점에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춘천, 전주 등 지방의 이러한 대도시들은 시청이 항상 수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국가 비상대비계획에 모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의문이 갑니다. 대학도 마찬가지 서울의 사립대들이 지방의 국립대학보다 더 가고싶은 학교가 되도록 만들어서는 지방은 소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사립대학들을 설립자들이 교육이념이 있어서 그런 학교도 많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왜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돈들을 지방의 국립대학으로 지원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서울대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면 제2의 도시의 국립대학인 부산대가 서울대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북대, 경상국립대, 전북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겠지만 이런 대학들은 동급의 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