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은 다양한 환경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비장애인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시각장애인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시각장애인 중 색맹이나 색약 증상을 가진 색각이상자의 불편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도로환경 안전 문제에 관하여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색약자의 경우 색각 검사를 통과하면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감각인 시각의 특성상 색약 증상이 때에 따라 심해질 수 있어 신호 오인으로 인한 사고가 벌어지며 특히 신호등이 일반 전등에서 LED 전구로 바뀐 뒤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구 교체 등 설비 변경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 방법상의 변형을 통한 개선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규모의 예산 소요 등의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후자의 방법을 먼저 모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생활 속의 작은 아이디어가 큰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참여형 정책제안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활동이 될 것으로 보며, 헌법재판소에서 장애인이동권을 인정하고 교통약자법이 제정되는 등 사회적 합의는 완료된 상황이나 정책, 행정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지역을 중심으로 해결, 발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듯합니다.
< 갈무리 >
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색각이상자를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여자들간의 동의는 얻을 수 있었지만 막상 장애 당사자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는 없었던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일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다음 계획을 위해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일단 갈무리된 내용은 색각이상자의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처음의 주장, 외국의 선행 사례나 국내의 관련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협회 등을 연계하여 더 조사해보고 싶다는 결론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고민해봐야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각의 탄생 부분에 기대했던 만큼의 반응을 얻지 못해 이것이 1. 색각이상자에 대한 인식 부족의 문제인지, 2. 국민생각함의 인지도 및 접근성 부족인지, 3. 발제자의 공감을 얻어내는 역량의 부족 때문인지 더 고민해보고 이 생각의 탄생을 발전 과제로 추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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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색각이상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는 색각이상 운전자를 위해 각 신호의 모양을 원형, 사각형 등으로 바꾸었고 일본 도쿄 미나토구의 신호등에는 황색등과 적색등을 쉽게 구분하도록 적색등에 강력한 X표시 LED를 포함시켜 색각이상 운전자가 멀리서도 쉽게 적색등을 볼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또 일본에는 비영리단체인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기구가 동경과 홋카이도에 법인이 있으며,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상담과 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기구에서 제품과 시설에 대한 CUD 인증 마크를 발행하고 있으며, 11개의 자치단체에서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Color Universal Design)이란 색각 이상을 가진 사람을 배려해 색채설계를 이용자 관점에서 만든 디자인입니다.
우리나라는 관련 단체로 사단법인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가 있는데, 이 곳에서 노인을 위해 지도나 안내도 등의 색을 변경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한 예가 있어 노인 이외의 포괄적인 색각이상자를 위한 관련 사례 수집 및 실태 조사, 개선 방안을 논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행 사례들을 넘어 실제 생활환경에서 색각이상자들이 겪는 문제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도로환경에서의 위협에만 한정하는 것은 표본을 찾기 어려운데 굳이 찾은 표본에게 제한된 정보밖에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판단, 색각이상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면 모든 생활 환경에서의 문제를 배제하지 않고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주변인이 색각이상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면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함께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