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05월 0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미세먼지 No! 마음 놓고 숨쉬게 해주세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효은님의 의견정리2017.06.22

  저희들은 자료 조사에 이어 현장 조사를 직접 해봄으로써 미세먼지 측정소들의 현실을 알 수 있었고, 미세먼지 토론회에 참가하여 다른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실제 생활에서 미세먼지를 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토론회에서 오갔던 여러 내용들은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다 들으셨기에 정책에 반영되겠지만, 미세먼지 측정소의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진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미세먼지 측정소들의 높이는 지침을 준수하는 데 비중을 전혀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침대로 10m이내의 측정소들은 거의 대부분이 '도로변대기질측정소'로, 도로변 대기질을 측정하려다보니 10m아래에 설치한 것이지, 지침을 지키기 위해 높이가 낮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는 환경부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30m까지 허용'라고 말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도로변측정소 외의, 동사무소와 같은 건물들은 모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것인데, 저희가 직접 현장답사를 했을 때는 그 불가피함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오히려 편의를 위해 옥상에 설치했다고 보는 것이 옳은 추론일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상에서 활동하지, 건물 옥상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측정소 높이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지침을 준수해야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장치로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측정소가 지키지 않는 것은 지침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될 것입니다.

이전 글에서 우리는 자료 조사에 근거하여 현재 미세먼지 관측소의 높이가 지침에 맞게 배치되어있지 않으며, 예경보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등의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책상에 앉아서 조사하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우리 조원은 이번에는 직접 발 벗고 나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와 관련해 직접 나서 활동한 2가지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현재 미세먼지 정책의 부족함, 그리고 측정소 높이의 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1) 미세먼지 관련 대책 콘서트 참여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사용자 업로드 이미지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날짜 : 2017.05.27. 17:00~19:00
장소 : 광화문광장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는 서울 시민 3000여명이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모아 하늘의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한 해결방한을 논한 토론회였다. 먼저 서울시는 토론회 참가자 중 38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제안을 들었다. 그 결과 다음의 10가지 제안이 나왔다.
? 차량 부제 시행, 도심 내 공해 차량 운행제한 실시
? 대중교통, 전기자동차, 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수단 활성화
? 공사장, 공장 등 도심 내 미세먼지 배출시설 원천대응
? 석탄화력발전 중단/ 친환경 에너지 대체율 높이기
? 건물 옥상 녹화, 나무심기 등 서울 도심의 생태공원화
? 분진흡입차량 운행 등 다각적 미세먼지 감소 방안 마련
? 명확한 원인규명/ 미세먼지 예보 적중률 제고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 활동 참여
? 시민 개개인 미세먼지 대응력 제고
? 대중국 외교노력 / 국가간 다각적 기후 대화채널 확보
우리는 이중 서울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와 그 이유에 대해 테이블 별로 토론해 보았다.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우리가 앉은 테이블은 201번 테이블이었다.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실시간으로 토론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대형 스크린에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비상 대책들과 같은 공적인 내용도 오고 갔지만, 시민들이 직접 겪어왔던 내용들이나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지나갔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현직 환경미화원께서 해주신 "저는 59세 환경미화원입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해 일을 시작하는데 미세먼지로 인한 기침, 콧물로 괴롭습니다. 사전에 분진 흡입차나 물 청소차로 조치를 취해주시면 일 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였다. 이 환경미화원 분은 정부를 탓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정부에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생활 속에서 고통을 주는 미세먼지가 줄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우리 조는 모두가 학생 신분인지라 미세먼지의 직접적 피해를 받지 않기에, 미세먼지가 심각한 걸 알지만 정말 미세먼지가 줄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없었는데 비해, 이 분은 말 속에서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토론 결과 서울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방안은 ‘차량 부제 시행, 도심 내 공해 차량 운행제한 실시’ 이었다. 즉 차량 운행 제한을 제일 먼저 해야 할 해결방안으로 꼽은 것이다.
토론회 말미에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서울시의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첫째, 미세먼지 재난을 선포한다. 둘째, 시민 참여형 자동차 2부제를 추진 하는 등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단독 시행한다. 셋째, 서울 4대문 안 공해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넷째,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및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한다.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토론회 도중에는 차량 2부제에 대한 현장 설문조사도 시행되었는데, 참석자의 80.1%가 이에 찬성하였다. 또한 사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서도 79.3%가 찬성하였다. 환경적 가치가 시민적 편익보다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는 참석자의 84%가 찬성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직접 찾아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었고,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도 바뀔 수 있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위에서 나온 10가지의 대책 중에서 7번, 8번 사항들이 현재 저희가 진행중인 사항들인데, 이 사항들을 끝까지 진행하여, 시민의 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2) 미세먼지 측정소 방문
저희 조는 "미세먼지 측정기의 높이를 '지침에 맞게' 설치하자"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 측정소의 측정기는 어느 높이에 있는 지를 알아 보고자 했습니다. 자료 조사만으로는 그 높이가 실제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직접 서울시 안에 있는 미세먼지 측정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각각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측정기와 신촌로 측정기입니다. 신촌로 측정기는 그냥 보기에도 지침에 맞게 건설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달랐습니다. 지상에서 보면 육안으로 거의 보기 힘들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벽돌들을 이용해서 높이를 추정해본 결과 적어도 20m를 넘길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조사를 직접 해보니 저희가 조사한 자료대로 10m를 넘는 측정소가 엄청 많았습니다.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사용자 업로드 이미지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첫번째 사진의 경우 카메라 확대율을 최대한 높여야 겨우 육안으로 관측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확대를 하지 않는 사진도 있는데, 측정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 숨은그림찾기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두번째 사진은 강남구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카메라 배율을 최대로 끌어올렸을 때 육안으로 관측이 편했고, 실제 육안으로 봤을 때도 측정기를 찾기 쉬웠습니다. 그래도 건물 옥상인지라 측정기 높이가 10m는 되보였지만, 다른 곳에 비하면 건물 높이가 낮았습니다. 
세번째 사진의 경우 역시 측정기가 옥상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어서 사진을 찍은 조원도 찾는 데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사용자 업로드 이미지사용자 업로드 이미지하지만 실제 높이가 사람의 키와 비슷한 측정소도 상당수 존재함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 높이가 사람의 키와 비슷한 측정소들은 거의 대부분이 '도로변대기질측정소'였다는 것입니다. 즉 지침이 10m이내이기 때문에 지침에 맞게 건설했다기 보다는, 도로변대기를 측정할 목적 달성을 위해 높이를 낮게 선정했다는 것이 더 옳은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미세먼지 측정기 위치에 대한 지침이 측정기 건설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지침임을 의미합니다.

이 미세먼지 측정소 방문을 통해 저희 조는 "미세먼지 측정기 높이를 낮추자"라는 주장에 더 힘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침이 있고, 예외사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 미세먼지 측정기 위치가 문제 될 건 없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 쪽 높이의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지상의 공기를 마십니다.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이가 올라갈수록 감소하는데, 언제까지 실제보다 낮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변대기질측정소와 같이 특수한 목적으로 건설된 측정소 뿐만 아니라, 다른 평범한 측정소들의 측정기들도 지침에 맞게 높이를 낮추어야 합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