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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국정과제 환경분야 항목를 보면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많은 예산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까지 35만대 보급, 충전소 대폭 확대 등 제시하고 있죠. 최근 국토부의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정책도 그렇구요.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대부분의 전기 생산를 수입 자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66%는 화석연료, 30%는 원자력, 4% 정도 만이 수력, 신재생에너지 부분이어서 탄소배출, 원자력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전기절약 캠페인을 벌여야 합니다. 2030년까지 탈원전하고 신재생에너지 20%까지 목표대로 확대해도 나머지 80%는 여전히 석탄/LNG/석유를 이용한 화력발전이고 전기생산을 위해 엄청난 탄소, 미세먼지를 배출해야 합니다. 환경을 위해 전기를 지속적으로 절약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친환경 정책이다라고 광고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 갑니다.
전기를 절약해야 하는 숙명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는 절대 친환경차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을 재고해야합니다. 교통부분에서 엄청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은 당연히 디젤자동차, 가솔린 자동차입니다. 디젤은 가솔린 자동차로 유도하고 종국에는 가솔린 소비를 50%이상 줄일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유도해야 합니다. 아직 상용화가 덜 된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도 지원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40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구매보조금,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저변확대 정책 등을 시행해야 하고 더불어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목표를 30%까지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최소 2030년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을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50%가 될 때까지, (이 부분은 매우 힘들지만) 전기차 충전기술이 성숙할 때까지 에너지 절약 기술인 하이브리드 기술이 친환경자동차의 해답입니다. 현재 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에 투입된 예산을 상당부분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 예산으로 투입함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2천만대 차량중 2022년까지 10%인 200만대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바꾸면 (현재는 약 1.5%), 동급 가솔린 대비 연료효율이 대략 2배 좋기때문에 100만대 가솔린 자동차를 (발전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수확기술을 통해 재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순수 친환경 전기차로 바꾼 효과가 납니다. 10%의 하이브리드 (5%의 순수전기차)는 문재인정부 임기 말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효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으로 전기차량 사용자들이 많이 증가하였다.그러면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도 일정 조건이 되면 의무설치를 ... 연기로 인해 화재진압이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 또한 커지며 시간이 오래 걸린다.이에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설치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 의안번호 2124798)이 발의되었습니다. 초소형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을 허용하는 골자인데, 내용은 초소형전기차의 성능 향상에 따라 안전상의 문제가 없어졌으니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초소형차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나며 최고속도가 높은 이륜차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는 것은 유감입니다.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찬성하는 쪽은 ...
... 평가시 기술능력 평가 세부평가항목 배점이 동일한 경우 등에 대한 동점자 처리기준 추가ㅇ 온오프라인 혼합(하이브리드) 평가 및 참여평가 도입 붙임 : 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전문 1부. 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
...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소음에 익숙해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봄철 매년 찾아오는 황사나 미세먼지, 자동차 소음 등을 피해 건강한 숲내음을 맡고 싶은데 찾아 나서기가 점점 힘들어지게 되었네요.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누리기 위해 끊임없이 배출되어야 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점점 대기오염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보다 뿌연 하늘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이 ...
민자도로에서 공공기관으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되는 터널 등에대해만약, 전면 무료화가 되지 않았을 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20년~30년 동안터널 주변에 살면서 고통 받은 인근지역 주민만이라도 통행료 무료 혜택을 주는 것을 제안함.
... 그래야 미납 요금이 발생했을 경우 전화나 통지서가 간다고..상당원께 그럼 그전에 제가 다른곳에서 통행료 미납에 대해 받았었던 카톡이나 문자등은 어떻게 온거냐 물어보니 그건또 카드에 있는 고객정보를 토대로 갔을거라고 하더군요아니....그럼 영업소마다 어디는 카드 정보로 관리하고 어디는 단말기 정보로 관리하는 건가요??저나 제 지인들이나 하이패스 ...
...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해야만 출시 하지 않나요.. 전기차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전기차 밧데리 화재사고는 차량 제작사 (국내. 및 수입차 )가 화재로 인한 모든 책임(민.형사상)을 지게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
대기오염의 가장 큰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감축을 위해서는 휘발유차・경유차 보다전기차・수소차가더 많아져야 합니다.하지만 충전시설 등 인프라 부족, 비싼 가격 등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전기차・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 > 구분 전기차 수소차 차 보급 현황 168,669대 10,945대 충천인프라 구축 현황 64,188기 70개소 정부에서 올해 ...
...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의무인지?관공서의 주차공간의 경우 친환경 차량의 주차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지의 ... 경우 충전시간이 장시간 필요해 장시간 주차시간 소요)친환경차량의 수요가증가하고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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