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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구에서는 평일 각 3인 2개조 정비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말에도 직원중심으로 특별정비반 2개팀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법 현수막 정비에 한계를 인식하고 있어 다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일 정비한 구역임에도 돌아오는 반대편 도로에서 버젓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거나 게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 대행사의 불법현수막 게시로 인해 도시미관을 심하게 해치고 있어,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와 주택조합 추진위 대표와의 주기적인 면담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합법적인 게시대에 게첨해 줄 것을 안내하는 등 상호 소통하는 절차적인 방법 모색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정비팀 운영은 별도로 하고 장기적으로 소셜주민참여단을 운영하여 사전예방적 방법으로 전환하여, 1차적인 계도 및 합법적인 절차를 안내하여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거보상제를 확대실시하여 주말 야간 특별정비팀을 기간제로 운영하여 현수막 게시가 집중된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제재측면을 살펴보면 게시업체에 대한 현재의 행정에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조례개정을 통한 삼진아웃제, 개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업허가 제한 등 효율성있는 정책도입이 도시미관을 정화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례와 합법적인 절차를 안내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유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사전예방적인 방법을 추진하여 주말 및 연휴에도 불법현수막이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 공장 등록 신청과 부담금 면제 신청 통합(이*형)[우수상]❍ 무료 노상주차장에서의 불법 행위 제재의 실효성 확보(김*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범위 개선(김*중)[장려상]❍ 시각장애인 일상생활 속 권리 보장(김*수, 성*지)❍ 정치활동을 위한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규제(서*원)❍ 신호등의 효율적 설치(이*용)규제개혁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들을 ...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첨되지 않은 현수막,표시기간 만료 및 표시방법 위반 정당 현수막,도로횡단 현수막, 전봇대, 가로수 등에 걸린 액자형 현수막,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 등 불법현수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제작 광고물과 달리 정당, 국가, 지자체 관련 불법 현수막 등 광고물은 도로변 수시 불법적으로 ... 국가, 지자체, 정치단체, 공공기관의 불법 현수막 설치 등 광고물 관련 잘못된 관행과 특혜의 즉시적 근절,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정비 기대 ...
... 왜 행정 당국은 각종 정치적 구호가 담긴 불법 현수막을 그냥 방치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불법 현수막 게시 주체가 같은 일족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봐주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민 구성원은 어떤 불법도 허용하지 않고, 심지어 일말의 아량도 없이 가차없이 행정력 동원하여 각종 불이익을 주면서, 형편이나 사정을 설명하려고 하면, "법은 만인에게 ...
... 자영업자입니다 .선거철 때마다 가게 앞에 불법 현수막 때문에 영업방해가 되어 선관위에 신고를 ... 개 ( 인천 , 부산 , 울산 , 광주 ) 자치단체들도 불법 현수막 때문에 해결책으로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대법원에서 정당 현수막을 아무 데나 걸 수 없도록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라는 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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