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점심식사를 하면서 하는 얘기는 식대값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소 1만원이상이라는데 식대는 고작 6천원이라고 합니다. 매년 임단협은 지난년도에 정해지는데, 지금처럼 해가 바뀐후 물가 핑계로 식대가 오르면 그 피해는 오로지 직장인만 보는게 아닐까요, 그나마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처럼 자체 식당을 운영한다면 내부적으로 식당에 직접 지원이라도 하겠지만 ~~ 그렇지 못하다면 오롯이 그 피해는 직장생활을 시작 한지 얼마 안되어서 얇은봉투의 급여를 받는 젊은 청년 직장인들일텐데~~~ 공무원 과 중소기업 직장인 (자체식당 미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물가가 안정될때까지 한시적이라도 중식비 지원(5천원이상)을 해주면 어떨까요?

충북 소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앞서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요조사 추진 후 그 내용을 다음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배경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외식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의 영향도 있고 코로나로 줄어든 직장내 모임의 축소도 있고 회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지출을 줄인 탓도 있을터입니다. 외식업의 기본 속성 식당을 찾아다니느라 관광을 하게 되고 새로운 곳을 헤매다가 그 지역을 더 잘 알게되고 친숙하게 느끼게 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식당을 공간을 내어주며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한 번 자리를 정하면 물리적으로 공간을 옮기거나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식당은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며 풀뿌리 생활 관광자원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해외로 진출을 하지 못하고 공간에 묶여 있는 식당업의 속성상 식당은 국내 소비자를 위한 설비이지만 외국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시설도 됩니다.  하지만 최근 신문을 보면 안타깝게도 인건비의 상승이나 경영환경의 악화 등에 따라 서울의 노포들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이라는 도시(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이지만)에서 그들이 인간 생활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관광자원관리에 매우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오래 된 가게를 달리 보아야 하나 도시란 기본적으로 보고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주된 방문의 이유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 수요의 질적 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외식종사자들에게는 식당은 일자리 이기도 하고 삶의 보람이며 생계 수단이자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치열한 완전경쟁에 가까운 외식시장에서 살아남았다는 건 누가 봐도 큰 일입니다. 이상과 다른 현실의 문제점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오래 장사를 했다고 하면 돈을 많이 벌었겠네 하고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예전에 카드가 없던 시절이면 몰라도 21세기 대한 민국에서 오래 장사를 했다고 돈을 다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세금은 덜 내지도 않습니다.  고용환경이 안 좋아지면 4대 보험 가입지원금을 주면서 고용을 창출하는데 내몰리지만 정작 그 운영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크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새로운 출발선에 새로운 진입자들과 같은 조건에 서야 합니다.   이는 이미 혼자 10km를 뛰어왔는데 돌아오자 다시 처음 시작하는 선수와 같은 출발선에 서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의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10년을 넘겼다는 건 물리적 시간만으로도 길다는 뜻인데 그 동안 쉬지 않고 일했다는 건 강산이 변할 시간만큼 운영자가 변화와 창조의 모습을 이어갔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어떤 이의 눈에는 이익도 못 내면서 버티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돈 안 되면 불평하지 말고 당장 떠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십년을 넘겼다는 건 대한민국 외식환경에서 오래 장사를 했다는 것은 정직과 신뢰의 결과이며  그런 성실성은 업종을 불문하고 누군가에게 존경받아야 할 일이며 그것을 사회적으로 본받을 만한 가치로 여겨지게 만드는 것은 분명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식은 자기 혼자 치고 나갈 수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조건은 사회가 정하고 가격은 시장이 정합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정하고 그 조건하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살아남느냐 못 남느냐는 개개인의 문제로 던져지고 업주는 그저 주어진 외식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진 영업 환경에 맞춰 직원을 고용해가면서 꿈을 가지고 시작한 외식업자는 힘든 생존의 순간순간입니다.  살아남았다고 해서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처럼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세금공제혜택도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견뎌내 준 업주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도시의 관광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제도를 제안합니다.  제도 요청 배경 달라진 외식 환경 - 미쉘린, 구글 등으로 인해 홍보가 국경없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 전세계적인 식당의 리뷰가 지역의 관광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 - 해외 여행 자유화로 인해 먹으러 해외로 가는 분위기도 많고 경쟁이 국내경쟁만이 아닌 상황 - 식당을 몇 십년 전처럼 더 이상 일국의 자영업자의 비즈니스로 생각하지 말고 - 하나의 중요한 관광상품으로 인식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주길 바람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세금 누락이 없고 성실하게 영업을 해 온 개인이라면 이 사회에서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며 - 자기 기술과 노력으로 시장에서 경쟁한 댓가가 생존 그 자체라면 더욱 존중받아야 마땅함.  - 해외처럼 노포가 되려고 노력하는 주인에게 사회적으로 따스한 시선과 격려, 보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실시효과 - 안정적인 식음 관광자원의 확보 및 - 품질을 갖춘 서비스의 자생적인 성장 구조 발판 마련 - 인력 양성 등이 가능한 토대 마련 - 우수한 인력의 진출 발판 -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 제거 (짓고 부수고 공사하다 끝나는) 방법 1. 부가세 세금 감면이나 한시적 면제, 세율 차등화를 통한 현실적 비용 경감 - 현재의 식당 지원제도는 창업자 위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생존 기간이 짧은 것으로 압니다.  - 시장에서 진입이 자유로워 아무나 준비없이 뛰어 들기 때문이기도 한데 - 모두 동일한 지원을 하는 현재의 지원 방식은 사회적으로 낭비요소가 큽니다.  - 대신 일정 기간을 버틴 시장에서 검증된 업소에 한 해 더 많은 지원을 하여 그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어떨까요 - 이렇게 되면 새로 진입하는 이들도 희망을 갖고 시작하고 (이정표(milestone)효과) - 살아남기 위해 목표를 가지고 일할테니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고 -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한 번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죠.  - 실력있고 잘 하는 가게가 오래 영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 국제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 제공 가능 2. 스티커 등 부착하여 업장의 지역에서의 존재감을 부여하고 관광자원으로서의 식당서비스의 가치 제고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상담이 필요할 때 내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의견을 제공하는 법령검토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행정규칙이 업무 집행의 중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 행정규칙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외 일반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법령검토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법령검토지원 대상 확대에 관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제도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검토지원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법령검토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법제처에서는 2024년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www.moleg.go.kr) 이용 관련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다 유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간) 2024년 4월 22일(월)~ 4월 28일(일) - (내용) 법제처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등 만족도 조사 - (참여방법) 설문 참여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10명(선물 발송을 위한 주소 확인을 위해 별도 연락 예정)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블루투스 스피커(3명), 무선충전기(3명), 핸드크림(3명), 새령 에코백(1명)]을 드립니다.

청년들은 현재의 동력이자 차후 미래의 주역이 될 세대이다. 이들이 사회 각계에 진출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국가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갓 학생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고용불안정,주거문제,경제적 어려움 등은 청년들이 사회에 갓 진출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청년들 그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써 제도적,정책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고용불안정 문제는 가장 큰 문제이다. 갓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려 하지만 정규직 일자리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경력 요구가 높아 첫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비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이거나 아예 일을 못하는 일도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업이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규직의 비율을 확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크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또한 크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수준이 비슷해 지도록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임금을 인상 시켜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공정거래를 촉진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배하는 형태의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이는 어떤 기업에서 일하든 적정 생활을 유지 할만한 임금을 제공하게 하여 청년들이 고용에서 불안정을 겪는 문제를 해소 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거문제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갓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높은 월세 비용과 전세 비용에서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며 집을 구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상상도 하기 어렵다. 먼저 정부는 청년들에게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금을 지원해준다. 또한 첫 집을 구매할때는 기존 시장금리보다 낮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여 1가정 1집이 되도록 해야한다. 또한 나는 주거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1가정 1집이라는 원칙을 이용한 구조적 개선이 근본적이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집 한 채도 없는 청년들이 많다. 그러나 집을 몇채씩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많다. 이것은 주거 문제에서 핵심적이며 정부는 이 관계에 개입하여 집을 2채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누진세와 같은 세금을 훨씬 강하게 매겨 세원을 확보하고 여기서 나오는 세금을 통해 앞서 말한 지원 정책들을 지원한다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평등을 이루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갓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앞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사회구조의 문제를 제도적관점에서 개선하는 것이 동시에 실시되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4년 충북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모집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 2024. 09. 30. (공고 당시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1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으로, 만 60세 이상 노인고용 비율이 5% 이상인 기업   〈선정 제외대상〉 ‣ 금융기관과 정상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최근 1년간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최근 1년간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기업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업(사회적 기업, 고령자 친화기업) 등   ○ 선정방법 : 1차 서류·현지심사 → 2차 심사위원회 심의·선정 (8월~) 선정공고 → (9월~) 신청접수 → (10~11월) 심사 ․ 선정 → (12월) 인증식   ○ 인증기업 우대혜택 - 충청북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급여대장 및 급여 입금영수증 사본 등 □ 협조사항 ○ 관내 기업체 대상 본 사업 홍보 협조 요청 ○ 문 의 : ☎ 043-539-4193 (통합일자리지원단 취업지원팀)    

충청북도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충북 소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1분기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지원유형이 어떤것이 있을지  그리고 그 지원이 왜 필요한지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참고 : 2024년도 충북이노비즈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공고문

법제처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별‧주제별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언어권 55개 국가‧지역‧기구 등의 약 1만4천여건 법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제・노동 관련 등 중점관리대상 법령 1,028건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현행화하고 일부 법령은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대상 외에, 해외 진출 시 필요한 국가의 법령정보, 번역이 필요한 법령을 말씀해 주시거나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하시면서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또한,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이용자 의견수렴 이벤트(’22.9.30.까지)’를 진행 중에 있으니 아래 이벤트 배너 이미지를 클릭하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처에서는 2024년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www.moleg.go.kr) 이용 관련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다 유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간) 2024년 4월 22일(월)~ 4월 28일(일) - (내용) 법제처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등 만족도 조사 - (참여방법) 설문 참여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10명(선물 발송을 위한 주소 확인을 위해 별도 연락 예정)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블루투스 스피커(3명), 무선충전기(3명), 핸드크림(3명), 새령 에코백(1명)]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