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초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新SW)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新SW가 시장 재편을 주도하고 챗GPT 같은 생성 AI 확산은 우리 일상 전반을 변화할 것으로 전망 올해 4월 공개 자료 --- + 문제점 메타버스는 기존에 가상공간 혹은 사이버공간이라는 말의 용어 변경이며 사실 하나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단지 기술의 고도화 된 것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새롭다는 것에 몰두 내지 편향되어 있으며, 조직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면 자리보전이 안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잘 못된 조직문화를 새롭게 해야 한다. 오히려. 또한  블록체인은 보통명사가 아니고 고유명사이거나 암호알고리즘의 일종이며 정책적으로 사용할 용어가 아니다. 이것은 마치 처갓집양념치킨을 식당이나 요식업을 대변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오류이다. 이는 블럭체인이 아니라 디지털암호알고리즘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및 해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세계은행(World Bank, WB)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선발을 공고합니다.   * 공여국 부담으로 자국 청년들을 선발하여 세계은행에 파견하는 제도 ①Junior Professional Officer: 대한민국 국민으로 석사학위 이상(관련경력 3년이상) ②Mid Career: 대한민국 국민으로 석사학위 이상(관련경력 5년이상)   금년에는 초급전문가(JPO) 4명, 중견전문가(MC) 2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원자는 선발공고**를 확인하여 이메일(mosfifi@korea.kr)로 응시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접수기간: ‘24.2.19(월)~5.24(금))   * (JPO) : ①인사국(클라이언트 서비스 담당), ②디지털개발국(동·남부 아프리카 담당), ③IFC 전략·운영관리국(기관전략 담당), ④MIGA 사업운영국(글로벌챌린지사업 담당) (MC) : ①인사국 HR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가, ②동아태국 교통전문가 ** (공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 뉴스 → 공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기구 정보시스템(http://ifi.moef.go.kr) → 채용   또한, 향후 세계은행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계은행 초급·중견 전문가 프로그램 화상 설명회”를 2024.3.15.(금) 오전 10시(한국시간)에 개최합니다. 세계은행 전·현직 초급·중견 전문가의 합격 수기 및 근무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이 세계은행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직원들에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화상 설명회는 2024.3.15.(금) 오전 10시, 아래의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 https://rb.gy/165fz7     "> < 화상 설명회 진행계획(안) > 시간 주요 내용 10:00 ~ 10:05 (‘5) 󰋼 설명회 안내 10:05 ~ 10:10 (‘5) 󰋼 환영사 10:10 ~ 10:20 (‘10) 󰋼 세계은행 개요 및 한국인 직원현황 소개 10:20 ~ 10:50 (‘30) 󰋼 세계은행 전·현직 JPO 합격수기 및 근무 경험담 발표 10:50 ~ 11:30 (‘40) 󰋼 질의응답(Q&A) 및 마무리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내 다양한 채용기회 마련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금융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지원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사업개요 ○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영주시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지원규모 예산 소진으로 인해  '포장디자인 개발 1건 및 국내출원비용지원(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만 신청 가능   □ 접수기간 ○ 3차 접수 : 2024. 6. 18(화) ~ 7. 10(수) - 3차 접수마감 : 2024. 7. 10(수) 밤 11시 50분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ripc.org)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경로 : 시스템 접속(pms.ripc.org)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관리 → 지원사업 공고 → '경북북부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사업신청서 및 활용계획서는 한글파일(hwp)로 제출하되, 과거 양식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 준수) ※ 2건 신청 시 시스템에 두 번 따로 신청 (세부사업별 사업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각각 분리하여 업로드)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선정심의 → 협력기관 선정 → 과제 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① 신청접수 : 시스템 상 접수상태가 '작성중'일 경우 첨부파일 수정 가능, '제출완료'인 경우 첨부파일 수정 불가 ② 현장실사 : 신청기업 현장방문을 통하여 지원의 시급성 등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IP컨설팅 진행 ③ 선정심의 : 지식재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시스템에서 확인 ④ 협력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협력기관 Pool에 등록된 업체 중 담당 컨설턴트가 후보 3배수를 추천하고, 수혜기업이 제안서 검토 후 1배수 선정 ⑤ 과제지원 : 3자협약 체결(전자서명) 후 과제 개발 진행, 보고회 3회 포함(착수/중간/최종 보고) ⑥ 비용정산 : 출원비용은 지원기업 선 지출(관납료+부가세+현금분담금), 협력기관 사후 정산(지원비용 신청)   □ 기업분담금 국내·해외출원비용 지원의 경우 ‘현금 30% + 현물 10%’, - 현금 : 감면 불가 - 현물 : 회의 참석 시 대표자 인건비로 계상   □ 지원내용 ○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중 일부 지원   □ 기타사항 ○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현장실사 및 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제한이 있으므로, 지역별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요망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 출원비용지원 신청 건수가 2건을 초과할 경우 '영주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신청 가능(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참고)   □ 문 의 처 ○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 - 주 소 :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240, 안동상공회의소 1층 - 전 화 : 054-859-3093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법령 및 해외 거주 교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법령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 모 명 : 제20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공식 슬로건 공모   -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기간 : '24. 5. 22.(수) ~ 5. 24.(금) / 장소 : EXCO(대구 컨벤션센터) * 공모기간 : 2023. 11. 14.(화) ~ 11. 24.(금) * 참여대상 : 전국민 참여가능 * 공모주제 : 국내소방산업 육성 및 대국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국내 유일 소방산업 박람회의                 상징성을 대표하는 간결한 문구 * 작성방법 : (주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가능한 20자 내외)                 (의미) 담고 있는 의미를 1~3줄 정도로 분명히 표현     ex) 주제 : 소방발전 4.0시대 도약하는 소방산업         의미 : 소방산업기술 교류협력 증진으로 소방산업 해외진출과 판로 확대, 최첨단 소방장비,                 용품 전시, 체험을 통한 소방산업 성장 도모   * 선정혜택 :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기념품 증정(3개팀 선정)

□ 사업개요 ○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영주시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지원규모 예산 소진으로 인해  '포장디자인 개발 1건 및 국내출원비용지원(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만 신청 가능   □ 접수기간 ○ 3차 접수 : 2024. 6. 18(화) ~ 7. 10(수) - 3차 접수마감 : 2024. 7. 10(수) 밤 11시 50분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ripc.org)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경로 : 시스템 접속(pms.ripc.org)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관리 → 지원사업 공고 → '경북북부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사업신청서 및 활용계획서는 한글파일(hwp)로 제출하되, 과거 양식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 준수) ※ 2건 신청 시 시스템에 두 번 따로 신청 (세부사업별 사업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각각 분리하여 업로드)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선정심의 → 협력기관 선정 → 과제 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① 신청접수 : 시스템 상 접수상태가 '작성중'일 경우 첨부파일 수정 가능, '제출완료'인 경우 첨부파일 수정 불가 ② 현장실사 : 신청기업 현장방문을 통하여 지원의 시급성 등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IP컨설팅 진행 ③ 선정심의 : 지식재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시스템에서 확인 ④ 협력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협력기관 Pool에 등록된 업체 중 담당 컨설턴트가 후보 3배수를 추천하고, 수혜기업이 제안서 검토 후 1배수 선정 ⑤ 과제지원 : 3자협약 체결(전자서명) 후 과제 개발 진행, 보고회 3회 포함(착수/중간/최종 보고) ⑥ 비용정산 : 출원비용은 지원기업 선 지출(관납료+부가세+현금분담금), 협력기관 사후 정산(지원비용 신청)   □ 기업분담금 국내·해외출원비용 지원의 경우 ‘현금 30% + 현물 10%’, - 현금 : 감면 불가 - 현물 : 회의 참석 시 대표자 인건비로 계상   □ 지원내용 ○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중 일부 지원   □ 기타사항 ○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현장실사 및 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제한이 있으므로, 지역별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요망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 출원비용지원 신청 건수가 2건을 초과할 경우 '영주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신청 가능(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참고)   □ 문 의 처 ○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 - 주 소 :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240, 안동상공회의소 1층 - 전 화 : 054-859-3093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고속철도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가인데요~ K-고속열차 기술은 연간 250조원 규모의 해외시장 진출도 준비 중입니다. 더욱 빨라지는 고속열차로 승객은 물론, 물자도 더 빨리 이동 가능할 전 세계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배경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외식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의 영향도 있고 코로나로 줄어든 직장내 모임의 축소도 있고 회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지출을 줄인 탓도 있을터입니다. 외식업의 기본 속성 식당을 찾아다니느라 관광을 하게 되고 새로운 곳을 헤매다가 그 지역을 더 잘 알게되고 친숙하게 느끼게 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식당을 공간을 내어주며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한 번 자리를 정하면 물리적으로 공간을 옮기거나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식당은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며 풀뿌리 생활 관광자원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해외로 진출을 하지 못하고 공간에 묶여 있는 식당업의 속성상 식당은 국내 소비자를 위한 설비이지만 외국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시설도 됩니다.  하지만 최근 신문을 보면 안타깝게도 인건비의 상승이나 경영환경의 악화 등에 따라 서울의 노포들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이라는 도시(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이지만)에서 그들이 인간 생활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관광자원관리에 매우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오래 된 가게를 달리 보아야 하나 도시란 기본적으로 보고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주된 방문의 이유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 수요의 질적 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외식종사자들에게는 식당은 일자리 이기도 하고 삶의 보람이며 생계 수단이자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치열한 완전경쟁에 가까운 외식시장에서 살아남았다는 건 누가 봐도 큰 일입니다. 이상과 다른 현실의 문제점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오래 장사를 했다고 하면 돈을 많이 벌었겠네 하고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예전에 카드가 없던 시절이면 몰라도 21세기 대한 민국에서 오래 장사를 했다고 돈을 다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세금은 덜 내지도 않습니다.  고용환경이 안 좋아지면 4대 보험 가입지원금을 주면서 고용을 창출하는데 내몰리지만 정작 그 운영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크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새로운 출발선에 새로운 진입자들과 같은 조건에 서야 합니다.   이는 이미 혼자 10km를 뛰어왔는데 돌아오자 다시 처음 시작하는 선수와 같은 출발선에 서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의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10년을 넘겼다는 건 물리적 시간만으로도 길다는 뜻인데 그 동안 쉬지 않고 일했다는 건 강산이 변할 시간만큼 운영자가 변화와 창조의 모습을 이어갔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어떤 이의 눈에는 이익도 못 내면서 버티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돈 안 되면 불평하지 말고 당장 떠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십년을 넘겼다는 건 대한민국 외식환경에서 오래 장사를 했다는 것은 정직과 신뢰의 결과이며  그런 성실성은 업종을 불문하고 누군가에게 존경받아야 할 일이며 그것을 사회적으로 본받을 만한 가치로 여겨지게 만드는 것은 분명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식은 자기 혼자 치고 나갈 수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조건은 사회가 정하고 가격은 시장이 정합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정하고 그 조건하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살아남느냐 못 남느냐는 개개인의 문제로 던져지고 업주는 그저 주어진 외식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진 영업 환경에 맞춰 직원을 고용해가면서 꿈을 가지고 시작한 외식업자는 힘든 생존의 순간순간입니다.  살아남았다고 해서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처럼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세금공제혜택도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견뎌내 준 업주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도시의 관광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제도를 제안합니다.  제도 요청 배경 달라진 외식 환경 - 미쉘린, 구글 등으로 인해 홍보가 국경없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 전세계적인 식당의 리뷰가 지역의 관광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 - 해외 여행 자유화로 인해 먹으러 해외로 가는 분위기도 많고 경쟁이 국내경쟁만이 아닌 상황 - 식당을 몇 십년 전처럼 더 이상 일국의 자영업자의 비즈니스로 생각하지 말고 - 하나의 중요한 관광상품으로 인식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주길 바람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세금 누락이 없고 성실하게 영업을 해 온 개인이라면 이 사회에서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며 - 자기 기술과 노력으로 시장에서 경쟁한 댓가가 생존 그 자체라면 더욱 존중받아야 마땅함.  - 해외처럼 노포가 되려고 노력하는 주인에게 사회적으로 따스한 시선과 격려, 보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실시효과 - 안정적인 식음 관광자원의 확보 및 - 품질을 갖춘 서비스의 자생적인 성장 구조 발판 마련 - 인력 양성 등이 가능한 토대 마련 - 우수한 인력의 진출 발판 -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 제거 (짓고 부수고 공사하다 끝나는) 방법 1. 부가세 세금 감면이나 한시적 면제, 세율 차등화를 통한 현실적 비용 경감 - 현재의 식당 지원제도는 창업자 위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생존 기간이 짧은 것으로 압니다.  - 시장에서 진입이 자유로워 아무나 준비없이 뛰어 들기 때문이기도 한데 - 모두 동일한 지원을 하는 현재의 지원 방식은 사회적으로 낭비요소가 큽니다.  - 대신 일정 기간을 버틴 시장에서 검증된 업소에 한 해 더 많은 지원을 하여 그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어떨까요 - 이렇게 되면 새로 진입하는 이들도 희망을 갖고 시작하고 (이정표(milestone)효과) - 살아남기 위해 목표를 가지고 일할테니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고 -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한 번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죠.  - 실력있고 잘 하는 가게가 오래 영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 국제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 제공 가능 2. 스티커 등 부착하여 업장의 지역에서의 존재감을 부여하고 관광자원으로서의 식당서비스의 가치 제고  

법제처는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2013년부터 매년 아시아 각 국의 공무원,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법제 분야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국가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이제 ALES는 아시아 각 국의 주요 정책의 결정체인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법제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 개최될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주제를 추천해주세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12회 ALES의 주제를 선정하고 아시아 각 국의 의견을 나누어 주제에 대한 법제적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시의적절한 주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에 참여하세요 참여대상  - 근로자 : 20세~75세 도민 누구나(외국인, 인근 시도 거주자 가능)  - 기  업 : 제조업(중소, 중견),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근로조건 : 1알 4~6시간 근무(명절 등 인력 수요가 많을시 최대 8시간 가능) 사업혜택  - 근로자 : 교통비(1일 1만원), 주휴연차수당, 4대보험 적용, 근속 인센티브 20만원(3개우러 만근 시)  - 기  업 : 인건비 40% 지원 , 근속 인센티브 20만원(3개월 고용 유지 시)  /지원한도 : 1인당 70일 신청기간 : 2024. 2.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문의  - 청주(253-8871) 보은(543-9174) 증평(838-4191) 단양(423-9925) : 시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 제천 : 제천단양상공회의소(642-3114)  - 그외 지역 : 한국산업진흥협회(2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