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관련 법령 개선 제안
현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라고 되어있습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 = 즉 사위나 며느리는 되는데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의 명의로 된 차는 왜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서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장인, 장모 또한 '부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법상 가족에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부모와 장인, 장모가 포함이 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사위나 며느리 명의의 차는 표지발급 대상이 되면서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제외해 놓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한 지 묻고 싶습니다.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1.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제5항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또한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시부모나 장인, 장모 간 부양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역시 수급자 신청을 위해서는 사위, 며느리에게도 부양의무를 묻고 있습니다. 즉 ‘가족’의 범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제9조 역시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신고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대상 역시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젊은 장애인들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며 시부모님들의 도움을 받는 가구도 많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발급대상에 ‘장애인의 직계존속’만을 규정해 놓은 법을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도 볼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신다면,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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