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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9월 14일 시작되어 총 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소나무류 이동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산림청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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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1.09.30

이 생각은 "소나무류 이동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에서 출발하였습니다.

O 산림청에서는 매년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O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고사목 본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소규모 피해지역(피해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신규(재)발생지역(시·군): (’19.4월) 4(3) → (’20.4월) 5(2) → (’21.4월) 5(3)

O 피해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된 원인에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곰솔, 섬잣나무)를 땔감이나 건축자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이동하는 인위적 행위가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신규(재) 발생된 지자체의 58%(22/38)가 인위적 확산에 의한 것임

O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따라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의 행정 동·리 지역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은 금지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위해서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반출금지구역 : (’19.4월) 298만ha → (’20.4월) 327만ha → (’21.4월) 338만ha

O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전국에 105개의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초소 대부분이 임시시설을 활용하고 있어 전력공급 등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며, 운반차량이 야간운반, 단속초소 회피 이동 등 이동단속의 허점을 이용하여 초소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O 이에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무단이동 단속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단속 초소의 운영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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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예산 확보, 이동초소 단속반원 교육 강화, 강력한 단속 및 처벌 규정 도입, 국민 인식 개선,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 의견과 더불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무단이동 단속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기간 : 2021-09-30~2021-10-19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산림·산촌
태그 : #소나무재선충이동단속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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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무단이동 단속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 주셨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의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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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이동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이동하는 인위적 행위가 있습니다.* 최근 ... (22/38)가 인위적 확산에 의한 것임O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소나무재선충병 ...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무단이동 단속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단속 초소의 운영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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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O 이에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무단이동 단속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단속 초소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위의 내용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초소 운영시간 탄력적 ...

총4명 참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 방안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저감을 위해 산림청, 지자체 ... 불법으로 재선충병 피해목을 이동하는 등의 인위적 요인으로 재선충병 ...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 이동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소나무류를 싣고 무단(불법)으로 이동하는차량 등에 대해 단속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다 효과적인 차단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이에, 소나무류 무단이동 차량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