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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9월 10일 시작되어 총 3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법어구 은닉에 활용되는 해상바지선 행정처분 및 감시체계 마련 요청
2021년 남해안 해상 연안어선 000호가 불법어구로 조업 후 증거물을 부근 해상바지에 은닉 후 입항하려다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최근 해당 범죄가 늘고 있어 생태계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해상바지선

현황 및 문제점
 ○ (불법증거물 은닉)불법어업 행위자 단속을 피해 조업이 끝난 후 인근 해상바지 불법어구 은닉
    ※ 무허가 해상바지선으로 소유주 확인이 어려워 은닉 불법어구를 발견하여도 단속 불가
 ○ (범죄 진화)조직적 불법 자행에 따른 단속 회피로 걸리지 않는다인식 만연 및 부패 확산
 ○ (생태계 파괴)불법어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어족자원 감소 초래
 
개선방안
 ○ (무허가 바지 철거)불법어구 은닉에 활용되는 무허가 해상바지 자진철거 요청 및 불응 시 강제 철거
    ※ 해상바지 위반사항 및 자진철거 기간 부착 -> 기간 공지 후 점진적으로 강제 철거
 ○ (불법어구 폐기)해상바지선에 적재된 불법어구 폐기처분 가능토록 법제화
 ○ (관계당국 감시강화)방파제 등 인근 해안가 cctv 설치를 통한 감시 및 관계기관 지속적 순시 활동 실시
 
기대효과
 ○ (어업질서 확립)해상바지 철거로 불법어구 은닉, 투기 등 감소
 ○ (불법의지 차단)불법어구 폐기 법제화로 불법어업 감소 및 불법어구 사용 의지 사전 차단
 ○ (건전한 환경 조성)불법어업 감소에 따른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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