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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9월 27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기업형 폐기물 불법투기" 어떻게 하면 근절될 수 있을까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충청북도님의 의견정리2021.10.28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①처벌규정 강화로 범죄 예방 도모(범죄수익<벌금), ②불법투기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및 감시단 운영,
③신고포상금 상향을 통한 신고 활성화 유도, ④적발시 환경훼손비용 및 복구비용 징구 등

제출해 주신 의견을 업무에 참고하여 기업형 폐기물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국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불법투기되는 상황으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80여개소에 방치되거나 투기된 불법폐기물은
    380만여톤에 달함.
○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관련법을 대폭 강화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불법폐기물 처리책임자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여 시행 중('20.5.~)
○ 하지만, 빈 공장이나 창고를 단기간에 고액으로 임대하여 불법폐기물 투기장으로
    사용하는 조직적인 범행이 계속되고 있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2차 환경오염
    및 처리비 과다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계속 양산되는 실정임
○ 불법폐기물 관리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발생 예방"으로 판단되며, 상시 지역환경감시를
    통해 불법행위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방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예시) ①불법투기감시단 상시 운영(인건비 지급) 
            ②폐기물업체 단속 및 처벌 강화(범죄수익<벌금)
            ③신고포상금 대폭 상향을 통한 주민감시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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