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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1년 10월 1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익직불제도 선택형직불제 발전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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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1.10.29

이 생각은 "공익직불제도 선택형직불제 발전 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도(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도는 법령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되며,
이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농가소득 안정과 함께,
균형된 작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의 쌀(고정, 변동),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통합하여 운영 중입니다.

한편, 일반적인 기본직불제로 달성하기 힘든 특정 분야의 경우 친환경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이모작직불제 등 선택형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직불제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에게 인증단계, 품목 등에 따라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

* 친환경축산직불제 : 친환경축산물인증(유기)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생산량에 따라 직불금 지급
* 경관보전직불제 : 시군과 마을간 협약체결 후 지역별로 정부가 지정하는 경관작물 재배시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 논활용직불제 : 동계에 식량 및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가의 소득안정, 식량자급률 증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공익직불제의 취지와 시대 요구에 맞게 선택직불제 확대ㆍ발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선택형 직불제 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참여기간 : 2021-10-29~2021-11-11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농업·농촌
태그 : #공익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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