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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0월 18일 시작되어 총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미생물 수입 민원 응대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님의 의견정리2021.11.11
의견 제시한 내용은 시스템개발 등에 참고할 예정임
제목 : 미생물 수입 민원 응대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

1. 추진 배경

  최근 해외에서 특송화물, 우편식물로 미생물의 수입이 증가되면서 식물검역 수검 및 해당
     미생물 수입 가능 여부에 대한 민원 문의 급증하고 있는 실정

 
 
○ 평가완료되어 누리집에 등록되어 있는 미생물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미생물에 대하여 수입
      가능여부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질의 다수 발생 등
       *  관련 법령: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관련 고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미생물 위험평가 기준(제2019-61호, ‘19.9.17.)
     
미생물 수입가능여부 문의 민원응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

2. 추진내용
 □ (생각의 탄생) 대화형 
   ○ 동일한 미생물의 평가결과 문의에 대한 중복민원을 해소할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 (생각의 발전) 투표형 
   ○ 생각의 탄생 결과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 및 방안들을 투표 방식으로 생각을 발전시켜 도출
       된 개선안을 활용하여 관리 방안 설정

 □  (생각의 완성)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국민생각함에서 도출된 국민들, 전문가 등과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수입 미생물 민원
       응대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대국민 홍보에 대한 업무 추진방향 결정


3. 기대 효과
  
동일․중복적인 다수민원에 대한 해소방안 제시로 행정업무 효율화 및 민원 편의 증대
  
□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민원대응방안 마련으로 적극행정 실천 및 민원편의시스템 구축

4. 향후 계획
  
제안된 아이디어 중 실현 가능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경우, 관련 업무 개선에 활용
   
   단기적으로 업무 개선이 가능한 경우 즉시 개선
     중장기적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경우 지속․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 타부서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항있을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  끝.
 
  • 참여기간 : 2021-11-09~2021-11-10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농업·농촌
  • 그 :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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