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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2.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제목개정 2024. 5. 22.][시행일: 2025. 10. 19.] 제13조관련 법령이 존재하고 있으나 동해어업관리단에서 해상 승선조사시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어로 ...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형태의 바지도 ... 및 문제점) 실뱀장어안강망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구획)어업으로 동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구어법으로만 실뱀장어 포획 가능○내용 검토- (어선안전) 현행 바지(사각형)에 비해 무동력어선 바지선의 경우, 복원력*이 높아 파랑이나 악천우가 많은 조업환경에서 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
□ 제안배경구획어업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는 어업으로 법에 따라 허가받은 구획에서만 어업을 할 수 있으나, 각 종 해양환경 변화로 인해 해당 구획의 어획량이 급감하거나 조업을 할 수 없는 지형으로의 변화 등으로 불법조업 사례 발생하고 있어, 어업인의 어업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현실을 반영한 구획 조정 및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불법조업에 ...
... 통해 폐어구 수거 문화를 확산9. 폐어구 자원화 및 재활용 확대- 폐어구를 재활용하여 플라스틱 어상자, 장화 등 수산업 관련 제품을 개발여러분의 생각은?위 방안 중 어떤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선택과 함께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
...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도 아열대 어종이 출현하고 고수온 대응 신품종 양식 기술 개발 연구가 추진되는 등 수산업 전반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가공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해당 투표 결과를 활용하여 2차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
... 제18조는 법으로 제정된 만큼 위반시 이에 따른 엄중한 처벌조항도 존재하는데요동 법령 내용을 보면,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비어업인은 제1항 또는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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