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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1월 26일 시작되어 총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전자해기사 면허증 발급을 통한 편리성 도모!

해양수산부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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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1.12.07

이 생각은 "전자해기사 면허증 발급을 통한 편리성 도모!"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선박 직원법 제7조(면허의 갱신)에 따라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게 되면 5년 유효기간 이내에 갱신을 하여야 하는데 다소 절차가 복잡하며 시간이 많이 소비되어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면허유효기간이 만료된 선원을 계속 승선시켜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 또한 최근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선원들은 계속 바다에서 근무하고 있어 면허갱신을 신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면허 갱신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갱신을 하기 위해 최소 1일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은 선원들에게 크게 부담을 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내용
○ (전자적 해기면허 발급) 모바일 해기면허증 발급을 통해 국민들의 효율성 및 편리성 도모
- 최초 해기사 면허 발급은 기존의 절차대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을 받되 면허 발급 후 모바일 해기 면허증 발급을 통해 자신의 면허 유효기간 및 갱신 날짜 도래일을 알 수 있으며, 갱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면허갱신일자를 놓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해기사 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면허 갱신을 안내하는 우편물 발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모바일 해기사 면허를 발급하게 된다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면허 소지자들에게 알림 서비스를 고지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고
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세부 추진내용
○ (해기사 갱신 절차 간소화)
- 해기면허 갱신 절차를 보게 되면 면허 유효기간(5년) 만료 전 구비서류를 가지고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야 하는데 구비서류는 해기사 면허증(원본), 건강진단서 1부(선원신체 검사용으로 유효기간 내의 진단서), 사진 1장이 필요함. 모바일 해기사 면허를 발급 받게 된다면 해기사 갱신 시 구비서류를 애플리케이션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여기간 : 2021-12-07~2021-12-12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태그 : #해양수산 #어로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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