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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1월 23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조달청 비축 적합 품목 발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조달청님의 의견정리2021.12.20
'21.1123~12.7 실시한 설문응답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추가 의견수렴(‘21.12.9~12.16) 결과, 민관협업 비축방식 개발, 민간시설 활용, 주기적 타당성 검토, 인력,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총 6명)
1차 생각 설문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달청 비축정책으로 국가산업발전(미래차, 재생에너지 등) 필수 원자재 비축(22.9%)과 해외 의존이 높은 품목 비축(22.9%)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현재 비축중인 6대 비철금속은 구리(33.3%), 알루미늄(31.1%), 니켈(20%) 순으로 확대하되, 그 이유는 산업에 꼭 필요한 원자재(50%), 해외 의존도가 높고(21.4%), 수요 증가가 예상(19.6%)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비상시, 공급불안 대비를 위해 정부비축이 꼭 필요한 물자로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33.3%), 전기차 반도체 등 현재 중요 이슈 품목(19.3%) 의견이 있었으며, 조달청 비축이 꼭 필요한 품목으로는 마그네슘, 희토류, 구리, 리튬, 백금, 고철, 팔라듐, 은, 텅스템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설문응답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시) 인력, 예산확보 / 범부처 협업 강화 / 품목별 비축타당성 등 심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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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장단기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 대비를 위하여 1967년부터 정부비축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축물자 범위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③「방위사업법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해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물자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자로 정하고 있습니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비축 대상품목은 시대별 경제여건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철근, 면사 등 불황 재고물자를 중심으로 단기적 물가안정을 위해 비축을 하였으나, 이후 중장기적 물가안정 및 중소기업에 적극적 지원을 위해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을 중심으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 비철금속 : 철 이외의 산업공업용 금속을 총칭(알루미늄, 구리, 아연, 납 등)
  희소금속 : 매장량이 극히 부족하거나 일부 지역에 편재되어 수용에 비해 공급이
                극히 부족한 금속
(실리콘, 망간, 코발트 등)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속자원 비축기능 조정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비철금속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희소금속을 비축하는 것으로 결정(‘19.6) 되어 현재 조달청 비축 희소금속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22)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종전) 조달청 : 비철금속(6), 희소금속(9) /한국광해광업공단 : 희소금속(10)
(기능조정) 조달청 : 비철금속(6) / 한국광해광업공단 : 희소금속(19)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조달청은‘20년 마스크 신규비축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원활한 재고순환으로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조달청 비축사업 연혁 ◆
 
‘60년대 ‘70년대 ‘80’90년대 ‘00년 이후~현재
‘67년 중요물자 비축제도 도입
조달기금법 제정
물자의 수입대행
간헐적 운용
불황극복을 위한
경기대응 비축
비축규모 8배 확대
선물거래 도입(‘74)
 
물가안정,중기지원
상시비축 개념 도입
전략물자 장기비축
민간보완 단기비축
 
위기대비,중기지원
비축사업 선진화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목표량차등화
위기대비 기능 강화
시멘트, 갱지, 면사,
 원목 등 4개 품목
불황재고물자
(철근, 면사, 합판 등)
해외 의존 원자재
(알루미늄, 연 등)
비철금속(니켈 등)
희소금속
재활용자재(철근 등)
중기수요광종(구리 등)
비철금속
희소금속
방산물자
마스크(‘20.11월~)
 
최근 중국발 요소수 수급불안 등 국제 공급망 장애 지속 가능성에 따라 특정국가 수입의존도가 높은 공급불안 품목에 대한 체계적 관리, 경제안보차원에서의 맞춤형 비축전략 등 정부비축의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달청에서는 산업수요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요소수와 같이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민생활 밀접품목의 비축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국가 재난 비상 시 대비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비축품목 확대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받아 조달청 비축 운영방안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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