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어업관리단의 향후 대응 방안
어업의 패러다임은 수산자원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근해어업은 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구조로 전환중이며 수산자원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어선 및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에 따라, 전자어획보고시스템, AI옵서버(지능형 CCTV) 등과 같은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도 새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업지도선(40척)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고 무인비행체(드론) 등을 활용한 어선위치 확인을 통해 해상 불법어업 감시망을 구축하는 한편, 육상의 유통·소비 단계까지 단속범위를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어업지도·단속의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자원관리 중심 정책으로 연근해 어선의 불법어업이 감소하고 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 역할이 중요해 질 것 입니다. 기존 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단속 활동에 자원관리 중심 정책이 안정적으로 접목, 정착이 된다면 어업인 스스로 생산량을 관리 조절함으로서 수산자원량이 회복되고, 어업인 주도의 어업질서가 확대 정착되어 연·근해 어선의 불법어업은 감소할 것이며, 이후 어업관리단의 역할은 단속중심에서 어업인의 준법조업에 대한 부족 부분을 지도하는 역할이 중요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제3국적 어선의 불법행위 및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입니다. 어업인 주도의 어업질서가 전 해역에 걸쳐 확대 안정화 되면 제3국적 어선의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원거리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관리 감독에 대한 역할이 더울 강화될 것입니다.
세번째,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어업감독공무원의 역할이 확대 될 것입니다. 자원관리 중심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산전반에 걸친 불법행위 근절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어업지도·단속 활동이 확대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어업감독공무원의 역할이 확대됨을 의미합니다.
향후 대응방안에 있어서는 다음
4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번째, 정책변화에 따른 어업관리단의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어업관리단의 중장기 역할 및 업무변화를 객관적으로 예측하여, 지도선의 척수, 인원, 조직 구성 등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업관리단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 예산 및 정원 확보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함으로서 중장기적으로 효과적 대응이 가능 할 것입니다.
두번째, 정책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T.F팀을 구성하여 어업지도·단속, 지도선 운영·관리, 신규업무 등에 대한 우리 단 특유의 전문적인 매뉴얼을 제작,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매뉴얼을 기반으로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을 추진,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면 합니다. 자체 전문 매뉴얼을 제작, 교육함으로서 전문교육기관에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업무역량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입니다. 지자체별, 지도·단속 통계자료 및 해당 지자체의 중점 관리·감독 필요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감독을 요청함으로서 어업지도·단속에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지역별 현안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및 해결 노력을 통해 변화하는 수산정책의 조기정착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번째, 어업인 중심 준법조업 추진입니다. 기존 단속 중심의 준법조업 확립을 지양하고 지도·홍보 강화를 통해 역량을 갖춘 어업인들이 스스로 준법조업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동해어업조정위원회 활성화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별 맞춤형 준법조업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지도·홍보 활동을 단속에 준하여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위 대응방안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어떤것일지 여러분의 의견 투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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