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단의 갑질과 무능을 고발합니다.
해양수산부 산하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자원공단과 같은 여러 단체들이 해양관련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아 국민의 편의를 위해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연의 목적과 임무는 외면한채, 주먹구구식 일처리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본인들의 무지함을 감추기 위해 얌체식 행정으로 많은 어민과 관련 사업자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이러한 행태를 지켜보다 도저히 더 이상 그냥 두고봐서는 절대 고쳐지거나 발전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글을 씁니다.
먼저, 이들의 말도 안되는 편법성 봐주기 업무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청정어장재생사업 및 모든 어업 관련사업들을 해수부와 지자체의 위임 위탁 받아 설계부터 사업수행, 교육까지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근래, 어느 지역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조달청 입찰을 통해, 금액 낙찰을 받은 1순위 업체의 적격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의 자격미달이 발견되자, 공단이 한 행동은 편법적인 보완 절차를 지시하고, 꼼수를 부려 전남도청 동부지역 본부에 문서를 보내 면피성 답변을 얻은 뒤, 자격미달 업체를 무사 통과 시켜주는 부정한 행태를 자행하였습니다.
적격심사가 적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적격하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는 요상한 야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각종 규정과 그 규정 적용을 바라보는 여러 눈을 의식하지도 않고, 자신들 맘대로 규정에도 없는 절차들을 갖다대며,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들을 아예 묵살하고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부정함과 편법을 거리낌없이 자행하는데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탄생 배경과 구성원들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일전, 해양수산부 전화 문의를 통해, 해양수산부 고위간부들이 이들 산하 공단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이 공단들은 해양수산부 고위직들의 놀이터인 것입니다. 그 리고, 퇴직하면 이 공단들에 낙하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들에게 정관예우로 갖은 사업과 예산을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자체에 지침을 하달하여 이 공단에 관련 예산을 주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법에 맞지 않는 업종까지 지침을 만들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사업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공단의 역할이 아무리 비효율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되어도 거리낌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관에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의 직원들은 공무원인지? 이 단체의 성격은 도대체 무엇인지.
개인단체인지 아니면 해양수산부의 비자금 단체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그렇다 치고 전문성을 갖추어 일이라도 제대로 수행해 내야 할텐데, 정식 공무원들처럼 해당 직무의 전문적 배경과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고취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닥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일처리를 하는 바람에 만성적인 사업 지체, 급박스런 발주, 그에 따른 사업 부실들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는 혈세대로 새고, 그에 따라 피해를 받는 어업인, 관련된 업체들이 한계에 부딫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 목적이 불필요하여 없애거나, 관계된 법과 민간 업자들을 정리하여 없애고 공단이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은 많은 관심을 주시어 본인의 세금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본인 조직의 병폐를 해결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이며, 계속 또 이들의 병폐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많은 호응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