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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9월 03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업지도선 승선직원의 상위 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어업지도선이란?

어선법
 제2조(정의)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어업지도선을 운항하는 직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면허)?

선박직원법
제5조(면허의 요건)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이 있을 것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1의3과 같다.(첨부파일 참조)

1) 배경
- 현재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은 수산업법에 관한 지도ㆍ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상 '어선'으로 분류되어 있음
- 어업지도선에 승선하는 어업감독공무원들은 선박운항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대부분 해기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하는 내지 근무할
  선박의 톤수, 마력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특히 갑판(항해)직무를 수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지도선에 근무하기 위해서 어선 항해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상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맞는 승무경력을 쌓아야 함 

2) 현황 
- 현행 선박직원법 제5의 2관련 시행령 별표1의3에서 상선 항해사 면허의 경우, 항행구역에 상관없이 면허 급수별 일정 톤급 이상의 선박에 근무하면
  상위 면허시험 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으나
- 1,2급 어선 항해사의 경우, 승무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선박의 요건을 "무제한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으로 한정하여
  국내 연안(연근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한 경력은 1,2급 어선항해사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 물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1에서는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은 길이 45미터 이상 선박의 선장의 면허를 3급 항해사
  (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로, 1등 항해사는 5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이면 6급 항해사)로 규정

3) 문제점
- 어업지도선의 경우 항행구역이 언제나 연근해(제한수역)만으로 한정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만약 국제적 IUU어업 근절이나 원양어선원
  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수역으로 파견될 경우 등 항해구역이 변경되면 길이 80미터 이상은 선장이 2급 항해사, 1등 항해사가 3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는 데 그렇게 되면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2021년 9월 현재,  길이 80미터 이상의 지도선이 무궁화35, 36, 37, 38, 39, 40호 그리고 향후 대체건조 예정 지도선까지 더하면 10여척 이상이 예상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면서 2급 항해사를 취득할 수 있는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젊은 직원들의 상위 면허취득의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   

4) 개선방안
- 1안) 어업지도선은 직접 어로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어선법상 어선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법령 개정 필요
- 2안)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승무경력 기준에서 상선과 동일(항행구역, 톤급)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   

5) 기대효과
- 특히 어선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 최초 건조 당시에는 톤수별 국제적 안전기준(SOLAS)에 부합하게 건조되었으나 어업지도선이 어선이므로 해양수산부의
  '어선 설비기준'만 충족되면 되기에 일반 상선에 비해 생략하거나 예외적으로 기준 적용이 약화되어 안전도가 낮은 수준으로 햐향 조정되는 현상이 발생되므로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현재는 어업지도선이 연근해 어선들에게는 안전을 강화시키는 지도단속을 하면서도 정작 당사자들은 법령을 이용,
   국제적 안전기준에서 비켜나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음)       
- 매년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이 어업지도선 근무경력과 더불어 상위 급수의 해기면허를 취득을 위한 학습, 자기계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대형 지도선 등 선박 안전운항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  

이제 여러분에게 위의 문제를 현행 선박직원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단순히 상위 면허 취득의 길을 열어 놓아야 하는 지, 아니면 어업지도선의 성격을
어선법에서 분리시켜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을 유지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2) 개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3) 장애요인와 극복방안 4)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 주시면 생각을 키우고 새롭게 정리하여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22-01-20~2022-01-20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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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포터기자단(영상기자단) 평가 방법(표창 수여)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정책에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자녀 김00(대학생)은 해리포터기자단 11기(2023년 활동, 2024년 활동 중)로 활동했습니다. 2023년 동안 3편의 영상을 제작하며 38만명이 영상을 시청했습니다.(가보고 싶은 섬 오동도에서 등대 스탬프 투어까지 조회수 17만, 어촌 인터뷰,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 11만 조회수, 바다의 미래, 우리의 미래! 10만회 조회수). 해리포터기자단 11기, 다른 영상에 비해 월등한 조횟수를 기록함.  그러나 11기 해리포터기자단 평가 및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보면 SNS에서 홍보활동 위주로 평가하여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해리포터기자단 11기에서 처음으로 영상기자단을 선발했으니 영상기자단에는 기사작성 기자단과 별도의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기준이 SNS의 댓글 달기 등 기사작성 기자단에 유리한 평가 방식어었음. 개선 필요) 영상 3편에 38만명이 시청했으면 해양수산부 홍보에 많은 효과를 보았고 채널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객관적인 공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리포터기자단 중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와 영상기자의 평기 기준을 달리해서 영상기자단 선발한 취지에 맞게 평가하고 표창도 실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추가 표창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 국가기관으로서 공정하고 공감받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0명 참여
해리포터기자단(영상기자단) 평가 방법(표창 수여)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정책에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자녀 김00(대학생)은 해리포터기자단 11기(2023년 활동, 2024년 활동 중)로 활동했습니다. 2023년 동안 3편의 영상을 제작하며 38만명이 영상을 시청했습니다.(가보고 싶은 섬 오동도에서 등대 스탬프 투어까지 조회수 17만, 어촌 인터뷰,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 11만 조회수, 바다의 미래, 우리의 미래! 10만회 조회수). 해리포터기자단 11기, 다른 영상에 비해 월등한 조횟수를 기록함.  그러나 11기 해리포터기자단 평가 및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보면 SNS에서 홍보활동 위주로 평가하여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해리포터기자단 11기에서 처음으로 영상기자단을 선발했으니 영상기자단에는 기사작성 기자단과 별도의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기준이 SNS의 댓글 달기 등 기사작성 기자단에 유리한 평가 방식어었음. 개선 필요) 영상 3편에 38만명이 시청했으면 해양수산부 홍보에 많은 효과를 보았고 채널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객관적인 공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리포터기자단 중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와 영상기자의 평기 기준을 달리해서 영상기자단 선발한 취지에 맞게 평가하고 표창도 실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추가 표창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 국가기관으로서 공정하고 공감받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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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포터기자단(영상기자단) 평가 방법(표창 수여)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정책에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자녀 김00(대학생)은 해리포터기자단 11기(2023년 활동, 2024년 활동 중)로 활동했습니다. 2023년 동안 3편의 영상을 제작하며 38만명이 영상을 시청했습니다.(가보고 싶은 섬 오동도에서 등대 스탬프 투어까지 조회수 17만, 어촌 인터뷰,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 11만 조회수, 바다의 미래, 우리의 미래! 10만회 조회수). 해리포터기자단 11기, 다른 영상에 비해 월등한 조횟수를 기록함.  그러나 11기 해리포터기자단 평가 및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보면 SNS에서 홍보활동 위주로 평가하여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해리포터기자단 11기에서 처음으로 영상기자단을 선발했으니 영상기자단에는 기사작성 기자단과 별도의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기준이 SNS의 댓글 달기 등 기사작성 기자단에 유리한 평가 방식어었음. 개선 필요) 영상 3편에 38만명이 시청했으면 해양수산부 홍보에 많은 효과를 보았고 채널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객관적인 공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리포터기자단 중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와 영상기자의 평기 기준을 달리해서 영상기자단 선발한 취지에 맞게 평가하고 표창도 실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추가 표창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 국가기관으로서 공정하고 공감받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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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제17회 부산항축제 개최

□ 행사개요 ○ 행 사 명: 제17회 부산항축제 (The 17th Busan Port Festival) ○ 행사기간: 2024. 6. 1.(토) ~ 6. 2.(일) ○ 장      소: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북항친수공원, 영도해양경찰서 부두 일원 ○ 주      최: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주      관: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 주요내용: 글로벌 포트파크, 부산항투어, 보트투어, 해양레저체험, 대형함정 공개행사, 어린이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등   □ 주요행사(안) 주요행사(안) 행사 프로그램 세부내용 개막행사 개막 퍼포먼스 ○ [신규] 카운트다운 터치버튼 세레머니 - 야외 무대에서의 내빈 터치버튼을 통한 부산항축제 개막 축하공연 ○ [신규] 대중가수 공연 - 대중가수 및 인디 아티스트의 축하공연 진행 드론쇼 & 불꽃쇼 ○ <드론아트쇼 & 불꽃쇼> 동시연출 - 1200대 드론쇼, 불꽃쇼의 동시 연출로 화려한 볼거리 선사 글로벌 포트파크 ○ 글로벌 포트파크 조성 - 부산 자매항 및 주요 교류 국가의 문화콘텐츠 담은 테마관 조성 버스킹 공연 ○ 메인무대 공연 및 버스킹 공연 - 개막행사 메인 축하무대 및 일본관 포트파크 소규모 버스킹 공연 참여행사 보트투어 ○ 친수공원 수로를 활용한 <보트투어> 확대 - 운영시간 및 테마 다양화로 보트 탑승 체험기회 확대 - 운영범위 확대로, 자율성 강화 스탬프 투어 ○ <해양 미션 스탬프투어> 체험 운영 *영도구 - 해양클러스터 주요 기관을 활용한 미션형 스탬프투어 추진 부산항 투어 ○ 새누리호 및 자갈치크루즈 등 승선 체험 *영도구 해양레저 체험 ○ 미니카약 및 소형 보트선 체험 대형함정 공개행사 ○ 해경 대형함정 공개 *영도구 각종 체험부스 ○ 배모형 만들기, 체험부스 등 운영 글짓기 그림그리기 ○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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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서비스 발굴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서비스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응답자 대부분기후변화에 관한 감시와 예측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92.6%) ㅇ 기후변화 감시를 위해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원인물질, 기온·강수 등 기상요소 외에 해수온도, 해수면 높이 등 해양정보(32.1%)와 가뭄․홍수 등의 수문 정보(30%)에 대한 감시요소가 더 필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ㅇ 기후위기 현상 중 폭염․한파 등의 극단적 날씨(27.5%), 홍수․가뭄․산사태 등의 물 관련(23.5%)현상에 대한 감시 및 예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식량부족(19.1%), 생태계 붕괴(17%)순으로 많았습니다. ㅇ 필요한 기후예측 전망기간은 1년전망(41.7%), 6개월전망(35.6%), 10년전망(21.5%)순으로 많았으며, 기후예측정보로는 기온․강수량 외에 일사량, 일조시간 등의 햇빛 정보(33.3%), 해수면온도․파도 높이 등의 해양정보(30.7%)제공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ㅇ 필요한 기후변화 예측정보에 있어서는 자연재해 방지(19%),날씨 등 기상현상(17.4%), 농업․축산(15.7%),산림․생태계(14.6%), 해양․수산(11.2%)등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ㅇ 또한, 알기 원하는기후변화예측 기간은 10~30년(38.4%), 50년(33.8%)순으로 많았으며, 기후변화 예측정보의공간해상도는 읍․면․동 단위(42.1%)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ㅇ 기타의견으로, 체험부스,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한 기후위기의 경각심 촉구와소통형 정책을 원했으며, 범부처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였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관측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응답자분들의 의견을 2024년 10월에 수립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빈틈없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전략 수립에 촬용추진 중입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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