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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1월 03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10개소로 확대 · 운영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3() 2022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10개소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21년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7개 시도 중 6*를 재선정하였고 신규로 광주대전인천충북 지역을 추가 선정하였다.
*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특화상담소는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지역 단위로 지원하고자 2021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으로 7개 시도가 운영한 바 있다.
 
디지털 환경에 전문성 있는 상담사(개소당 2)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층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며,
올해 특화상담소를 통한 상담삭제지원연계 등 피해지원 건수6,703(11.19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218건 지원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유포불안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아 이에 대한 전문상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즉시 삭제지원을 요청하고 피해자 맞춤 수사법률의료 연계를 지원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주로 10~20대인 저연령층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자 대상으로도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피해 지원의 효과성을 높였다.
 
 < 피해지원 사례 >

(통합(원스톱) 서비스 제공) 경북 권역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A가 디지털성범죄를 피해를 입은 사실을 파악하고 A를 경북 특화상담소에 연계했. 특화상담소는 A와의 상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유포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요청했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의료기관에 연계지원했다. 또한, 피해자의 1심 재판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도움을 주는 등 다각도로 지원했다.(경북 특화상담소)
(보호자와 함께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미성년자 B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어 대구 특화상담소에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B의 부모 C 또한 자녀의 피해 사실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대구 특화상담소는 피해자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심리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서로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BC 등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추후 집단 상담도 계획중이다.(대구 특화상담소)
 
’22년 특화상담소는 기존 7개 시도의 ’21년 운영 실적과 신규 신청 시도의 피해자 수요와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인천과 부산자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 이미 운영 중이거나 22년 운영 예정으로, 해당 도에 디지털 성범죄 특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특화상담소와 지자체 센터 등 피해자 지원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참여기간 : 2022-01-21~2022-01-24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
  • 그 : #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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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젠더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예방 콘텐츠 공모전

① 젠더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예방 및 근절하는 사회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주세요! 📢공모전 참여방법 - 이젠센터 홈페이지 www.egen.or.kr 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e-메일 접수(egenhappy@egen.or.kr)로 접수 🥇대상 1명 : 상장 및 시상금 (영상) 130만원, (디자인) 70만원 🥈금상 1명 : 상장 및 시상금 (영상) 100만원, (디자인) 50만원 🥉은상 1명 : 상장 및 시상금 (영상) 70만원, (디자인) 30만원 ⭐동상 3명 : 상장 및 시상금 각 (영상) 30만원, (디자인) 10만원 ✔️공모전 기간 : 2024.04.29.(월) ~ 2024.06.30.(일) ✔️공모 참여 자격 :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개인 또는 팀 2-3인) ✔️공모 내용 : (영상)UCC,애니메이션, 광고, 패러디 등, (디자인) 포스터, 캘리그라피, 일러스트, 웹툰, 카드뉴스 등 ✔️선정작 발표 : 2024년 8월 중 / 이젠센터 인스타그램 및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작 발표 (수상자에 한해 개별 연락) *시상식 추후공지 📢 기타 유의사항 ✔️공모 일정 등은 주최 측이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출품작에 출품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표시가 발견되면 접수할 수 없으며, 접수되더라도 심사에서 제외됨 ✔️출품작은 국내·외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다음의 결격 사유가 있으면 수상이 취소됨 - 1. 국내·외 타 공모전에 수상한 경우 - 2. 모방 및 표절로 인정되거나 기타 저작재산권 등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수상작으로 결정된 작품이라 하더라도 추후 이의신청 및 표절 시비 발생 시 심사위원 소집 후 회의 결과에 따라 수상작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상금은 반환하여야 함 ----------------------------------------------------------------------------------------------------------------------------- ② 성평등 직장문화 슬로건 구합니다!! 📢공모 주제 :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 🥇최우수상 1점 : 상장 및 시상금 30만원 🥈우수상 1점 : 상장 및 시상금 20만원 🥉장려상 1점 : 상장 및 시상금 10만원 🥉입선상 1점 : 상장 및 시상금  5만원 ✔️공모 참여 자격 : 전국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바라는 누구나 ✔️슬로건 형식 : 20자 이내의 간결하고 함축적인 문장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yeseul@egen.or.kr  ※ '공모자 성명'을 '파일명'으로 저장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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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발전 방안

*제안 배경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 그 중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호기의 눈으로 보거나 비난의 대상으로 낙인 찍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 많은 성범죄피해자들이 성범죄 트라우마와 사회적 시선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임.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지역특화 상담소, 경찰청, 지자체 디성센터 등에서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각 기관은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삭제지원 등 업무를 분담하여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하지만, 기관들의 특성에 따라 지원이 다원화되어, 기관 간 소통과 합의를 통한 협력체계가 강조된다는 점. 또한, 디지털 성범죄 삭제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담당하는 기관들의 업무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자가 여러 지원기관을 찾아 옮겨 다녀야하는 제도적 불편함이 존재함. *개선방안 피해자 지원 중심의 일원화 된 ONE-STOP 센터를 창립하여, 피해자가 여러 지원기관을 옮겨 다니지 않고, 하나의 일원화 된 기관에서 모든 피해자 지원 업무를 관장하면 보다 피해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음. 물론,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삭제지원 등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물리적 공간 및 시설장비 마련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한 기관을 창립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 볼법한 사안인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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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사이트 법제화와 국제공조수사로 인터넷 클라우드 해킹으로 인한 불법 포르노사이트 운영 차단과 피해자 감소에 관한 건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인터넷 클라우드(구글, 네이버)의 이용자를 무작위적으로 해킹하여 클라우드 내부에 있는 영상들(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 눈바디 체크용 나체사진) 이 야동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문제는 ip추적수사를 보조하기위해 피해자가 직접 야동사이트에 우회해서 들어가 자신의 나체와 얼굴, 이름, 소속학교, 나이가 적힌 영상을 찾아 수집한 후 삭제되도록 031cut(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등에 송부해야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은 사설인터넷서비스업체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범국가적이며 피해가 광범위하기 때문, 비용도 월 200만원수준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센터에서도 요청할 수 있는 건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일 뿐, 원본파일의 삭제를 요청할 수도 없고 센터가 삭제요청한 게시글은 삭제된 후 곧바로 제목만 바뀌어 다시 게시됩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세부적이고 모욕적인 제목으로요(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학교, 학과까지 전부 기입한 제목으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있어, 1~200개에 달하는 야동스트리밍 사이트, 도박사이트 등등에서 이와같은 영상이 등업되고, 저나 제 여자친구의 얼굴, 이름, 학교, 품평, 대사 전부 언급하며 수많은 성희롱 적인 댓글이 적힙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저희는 이와같은 사고를 막기위해 하루 평균 100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가가 사이트별 50개~200개에 해당하는, 5000개에서 20000개의 야동들을 찾아나서야합니다. 가끔 영상의 절반은 다른 사람의 야동, 나머지 절반에 저희 영상을 짜집기해 썸네일만 보고 찾을 수 없게 합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조현병 증세를 보이고, 당연히 남자친구인 제가 유포하지 않았음에도 저에 대해 리벤지 포르노 유출자라는 오명이 씌이기도 합니다.   모든 잘못은 범죄자인 해킹범과 사이트에 게시되는 광고비를 받기위한 유출자에게 있음에도 VPN우회 시스템과 텔레그램, 디스코드를 이용해 배포되기 때문에 범인을 잡기 어렵고, 이렇게 시간이 소모되는 동안 피해자의 영상이 지속적으로 등업되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악화되고, 또 다른 피해자는 점점 늘어갑니다. 현재 그들은 필리핀, 태국, 중국, 베트남 등의 해외ip로 우회하여 범인을 잡기 어렵습니다. 2. 개선방안 따라서 더 본질적인 근원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위해 이와같은 건을 제시합니다. 야동사이트의 수요는 그대로 일겁니다.  성적인 본능이기에 배출되는 사이트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야동 사이트의 합법적인 사이트와 불법적인 사이트로 판가름해서 운영하되, 불법적인 야동/도박사이트의 영상 게시, 이용의 처벌을 명시하는 규정이 생기기 바랍니다. 현재의 문제는 남성들의 성적 욕구 배출이 대부분 금지되어있어 이와같은 영상사이트로 트래픽이 몰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욕구배출을 위한 합법적인 사이트 운영과, 불법사이트 운영과 이용, 배포에 대한 죄를 크게 물으며, 하단에 적는 사이트에 대한 접근 금지와 처벌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적는 밤에도, 아침이 되는 날까지 7시간 동안 또 여러 수십수백개의 사이트에서 수천수만개의 동영상이 올라와 수백수천명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영상을 찾기 위해 PTSD에 시달려가며 영상을 찾을 것이고, 기존의 있는 사용자를 포함에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사이트로 몰릴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 현상마저 광고비로 배를 불리는 데에 사용하는 범죄자들은 이게 잘못된 것 인지, 이게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지도 모른 채 지낼 겁니다. 그리고 그 광고비는 전부 그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또 다른 사이트를 만드는 데에 사용될 것일 뿐더러 또 다른 검은 사이트로 그 수익이 유출될 것입니다. 한시바삐 이와 같은 폐단이 청산되도록 인터폴, 국정원의 공조수사로 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대효과 이렇게 운영한다면 또 다른 성욕배출구가 생겨 기존 불법 야동 사이트의 이용자 수가 줄고, 불법 사이트 존재 자체와 운영, 게시 등이 불법으로 명시되어 사라지게 되어 더이상 피해자들은 내 영상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될지 떨지 않아도 되고, 수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시달리면서 정신적 질환이 계속되지 않아도 되고, 새로 갈 회사에서 사람들이 날 알아보면 어쩌나 하고 취직준비도 못하게 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영상에 나오는 남자친구는 성착취범, 리벤지 포르노 가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 신입생, 고등학생, 중학생, 신혼부부, 회사 신규 입사자, 공무원, 군인, 소방관 등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중이며, 이들의 삶에서 잊혀지듯 게시글이 묻히면 다시 게시되며 고통받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사이트가 생겨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돈(광고 수익금, 사이버 카지노 운영금) 등이 또 다른 범죄를 만드는 데에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그런걸 왜 찍어', '그렇게 퍼지는 걸 즐기는 거 아냐?'라는 식의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 중 그 누구도, 이용자들 중 그 누구도 이와같은 해킹유포과정이 있을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또다른 피해자가 할생함과 제 여자친구와 같은 기존 피해자들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와같은 문제를 공론화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와같은 범죄과정이 있음을 일반인들에게 인식시켜 더이상의 영상소비를 억제하고 또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재앙같은 것일 뿐 합의하에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은 저희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는 죄인도 아니고 고개숙이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상처에 맺힌 고름은 쭉짜줘야 다시 생기지 않듯,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기 전인 지금 이 폐단을 없애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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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젠더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예방 콘텐츠 공모전

① 젠더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예방 및 근절하는 사회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주세요! 📢공모전 참여방법 - 이젠센터 홈페이지 www.egen.or.kr 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e-메일 접수(egenhappy@egen.or.kr)로 접수 🥇대상 1명 : 상장 및 시상금 (영상) 130만원, (디자인) 70만원 🥈금상 1명 : 상장 및 시상금 (영상) 100만원, (디자인) 50만원 🥉은상 1명 : 상장 및 시상금 (영상) 70만원, (디자인) 30만원 ⭐동상 3명 : 상장 및 시상금 각 (영상) 30만원, (디자인) 10만원 ✔️공모전 기간 : 2024.04.29.(월) ~ 2024.06.30.(일) ✔️공모 참여 자격 :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개인 또는 팀 2-3인) ✔️공모 내용 : (영상)UCC,애니메이션, 광고, 패러디 등, (디자인) 포스터, 캘리그라피, 일러스트, 웹툰, 카드뉴스 등 ✔️선정작 발표 : 2024년 8월 중 / 이젠센터 인스타그램 및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작 발표 (수상자에 한해 개별 연락) *시상식 추후공지 📢 기타 유의사항 ✔️공모 일정 등은 주최 측이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출품작에 출품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표시가 발견되면 접수할 수 없으며, 접수되더라도 심사에서 제외됨 ✔️출품작은 국내·외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다음의 결격 사유가 있으면 수상이 취소됨 - 1. 국내·외 타 공모전에 수상한 경우 - 2. 모방 및 표절로 인정되거나 기타 저작재산권 등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수상작으로 결정된 작품이라 하더라도 추후 이의신청 및 표절 시비 발생 시 심사위원 소집 후 회의 결과에 따라 수상작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상금은 반환하여야 함 ----------------------------------------------------------------------------------------------------------------------------- ② 성평등 직장문화 슬로건 구합니다!! 📢공모 주제 :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 🥇최우수상 1점 : 상장 및 시상금 30만원 🥈우수상 1점 : 상장 및 시상금 20만원 🥉장려상 1점 : 상장 및 시상금 10만원 🥉입선상 1점 : 상장 및 시상금  5만원 ✔️공모 참여 자격 : 전국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바라는 누구나 ✔️슬로건 형식 : 20자 이내의 간결하고 함축적인 문장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yeseul@egen.or.kr  ※ '공모자 성명'을 '파일명'으로 저장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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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물 삭제요청이 어렵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12월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촬영물등 신고, 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불법촬영물등 신고, 삭제요청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에 지정, 고시하는 기관, 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및 시, 도로부터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를 추천받아 지정하였으며, 울산, 세종 및 전남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권역별로 지정, 운영된다.   *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 지정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로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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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물 삭제요청이 어렵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12월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촬영물등 신고, 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불법촬영물등 신고, 삭제요청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에 지정, 고시하는 기관, 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및 시, 도로부터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를 추천받아 지정하였으며, 울산, 세종 및 전남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권역별로 지정, 운영된다.   *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 지정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로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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