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참고

현재 폐의약품 수거함에 찾아가 직접 폐의약품을 버리는 방식은 알고 있는 사람도 너무 적을 뿐더러 개인의 자발성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제대로 된 폐의약품 수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하천의 생물들에게 진통제, 항생제를 포함한 15종의 약품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니 우리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효과적인 폐의약품 수거 방안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람들에게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버리러 가는 데 드는 시공간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1. 폐의약품 착불 우편 서비스: 폐의약품을 주기적으로 모아서 수거지에 착불로 붙이는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면 폐의약품 폐기에 드는 시공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폐의약품 수거의 날 제정: 매달 하루를 폐의약품 수거의 날로 지정해 그 달 모인 약품을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날짜 지정을 통해 폐의약품 수거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들도 올바른 폐의약품 폐기에 대해 알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3. 아파트 단위 수거: 작은 단위로 폐의약품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같은 아파트 단위에서 각 세대에게 폐의약품의 올바른 폐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시 방문 수거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깊은 우려를 느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먼저, 이러한 금융 범죄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시간에 예금계좌 대여 범죄에 대한 독서 지문을 학습하며, 보이스피싱이 예금계좌 대여 범죄의 한 형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의 재산을 노리는 악질적인 범죄로,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주로 돈세탁, 사기, 불법 자금 유통 등으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 전반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일반 국민의 재산과 신뢰를 위협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성까지 해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저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통해 국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 하고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감독 시스템의 강화 현재 금융감독원 등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감독하고 있지만, 대규모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식별하는 기술이 충분히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금융 거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간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의심스러운 거래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피해액은 범죄자가 출금하기 전에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이미 출금한 경우에는 피해를 전액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도 피해액의 전액 보상은 어렵고, 절차상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체포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배상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의 최소 70% 이상을 범죄자가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하면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고 공정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금융 교육의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금융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많은 국가 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을 고지하고 있지만, 관심 있게 찾아보지 않는 이상 개인이 예방 방법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와 직장 등에서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고령층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을 고지하기 위해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TV, 포털사이트, 영상 사이트 등)에 고령층에게 인기 있는 연예인을 섭외하여 공익 광고의 형식으로 배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층이 자주 시청하는 뉴스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시간대에 이러한 공익 광고를 집중적으로 배포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전자금융 거래가 활발해진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 피해를 넘어,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신뢰가 훼손되면, 금융기관 간의 신용이 약화되고,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기관의 손실이 증가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자금 흐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한다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또한, 금융 기관의 손실을 줄여 건전한 자금 흐름을 유지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의 개선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안정된 경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건전한 금융 생활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거제시청 시민소통실입니다. 거제시에서는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심사를 통해 최종 4개의 제안이 채택 되었고, 이어서 대국민 대상으로 2차 온라인 투표(20% 반영)를 진행하오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거제시의 정책을 만듭니다. 지금 바로 거제시에서 실현되길 원하는 아이디어(제안)에 투표해 주세요!!! << 2024년 거제시 상반기 채택제안 온라인 투표>> ○ 대      상 : 2024년 상반기 채택제안 4건(시민제안 4건) ○ 참여기간 : 2023. 7. 1.(월) ~ 7. 7.(일) ○ 참여자격 : 국민 누구나 ○ 내      용 : 채택 제안 중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 1건 투표 ○ 안건목록 * 첨부파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경상남도 각 시, 군의 시청, 동사무소,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에 습도적정유지(데이터화) 제안   2. 옥포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내 프린터의 스캔 기능 활성화 요청   3. 경상남도 각 시, 군의 도서관, 경로당 학교, 시청 등에 대한민국 주요 정부간행물 관련 QR코드 도입 제안   4. 은행나무 친환경 결실제어제 주입을 통한 악취 불편 등의 민원해소 제고 방안 [첨부파일] 거제시 채택 제안 목록

지난 일곡동 이동신문고에서는 6건의 민원사항(불법주정차, 어린이공원 민원 등)을 받아  관계 부서에 전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북구 이동신문고 장소를 안내드립니다.          ○ 일    시 : 2024. 7. 22.(월) 14시~16시     ○ 장    소 : 문흥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협치방)       ○ 내    용 :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민원 상담 구민고충처리위원회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2024년 북구 이동신문고 현장출동!」을 위와 같이 운영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거제시청 시민소통실입니다. 거제시에서는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심사를 통해 최종 4개의 제안이 채택 되었고, 이어서 대국민 대상으로 2차 온라인 투표(20% 반영)를 진행하오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거제시의 정책을 만듭니다. 지금 바로 거제시에서 실현되길 원하는 아이디어(제안)에 투표해 주세요!!! << 2024년 거제시 상반기 채택제안 온라인 투표>> ○ 대      상 : 2024년 상반기 채택제안 4건(시민제안 4건) ○ 참여기간 : 2023. 7. 1.(월) ~ 7. 7.(일) ○ 참여자격 : 국민 누구나 ○ 내      용 : 채택 제안 중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 1건 투표 ○ 안건목록 * 첨부파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경상남도 각 시, 군의 시청, 동사무소,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에 습도적정유지(데이터화) 제안   2. 옥포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내 프린터의 스캔 기능 활성화 요청   3. 경상남도 각 시, 군의 도서관, 경로당 학교, 시청 등에 대한민국 주요 정부간행물 관련 QR코드 도입 제안   4. 은행나무 친환경 결실제어제 주입을 통한 악취 불편 등의 민원해소 제고 방안 [첨부파일] 거제시 채택 제안 목록

안녕하세요 거제시청 시민소통실입니다. 거제시에서는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심사를 통해 최종 4개의 제안이 채택 되었고, 이어서 대국민 대상으로 2차 온라인 투표(20% 반영)를 진행하오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거제시의 정책을 만듭니다. 지금 바로 거제시에서 실현되길 원하는 아이디어(제안)에 투표해 주세요!!! << 2024년 거제시 상반기 채택제안 온라인 투표>> ○ 대      상 : 2024년 상반기 채택제안 4건(시민제안 4건) ○ 참여기간 : 2023. 7. 1.(월) ~ 7. 7.(일) ○ 참여자격 : 국민 누구나 ○ 내      용 : 채택 제안 중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 1건 투표 ○ 안건목록 * 첨부파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경상남도 각 시, 군의 시청, 동사무소,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에 습도적정유지(데이터화) 제안   2. 옥포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내 프린터의 스캔 기능 활성화 요청   3. 경상남도 각 시, 군의 도서관, 경로당 학교, 시청 등에 대한민국 주요 정부간행물 관련 QR코드 도입 제안   4. 은행나무 친환경 결실제어제 주입을 통한 악취 불편 등의 민원해소 제고 방안 [첨부파일] 거제시 채택 제안 목록

안녕하세요 거제시청 시민소통실입니다. 거제시에서는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심사를 통해 최종 4개의 제안이 채택 되었고, 이어서 대국민 대상으로 2차 온라인 투표(20% 반영)를 진행하오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거제시의 정책을 만듭니다. 지금 바로 거제시에서 실현되길 원하는 아이디어(제안)에 투표해 주세요!!! << 2024년 거제시 상반기 채택제안 온라인 투표>> ○ 대      상 : 2024년 상반기 채택제안 4건(시민제안 4건) ○ 참여기간 : 2023. 7. 1.(월) ~ 7. 7.(일) ○ 참여자격 : 국민 누구나 ○ 내      용 : 채택 제안 중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 1건 투표 ○ 안건목록 * 첨부파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경상남도 각 시, 군의 시청, 동사무소,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에 습도적정유지(데이터화) 제안   2. 옥포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내 프린터의 스캔 기능 활성화 요청   3. 경상남도 각 시, 군의 도서관, 경로당 학교, 시청 등에 대한민국 주요 정부간행물 관련 QR코드 도입 제안   4. 은행나무 친환경 결실제어제 주입을 통한 악취 불편 등의 민원해소 제고 방안 [첨부파일] 거제시 채택 제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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