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원서비스 향상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편의용품 의견을 수렴한 결과, 휴대폰 충전기가 선정되어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내 최대 6인이 동시에 이용가능한 휴대폰 충전기를 비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용 자전거 따릉이, 그 외 사설 공용 킥보드, 공용 전기 자전거로 인한 안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릉이나 킥보드, 공용 자전거 등은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사고를 내놓고 도주하는 사례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름 지자체에서는 이로 인한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표지판, 푯말을 설치하고 안전 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거의 효과가 없었고, 많은 이용자들이 기본적인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도보에서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따릉이, 킥보드로 주행하며,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처벌과 규제만이 효과적일 것 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따릉이랑 킥보드에 번호판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대놓고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들을 발견해도 신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따릉이, 그리고 공용 사설 자전거, 공용 사설 킥보드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해야합니다. 그렇게 하여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이용자들은 시민들이 사진으로 촬영을 하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통하여 자전거, 따릉이,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도 급속한 고령화 및 의료비 인상 등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취약 계층에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금년 1월부터 의료비 후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인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3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3년 무이자 분할상환)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수술은 현재 6개질환(임플란트, 슬ㆍ고관절 인공관절, 심ㆍ뇌혈관, 척추)으로 치아부정교합, 암 등 14개 질환으로 확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안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안배경      - 금번 국민권익위원회 정책개선 관련 제안사항 중의 하나를 보고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음. 2. 현황 및 문제점     - 사례를 든 23개 대학교의 경우 교직원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거나 등록금을 일부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개선방안     - 명분이나 타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전면 폐지하도록 지침이나 훈련을 개정하도록 함.

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환경에  처할 경우  월급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도  직계라는 이유로  24시간  돌봄을 하여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직계도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을 넣은것  입니다 저는 간호사로 병원에  취업을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딸이 이혼 소송 중이란 점  별거 중  딸은  강사 ,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점 딸이  월급이  작고  집도 없고  기숙사 생활관에  살고 있다는 점 기숙사에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점 제가 활동지원사로  만약 손자를 돌본다고 해도 완불을 받지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일자리를 알바를 한다해도  손자땜  힘들다는 점 경제적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입니다 직계도 활동지원사로서  인정 해달라는 점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노인 복지법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턴지 양극화 문제는 일체 거론이 안되고 있다 반면에 동물복지는 매우 활성화 되고 있다 이 나라는 동물을 위한 나라인가 동물이 세금을 내는가 3포세대라는 말이 나온지도 10년은 더 된 듯하다 헌데 과연 어떤 변화나 개선이 있나 나의 생각에는 기업이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하거나 성장의 가능성이 보여하는데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기간제로 채용하면서 인건비를 절약하려는 방식은 결코 기업 성장을 낳을 수 없다. 오히려 생산성의 저하를 낳는다. 기술력의 향상이 생산성을 제고하는 기초이고 기업 구성원인 직원들의 마음자세가 혹은 정신이 중요한 생산성 향상의 요인이다 물론 시간만 때우려는 직원도 있다. 그러나 그런 직원을 기준으로 경영방침을 세우고 사회의 기조를 만든다면 반드시 퇴보한다.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 핵심사유중 하나는 정부의 r&d나 경제정책의 기형화 현상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즉 아직 써먹지도 못하는 인공지능이나 아직 일부 분야의 특이한 현상인 가상공간의 거래행위 공장에서 써먹지도 못하는 블럭체인같은 것이 마치 세상을 구하는 구세주라도 되는 듯이 소위 정책이나 계획으로 포장되어 추진되는데 모두 사상누각이요 공중누각이다. 자동무인자동차도 정부가 할 분야가 아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운전자를 사용할 일이 없어 고용만 나빠진다 그 분야는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업이 마케팅 포인드로 고려하면 되는 것이지 정부가 지원하거나 나설 분야가 아니다. 또한 자동무인자동차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용을 줄 수 있는 기술도 아니다. 국민경제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은 수출인데 그런 무인자동운전차량을 얼마나 외국에서 살 것인지도 의문이다. 즉 무조건 신기술이라고 해서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민경제 즉 국민의 살림살이는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무지에서 나오는 문제이다 특히 블럭체인은 전자암호알고리즘의 하나일 뿐이며 가상화폐나 코인이나 이런 말은 모두 사기행위이고 범죄이다 헌데도 이젠 버젓이 거래가 된다. 나는 극빈국가들이 못사는 그 이유를 딱 하나로 본다. 정부의 부패이다. 부패한 공무원들 때문에 어떤 원조도 어떤 정책도 모두 실패하고 가난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부패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무지하고 자기 이익에 따른 정책 선전과 포장이다. 정치인들이 경제, 교육, 윤리, 기술까지 모두 결정하는 미친 정치 즉 올마이티정치가가 있고 부패한 공무원들이 있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이라는 말은 모두 허구 이다. 공무원들도 모두 부패에 발맞춰가고 있다. 소위 조손가정이라고 해서 부모 없이 사는 가정이 있고 그 가정은 조부모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고 생존을 위해 싸우며 사는 가정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미친 정치인들은 동물복지를 위해 정책개발과 재정사용에 여념이 없다. 영혼없는 공무원들은 생존의 끝자락에 버티고 선 그런 국민을 보살필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행정을 하고 동물학대니 동물복지니 하는 것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이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르고 알려하지도 않는다. 거짓 주장 즉 동물복지라는 거짓주장 블럭체인 암호파일이 화폐라는 거짓주장 이런 거짓주장을 공무원들은 정치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라를 망치려 한다. 얼마전 윤씨는 대학시험을 이래라 저래라 하였는데 그런 권력은 없다. 그런 행동은 군사독재자들이나 하던 짓이다. 오히려 대학 즉 국립대학의 평준화가 답이다. 서울대 가기 위해선 남보다 더 높은 점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대나 제주대나 같은 수준의 교수와 학교시설 등 차이가 없다면 제주 사람은 제주대를 갈 것이다. 서울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교수가 있고 학비나 장학금, 기타 학교 지원시설 -기숙사 등-이 좋다면 경쟁을 이기고 입학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서울에 있으나 제주에 있으나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면 굳이 서울에 있는 서울대로 입학할 이유가 없다. 국립대학의 평준화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시험을 쉽게 내라 어렵게 내라 해봐야 올해 한해뿐이다. 이미 좁은 통로가 있고 그 곳을 통과하여야 한다면 다른 해결은 없다. 경쟁이 있을 뿐이다. 프랑스는 대학을 1대학 2대학 하면서 평준화 하고 있는데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기 힘들지만 사학은 어쩌지 못하더라도 관학 즉 국립대학은 나라에서 평준화 할 수 있고 오히려 장학이나 학교시설을 지방 국립대로 몰아 주어야 평준화가 실현될 것이다. 먼저 교수 봉급부터 지방국립대를 200%올려 줘바라. 교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교수 지원이 어떻게 바뀌는지 금방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수 인원수도 평준화 해라 서울대 교수 인원과 지방국립대 교수 인원수만 비교해 봐라.  

안녕하세요?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입니다. 지난 4월 20일(토) 오전 10시쯤 근덕 톨게이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인 통행료 수납을 이용하려는데, 앞차가 신속하게 결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5분 넘게 지체하길래 자세히 살펴 보았더니 어르신께서 수납을 못 해서 쩔쩔매고 계셨습니다. 차들이 계속 진입하고 있어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무인 수납기로 갔더니 현금 결제는 안 되고 카드로만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소유하고 계신 카드로는 결제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더니 그제서야 차단봉을 올려주고 차량을 이동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담당자가 10분 넘게 모니터로 이 상황을 보고만 있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모니터를 켜 놓고 예의주시하는 게 담당자의 업무가 아닌지요? 아무리 근덕 톨게이트가 이용객이 많지 않는 곳이라지만, 이런 태도는 담당자의 근무태만입니다.  

■탈북자 정치적 이용가치 탈북자는 북한을 비난하고 욕하고 적대할수록 정치적인 이용 가치가 올라 간다. 이것이 탈북자들의 운명이다. 탈북자에게 자유와 인권, 번영, 소유욕등 탐욕과 욕심을 부추기는 목사나 선교사에 속아서 왔든 한국드라마에 속아서 왔든 자발적으로 왔든 일단 한국에 왔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 남아야 한다. 탈북자는 북한에서의 학력과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좋은 직장을 잡기도 힘들고 취업도 쉽지않고, 이질적인 말투와 적대적인 남북관계로 영향받아 소외되고 외면받는다. 탈북자는 재산없고,가족없고,도와줄사람도 없는 고아 신세라 일하며 기본생활도 힘든데 나이먹고 학력과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힘들다. 북한 의사출신이 빌딩 유리창 닦다 떨어져 죽고 대부분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아남기 위해 자발적성착취(성매매)도 많이 한다. 남북한 모두 장,단점이 있고 북한이 더 좋은것도 많지만 북한이 좋은것을 말하면 한국에서 싫어하고 외변받는다. 그러니 북한에서 좋은 것은 철저하게 숨기고 북한을 비난하고 한국을 좋다고 해야 일을 할수 있고 살아남을수 있다. 남북한 관계가 나쁠때마다 탈북자들은 첮번째 타켓이 된다. 직장에서 짤리고 일을 할수가 없다. 서울에서 탈북 모녀가 굶어죽은 일도 있었다. 탈북자들의 정부 지원금은 탈북할때 선교사나 목사가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탈북수수료로 거의다 빼앗간다. 정부지원금도 모자라 일하면서 계속 상납해야 한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외서 한국의 현설을 알게되고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리고 북한으로 디시 되돌아 갈수도 없어 꼼짝없이 한국에서 착취당하며 노예로 살아가야 한다.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은 자유도 인권도 번영도 소유도 없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끼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다. 탈북자들은 우선 살아남고 생계를 위해서는 정부든 그 누구든 돈만 준다면 무엇이든 시키는데로 할수밖에 없다. 정부는 어려움에 고통받는 이런 탈북들의 궁박한 심리와 처지를 이용하여 탈북인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탈북자가 북한을 비난하도록 유도하고 부추기며 대북전단지를 살포한다. 대북전단이 표현의자유라는 것은 헛소리고 거짖이다. 자유란 상대적인 것으로 나의 자유는 남에게는 억압,강요,침해가 될수 있다. 정권의 자유는 독제다. 강자의 자유는 약자에 대한 지배다. 나의 자유행사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자유가 아니라 범죄가 된다. 진정한 자유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유를 말한다. 특히 대북전단은 미국정부가 탈북자들에게 뒷돈을 대주며 선동하고 한미군사훈련을 하며 북한을 꾸준히 자극하여 남북간 긴장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 주한미군의 미군 월급은 한국정부가 한국군의 3배이상 지급하고 미군운영비도 지급하고 토지는 무상 영구 대여한다. 미국의 비싼 군사무기를 매년 수십조씩 사주고 별도로 방위비분담금으로 매년 현금 수조씩 뜯어간다. 주한미국위안부 문제도 심각하다. 미국기업 쿠팡,코카콜라,스타벅스,맥도널드,MS,구글,애플등 독점과 정보탈취 심각하다. 미국은 처음부터 남북분단을 주고 했고 고채화 시켰다. 미국은 남북이 가끼와 지는 것을 싫어 한다. 남북분단이 고착화 되고 서로 적대시 해야 미국의 존재가치는 더 올라가고 한국에서 더 많은 이득을 챙길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의 잔인한 마수에 철저하게 놀아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방송사를 통한 자막방송 송출과 함께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원장 이원태)과 공동으로 정보통신망법 및 불법스팸 행정처분 사례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아울러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대출사기 및 부동산 관련 불법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우선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전송방지 및 피해예방 자막방송을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한국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IPTV방송협회 및 종편PP(4사)·보도PP(2사)와 협력하여 각 회원사 방송채널을 통해 ’22년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2주간 송출할 예정입니다. ※ ’21년 불법스팸 피해 예방 홍보 자막방송 실시 : ’21. 6. 21. ∼ 7. 4.  또한, 방송통신사무소는 KISA와 함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와 관심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설명회*’를 6월 16일 개최합니다. * 유튜브, 네이버TV ‘KISA_STREAMING’채널  이번 설명회에서는 스팸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불법스팸 전송을 예방하기 위해 ▲‘22년도 불법스팸 대응 정책방향 ▲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올바른 광고성 정보 전송 안내 ▲ 불법스팸 위반 및 행정처분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재난지원금 스팸 등 불법대출 관련 스팸신고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이상훈) 및 17개 지역재단 홈페이지에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게시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TV(유튜브)에 불법스팸 전송 및 피해예방 교육영상을 게재하기로 업무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 ’21년 하반기 불법대출 관련 스팸 비율 : 휴대폰 음성스팸 78.3%(전체 438만건 중 343만건) 휴대폰 문자스팸 19.4%(전체 387만건 중 75만건)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 2020년 소상공인 대상(약 324만개 사업자) 보증공급액 28조 5,069억원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업무협력 중인 (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회장 이윤상)와도 협회 홈페이지에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와 불법스팸 전송 및 피해예방 교육영상을 게시하고, 분양대행자(3,070명) 대상 법정 의무교육과정에 불법스팸 전송 방지교육을 지속 실시하는 등 부동산 관련 불법스팸 방지 및 피해예방 활동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각 분야별 사업자들이 정보통신망법을 숙지하지 못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대국민 불법스팸 피해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신청기간 : 2024. 1. 11. ~ 2. 16. ○ 지원학기 : 2023년도 2학기(2017년 이후 신규대출자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 2023년도 2학기 사업 공고일('24. 1.11.) 기준 학생 본인이나 직계존속(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이고, 전국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 휴학기간(군복무 휴학기간은 제외)이 6학기 이하일 것 2022. 1. 1.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3자녀 이상)’는 재학 중 발생이자 면제 시행 ○ 지원범위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신규대출 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2023년 하반기(2023. 7. 1.~ 12. 31.)에 발생한 본인 부담 이자액 공고일 기준 대출금액 전액 상환자 지원제외(공고일 이후 상환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