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전지방기상청의 국민 체감형 성과지표 발굴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2.28.~3.7./56명 참여) 결과입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성과지표와 향후 주요업무 추진 시 잘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체감형 성과지표 발굴을 위한 설문(2024.2.28.~3.7./56명 참여) 의견정리 1) 성과지표 ‘호우특보 선행시간’의 목표치 선정기준은 <기준 1안>으로 선정 2) 성과지표 ‘관계기관 활용도’ 항목별 중요도 - ②기술지원(44.6%)>①협업(23.2%)>④지역민 홍보(19.6%)>③정책활용(12.5%) 3) 관리과제명은 ‘지역민의 안전한 일상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기상기후서비스 강화’로 선정 4) 성과지표 개선‧보완할 점 - 지표가 너무 예보에 치우침, 기상기후서비스에 좀 더 많은 항목 추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표 발굴 -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기상정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홍보 필요 등 5) 새로운 성과지표 제안 - 기상산업 지역 균형발전 지원 확대 및 기상기후서비스 거점기관 협력 강화, 일기예보 정확도(강수)에 대한 지표 세분화 -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반영, 소통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 등의 개최나 참여 확산, 호우특보 내용 정확도 평가 - 기후변화 체감률,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예측자료 공개 등    

요즘, 우리 학생들이 성에 대한 인식과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 및 편견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학교에서는 성 인식 교육 및 성소수자 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인식을 전환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로운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우선, 저희는 학생들이 즐겨 보는 유튜버들을 활용하여 공익 광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유머와 친근한 언어를 통해 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주제로 한 짧고 유익한 영상을 유튜버들과 함께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상들을 학교에서만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빈도 높게 노출시켜야 합니다. 현대 학생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고 소통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상 매체는 텍스트나 강의보다 더욱 생생하고 감정적인 경험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교육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영상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을 전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성교육 방안을 통해, 우리는 학생들의 성 인식을 바로 잡고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충청북도 탄소중립 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등 기후변화 역량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온실가스 감축 원스톱 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24. 6. ~ ’24. 12. 2. 대 상: 도내 중소기업 2개소 3. 수행자: 충청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 및 도 관련부서* 협업 * 경제기업과(ESG경영지원사업 안내), 에너지과(RE100지원사업 안내), 환경정책과(녹색제품구매.인증 상담), 기후대기과 (소규모방지시설 지원 안내 및 환경법규 상담 등) 4. 사업내용(컨설팅) 1) 에너지·온실가스 진단관리, 환경법령, 녹색제품구매 등 탄소중립을 위한 컨설팅 실시 2) 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로 단기, 중장기 개선방향 제시 3)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등 국비지원사업 안내 및 연계 추진 5. 신청절차 1) 신청기간 : '24. 6. 24.(월) ~ 7. 8.(월) 2)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등을 작성하여 이메일 신청(ccnc.official@gmail.com) ※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붙임) 참조  

충청북도 탄소중립 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등 기후변화 역량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온실가스 감축 원스톱 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24. 6. ~ ’24. 12. 2. 대 상: 도내 중소기업 2개소 3. 수행자: 충청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 및 도 관련부서* 협업 * 경제기업과(ESG경영지원사업 안내), 에너지과(RE100지원사업 안내), 환경정책과(녹색제품구매.인증 상담), 기후대기과 (소규모방지시설 지원 안내 및 환경법규 상담 등) 4. 사업내용(컨설팅) 1) 에너지·온실가스 진단관리, 환경법령, 녹색제품구매 등 탄소중립을 위한 컨설팅 실시 2) 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로 단기, 중장기 개선방향 제시 3)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등 국비지원사업 안내 및 연계 추진 5. 신청절차 1) 신청기간 : '24. 6. 24.(월) ~ 7. 8.(월) 2)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등을 작성하여 이메일 신청(ccnc.official@gmail.com) ※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붙임) 참조  

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 인사드립니다. 근래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기후변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랜만에 집현전에 들려, 몇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국제정세가 어떠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둘째, 현재 국내정세가 어떠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셋째,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해 나가야 하는가? 위 세가지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분, 성별, 지위관계 상관없이 자유로운 의견과 깊은 안목에 따른 말씀부탁드립니다. 그럼, 소신은 물러나보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이 제안의 내용은 국민신문고 일반 제안에 신청/접수된 내용이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현황 및 사례 1. 딜레마존 문제의 본질 딜레마존(Dilemma Zone) 은 전 세계적으로 교통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 교차로 진입 직전에 황색 등화 시 정지 또는 주행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 을 말합니다. 2.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6조 2항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차량 신호등 - 원형 등화 - 황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3. 대법원의 판결 현황 무죄를 선고한 1심, 2심과 달리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 등화 신호에 정지하지 않은 운전자를 신호 위반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사건에서 소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라는 황색 등화 시행 규칙 내용이 교차로 한복판에 정지하거나, 후방 차량과의 사고 발생 등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한계를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4. 해외 사례 및 관련 연구 1. 미국 일부 주에서는 적색 등화 전에 차량이 교차로의 정지선을 벗어나면 운전자는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다는 "터치다운" 규칙을 사용합니다. 2. 'ENGINEERING COUNTERMEASURES TO REDUCE RED-LIGHTRUNNING' 논문에서는 딜레마존 신호 위반을 고의 위반 유형과 불가피한 위반 유형으로 분류 했습니다. 불가피한 위반 유형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하게 정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정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 황색 등화의 시간이 충분히 길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9p~30p) + 1. 운전자 교육 강화 2. 황색 등화 시간 연장 3. 단속 카메라 증설 4. 신호별 잔여 시간 표시 위의 네 가지의 개선 방안은 사실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해외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한계에 대한 정보 또한 이미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1. 운전자에 전적으로 기대해야하는 한계 2. 교통 흐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음 3. 단속 카메라 근처에서 속도를 급감하는 일부 운전자들에게는 무의미 4. 비슷한 생각으로 검색되는 이 방안은 기존 신호등을 교체 또는 증설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적색 신호 잔여 시간의 경우 예측 출발, 황색과 청색 신호 잔여 시간의 경우 과속을 초래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 필자는 재판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이나 과거의 판례만이 아닌 현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운전자가 불가피함을 입증할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궁극적으로 신호 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 사고를 예방하고 모든 운전자들의 교통 안전 의식이 지금보다 더욱 향상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개선 방안: 딜레마존 색상 노면 표시 과거 2011년 경 한국도로공사 윤석덕 차장님께서 제안하고 시범 적용하셨던 노면 색깔 유도선과 미끄럼 방지 포장에서 영감을 얻어 신호 위반 또는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차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차로 등에서 딜레마존 노면 색상 표시를 제안합니다. 차량 유형에 따른 색상 구분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에 따라 딜레마존 색상에 차이를 적용 💡색상 구분 항목은 첨부된 PDF 파일을 참고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딜레마존 측정 방식 차량 유형 별, 극단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딜레마존 거리 측정. 예시 승용차 제한 속도 위반을 가정한 최대 제동 거리와 정지선 사이의 거리 버스 제한 속도 위반과 최대 인원 수용을 가정한 최대 제동 거리와 정지선 사이의 거리 화물차 제한 속도 위반과 최대 적재 중량 초과를 가정한 최대 제동 거리와 정지선 사이의 거리 💡승용차 이외 차량들은 제동 거리가 짧은 순서대로 앞선 유형에 이어서 딜레마존 거리 차이만큼 노면을 도색. 기대 효과 1. 신호 위반 감소 노면 색상 표시는 운전자들에게 신호가 바뀌기 전에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구간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신호 위반의 가능성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2. 딜레마존에 의한 교통 사고 예방 색상으로 구분된 딜레마존을 통해 다양한 차량 운전자들은 안전하게 정지할지, 교차로를 통과할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급정지나 속도 변화로 인한 교통 혼잡을 줄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3. 교통 안전 인식 향상 색상 구분은 운전자들에게 딜레마존의 존재를 교육하고, 이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교통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색상을 통해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 유형에 따라 직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황색 등화에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적은 변수로 교통 흐름 영향 최소화 해외 사례 등에서는 황색 등화 시간 연장으로 딜레마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어 다른 사고를 유발 시킬 수 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황색 등화 시간과 단속 장비 증설 등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교통 흐름에 대한 시나리오 변수가 적습니다. 5. 정책 시행의 용이성 윤석덕 차장님께서 선택하셨던 시범 적용 방식을 통해 효과를 확인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또는 사고 다발 구역 등 특정 구역에 대한 선택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시범 적용을 통한 선택적 적용 방법은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6. 초기 적용 및 유지 관리의 효율성 단속 장비 증설 또는 중장비를 사용하는 보편적인 노면 작업들과 달리 노면 색상 표시 방식은 비교적 작업 과정이 단순하며, 주기적인 노면 도색을 통해 유지 관리 또한 용이, 비용 또한 효율적입니다. 7. 사고 원인 분석 자료로서의 역할 딜레마존 사고 발생 시 딜레마존 노면 표시와 실제 제동 거리를 비교하여, 단순히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유추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8. 객관적인 근거로서의 역할 만약 이번 딜레마존 사건과 같은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더라도 딜레마존 노면 표시는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당시 현실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직관적이고, 객관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판결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로, 검찰이 피고인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는 근거로, 운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의 제안은 교통 안전을 향상시키고, 교통 사고를 줄이며, 운전자들의 교통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도로 교통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강화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이번 이슈와 달리 딜레마존 노면 표시가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국민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운전자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도 있는 이슈라고 생각되어, 하루 빨리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안 내용에서 모순이 있거나 보완할 점 또는 추가적인 기대 효과나 덧붙일 내용들이 자유롭게 논의되면 좋겠습니다.

직구 금지로 지금 엉뚱한 업자가 돈을 챙기게 생겼습니다 (박종훈의 지식한방 40편) KC 인증 업체 민영화 이번에 전기 생활용품에 대해서 KC 인증을 강제화 했잖아요. 그런데 2023년에 민영화한 게 딱 전기 생활용품 안전인증 기관의 영리 법인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말에 이걸 허용해 놓고 그 부분만 케이스 인증을 받아라 이렇게 했다는 건 약간은 이상하잖아요.  이걸 23년 말에 해놓고 진짜 아무런 예고 없이 6월 1일부터 이제부터 단속한다. KC 인증 받아라. 그러면 앞으로 KC 인증 업체들은 엄청나게 돈 벌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정말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이건 진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KC 인증이 그렇게 비싼 걸로 유명하고, 그리고 중복 인증을 받아야 되면서 그동안 기업들을 그렇게 괴롭혀 왔는데 이걸 영리법인으로 이걸 돈벌이 수단으로 바꿔 놨다. 저는 진짜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제가 지금 분노하는 겁니다. KC 인증 자체의 허들을 낮춰야 사실은 대기업들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해왔음.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것 별거 아니잖아요. KC 안전 인증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엄청난 장벽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왜 중소기업들은 이 품목 하나하나마다 몇백만 원씩 들여서 KC 안전 인증을 받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대기업하고 상대가 안 돼요. KC 인증의 불합리함 이 KC 인증이라는 게 그동안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죠. 이 제도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될 수준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비싸게 많은 물건들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이 KC 인증을 뜯어 고치기는 커녕 오히려 모든 걸 다 KC 인증을 받아라. 그러면 KC 인증의 문제점이 우리 경제에 주는 타격이 더 커지겠죠.  일단 인증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쌉니다 수백만 원대에 이르거든요. 더군나나 이게 품목이 좀 다양화되면 뭐 1천만 원 2천만원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인증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유통 질서에서 물가를 올리는 진짜 악영향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직구 마저 KC 인증을 받아라 그러면, 이 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나라도 빠르게 세 제품이 나오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다가 비용 상승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더욱더 물가 상승 때문에 고통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KC 인증이라는 게 색깔 등 아주 사소한 것만 달라져도 별도 인증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건 전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때문에 중소 업체들이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 인증을 받아야 팔거나, 아니면 부속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너무나도 과도한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뜯어고치는 커녕 오히려 확대를 한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군다나 다른 수입업체가 이미 같은 제품을 인증을 받아도 다른 수입업체가 이걸 수입을 하면 중복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이미 안전한 걸로 KC 인증을 받았는데 같은 상품을 또 다시 받아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KC 인증이라는 건 지금까지 이렇게 불합리한데도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지금 속도가 제일 중요한데, 그동안 발목을 잡는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제도였고,  KC 인증은 갈라파고스 한국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 미국/일본은 서로 인증이 호환이 됨. 한국은 안됨. 더군다나 우리나라 KC 인증은 갈라파고스 한국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왜냐면 미국의 FCC 또는 일본의 PSE 와 우리나라 KC 인증하고 비슷한 제도인데, 미/일은 서로 호환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FCC 인증을 받으면 땡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일본에 수출이 가능합니다. 거꾸로, 일본에서 PSE 인증을 받으면 역시 같은 조건으로 미국에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KC인증이 수입/수출업체를 어렵게 만들어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런 걸 다른 나라하고 협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건 몽땅 KC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출할 때 KC 인증을 이미 받아서, 여기에 돈이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 돈이 드는데, 인증 받고 다시 FCC 인증 받고, 일본 PSE 인증 받고, 유럽 인증 받고,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을 진짜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수입 업체만 어렵게 만든 KC 인증이 아니라, 수출 업체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인증이다.  그런데, KC 인증을 빨리 뜯어고쳐서 대한민국 수출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여 주기는 커녕, 오히려 더 강화해서 발목을 잡겠다. 아니, 이거 상대국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KC 인증에 대해서 더욱 더 나쁘게 보겠죠.  우리나라가 이 FCC 인증이나 PSE 인증을 더욱 더 인증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니,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 KC 인증을 더욱 더 무시하겠죠. 이건 서로 상호주의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FCC 또는 일본의 PSE를 무시하는만큼, 결국 상대국이 우리를 무시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수출 업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KC 인증은 그러면 안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KBS 뉴스에서 2011년에 보도한 건데, KC 인증 마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수거 대상 가습기 살균제 있습니다.  KC 안전 인증 마크 받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안전 사고가 있었는지 진짜 수십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KC 인증만 받으면 이게 안전하다는 증거도 없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수출업자, 수입업자를 모두 다 힘들게 만들면서 우리나라 모든 중소 업체들 진짜 경제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정보 독점으로 인한 문제> _가격 담합으로 인한 인증비용 상승 _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_경제 활력 떨어질 것 KC 인증 민영화의 가장 큰 문제 뭐냐, 사실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험을 왜 감독하는 줄 아세요? 보험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심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보험 업체는 나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험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내가 병에 걸릴 확률이 나는 모르는데, 저 보험 업체는 다 진짜 세밀한 정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소비자들이 진짜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KC 인증이야 말로 이 정보 비대칭성이 가장 극대화된 거거든요. 제가 수입 업자나 수출 업자로서 인증을 받고 싶어요. 근데 이 인증. 업체들이 갖고 있는 정보력과 제 정보력은 너무나도 차이 나죠. 이 인증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저하고는 진짜 하늘과 땅 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영화가 일어나게 되면 KC 인증을 하는 업체들이 이 정보 비대칭성으로 엄청난 이윤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KC 인증은 민영화에서는 안 되는 인증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 담합 가능성까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증 업체들이 뻔하거든요, 인력 풀도 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끼리 가격 담합을 하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비싼 비용이 더 올라가서 우리 소비자들도 이 인증 비용을 부담하기 힘들고, 더구나 우리나라 중소 업체들도 큰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대기업하고 중소 업체들 간의 경쟁력이 더욱더 차이가 나겠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은 더욱 떨어질 겁니다. 중소 업체들이 나중에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거꾸로 장벽을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인증 제품의 문제 발생 시, 정부가 발뺌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습기 사태 같은 그런 위험에서 정부가 발뺌하기 위해서 민영화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절대 지울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KC 인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야 정부 똑바로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었는데 '아 이거 민영업체가 한 거야'라고 정부는 발뺌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무기가 생긴 거죠.  

다윈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물학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지식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왜냐면 그가 종의기원이라는 수필을 썼는데 이를 두고 마치 만고의 진리인양 맹신하면서진화는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면서사회진화, 우주진화, 태양계진화 등등 진화를 맹신하니 말이다하지만 다윈이 살던 시절에는 생물학이라는 학문자체도 없었거니와특히 요즘 인기가 있는 분자생물학은 생각조차 못했던 시절이고무엇보다도 유전물질 즉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 했다46개의 염색체가 사람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완성되고 세포분열을 하여 사람이라는 생명체가 되는데다윈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고다윈 이후의 학자들조차, 염색체라는 말은 염색이 잘되는 세포라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염색체의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것도 몰랐다.DNA의 이중 나선 구조도 발표하자 비웃을 사면서 무시되었던 시절이다헌데 다윈은 그런 염색체나 DNA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결국 다윈이 주장한 진화라거나 종의 기원은 무지한 어떤 사람의 자유 수필에 불과한 것이다. 그의 상상일뿐 전혀 과학적이지 못한 주장인 것이다.사람의 염색체와 개의 염색체는 그 갯수가 비슷하다고 하는데단지 몇 개의 염색체 차이만으로도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개가 된다.또한 생식세포의 분열은 정해진 방식대로 분열하고DNA 즉 유전물질은 어떤 추상적 대상이 아닌 엄연한 물질이다. 물론 물직 속에 담긴 정보 즉 유전정보는 물질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그 정보도 물질의 결합에 의하여 결정되는 측면을 보면 유전은 물질의 속성이 있고물질이라면 단지 환경에 적응하려는 어떤 욕망이나 생각으로 그 물질의 속성이 변경될 수는 없다.물질은 물질에 어떤 영향 즉 방사선이나 다른 세포분자의 개입 등 물질적 개입이 있어야 변경된다.단지 높은 나무의 잎을 먹고 싶다거나 먹어야 산다는 생각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몸속에 있는 물질이 알아서 바뀌고유전물질인 DNA가 변경되는 일은 없다. 기린의 목이 길어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시절이 바로 다윈의 진화론 시절이다.요즘은 영양 섭취가 좋아서 평균 키가 커지긴 했지만 단지 키가 더 커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평균 키가 커진 것은 아니다.유전을 모르는 다윈은 단지 생김이 비슷하니까 차츰 변했을 것이라고 상상했고 이를 수필로 기록한 것이다.마치 가만히 보니까 하늘의 천체가 움직이고 가만히 보니까 수평선과 지평선은 평평하므로 천동설이니 지구는 평평하다고 하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결국 다윈의 진화론은 무지의 소치이며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고개인적 상상에 불과하여 과학적 가치가 전무하다그럼에도사람들은 어떤 이유인지 진화론에 열광했는데아마도 이는 성경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반 기독교적 생각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성경을 인정하든 안하든진화론은 그 출발부터가 미개한 수준의 수필에 불과한 것이다.즉 문학적 각본은 될 수 있어도 과학적 논증은 아니다.당시에는 유전물질이 어디에 담경 있는지 전혀 아는 자가 없었기에다윈의 주장은 사람들의 선호에 맡겨졌지만지금은 다르다유전자 지도니 유전자 가위니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유전은 엄연히 유전물질에 좌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특히 유전물질은 단지 어떤 소망 즉 욕망에 기초하여 변경되지 않는다.생식세포의 분열과 호르몬 등 어떤 물질이 관여하여 개체 발생에 관여하는데그 개체가 다른 종으로 변경되는 일은 불가능하며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유전자 가위 같은 그런 기술로 DNA를 교체하거나 삽입, 제거 해야 한다.그리고 그런 실험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헌데다윈의 진화론은 DNA가 자연스럽데 자동으고 단지 시간만 흐르면 변하여 다른 종이 된다는 말인 것이다.이런 무지한 주장을 지금 어린이들에게 마치 진리인양 주입하여 세뇌하고 있다.이런 일은 학교교육에서 수 십 년간 진행되고 있고진화론으로 세뇌하여인간이 단세포에서 변천되어 왔다고 믿게 만들고 있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르고 있다.진화론에 대비하여 창조론은 성경의 기록을 기초로 하고 창조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하지만 적어도 진화론은 미개한 주장이라는 점은 조금만 생물학을 공부하면 알 수 있다.문제는 생물학을 공부하는 자도 어떤 생식세포의 분열이나 법칙성이 보이면 이를 진화의 원리에 끌어다 붙인다.즉 병든 세포를 제거하는 생물학적 현상이 나오면 진화론에 입각하여 해석하면서이는 진화를 위해서 나쁜 세포를 제거한다고 해석하는 자가 있다.또한 진화를 믿지 않는 학자들도 그간 진화론이 무슨 대세인양 또는 진리인양 주장하는무지한 자들의 과격한 행동에 기가 죽어 말을 아낀다.논결진화론은 미개한 시대의 즉 비행기도 아직 발명하지 못하던 시대에 작성된 한 개인의 자유수필에 불과하다전혀 과학적 근거나 논거가 없다.삼척 동자도 알만한 유전물질 즉 DNA의 세포 결함과 세포 분열이 개체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도외시하는 무지한 주장이며또한 종이 바뀌는 DNA는 없다는 점을 숨기고 진화라는 한 개인의 상상을 아이들에게 세뇌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잘 못된 지식을 주입하여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게 만드는 인권의 침해이다.왜냐면 인권은 본래부터 인간일나면 하고 싶은 것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봉건적 지배를 종식하는 시기에 맞물리면서인간은 신으로부터 부여 받은 존엄함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인권이다.즉 왕도 평민도 인간이라면 모두 존엄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신이 부여한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다.마치 왕권신수설에 대비하는 구조이다. 왕은 신이 부영한 권리이므로 평민은 복종하라는 것이 왕권신수설이다.진화론은 인간은 단지 진화의 과정에 나타난 어떤 하나의 동물적 양태로 평가하게 한다.따라서 이런 무지한 진화론은 인간 존엄을 단지 지성을 가진 어떤 동물의 자화자찬으로 보게 만든다.이런 사고는 어른이 되어 사리를 알만한 나이에 배워 스스로가엇이 옳은지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시기에 가르쳐야 한다지금은전세계 문명국가에서 진화론을 어린 시절부터 가르치는데 이는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죄악이며 무지를 주입하는 세뇌이다.따라서 진화론은 적어도 대학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교양 과목 정도로 가르쳐야 마땅하다진화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특히 인간의 뼈를 근거로 네안다르탈인 등등을 인간의 변형되기 전 인류라고 설명하지만그런 뼈가 인간의 뼈이라는 근거도 의심되고 구루병이나 각가병에 걸려 죽은 자의 것이라는 설명도 있다그 뼈가 인간의 변형되기 전 뼈이며 시간이 지나 현생인류가 되었다는 근거는 없다.단지 진화라는 시각에서 그것을 시간적으로 연속하였다고 해석하는 자유 수필에 불과하다.현재 제도권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은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소위 용불용설이 진화론은 논거로 주장된 시기가 있었는데현재는 그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인정한다.다른 주장도 결국 무지한 주장이며물에서 아가미로 살던 생물이 폐를 가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공상과학 소설이다.만일 아가미를 만들 수 있다면 잠수할 때 아가미를 헬멧에 부착하면 산소통이 필요없을 것이다.아가미가 왜 폐로 진화를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도 없지만아가미조차 만들거나 모든 메커니즘을 다 설명하지 못 하는 것이 현재의 과학 수준이다하물며다윈이 살던 시절은 비행기 조차 못 만들고 아니 만들 상상도 못하던 미개한 수준의 지식수준이었다.최근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서 신경망이라고 하거나 뇌를 본떠서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한다.이런 허위 주장을 공공연히 하는 것에 기가 막힌다.뇌는 뉴우런으로 연결된 신경다발이 뇌에 가득하고 각 뇌의 엽들은 서로 연결되어 상호 작용하며하나의 신경망이나 엽이 망가지면 다른 신경망이 그것을 나누거나 그 기능을 분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이런 일을 반도체로 된 컴퓨터가 한다는 말인가?회귀분석 이론에 기초한 경우의 수를 엄청 만들어 이른 반복하거나 통계적으로 빈도가 높은 것을 검출하여 출력하여 주는 것이 인공지능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뇌와 유사한거나 신경망이라는 것인지.무지한 자들을 속이는 또한번의 사기극이며 자유수필이다.적어도 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나서 뇌를 본 떳다거나 신경망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과거에 비해 뇌에 대한 지식이 늘어 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뇌에 대한 무지의 수준은  여전히 새발의 피에 불과한 수준이다.과학자라는 이름으로 대중을 기망하는 것은진화론도 마찬가지이며다윈은 과학자도 아니었다.수필가에 불과하다. 

직구 금지로 지금 엉뚱한 업자가 돈을 챙기게 생겼습니다 (박종훈의 지식한방 40편) KC 인증 업체 민영화 이번에 전기 생활용품에 대해서 KC 인증을 강제화 했잖아요. 그런데 2023년에 민영화한 게 딱 전기 생활용품 안전인증 기관의 영리 법인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말에 이걸 허용해 놓고 그 부분만 케이스 인증을 받아라 이렇게 했다는 건 약간은 이상하잖아요.  이걸 23년 말에 해놓고 진짜 아무런 예고 없이 6월 1일부터 이제부터 단속한다. KC 인증 받아라. 그러면 앞으로 KC 인증 업체들은 엄청나게 돈 벌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정말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이건 진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KC 인증이 그렇게 비싼 걸로 유명하고, 그리고 중복 인증을 받아야 되면서 그동안 기업들을 그렇게 괴롭혀 왔는데 이걸 영리법인으로 이걸 돈벌이 수단으로 바꿔 놨다. 저는 진짜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제가 지금 분노하는 겁니다. KC 인증 자체의 허들을 낮춰야 사실은 대기업들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해왔음.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것 별거 아니잖아요. KC 안전 인증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엄청난 장벽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왜 중소기업들은 이 품목 하나하나마다 몇백만 원씩 들여서 KC 안전 인증을 받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대기업하고 상대가 안 돼요. KC 인증의 불합리함 이 KC 인증이라는 게 그동안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죠. 이 제도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될 수준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비싸게 많은 물건들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이 KC 인증을 뜯어 고치기는 커녕 오히려 모든 걸 다 KC 인증을 받아라. 그러면 KC 인증의 문제점이 우리 경제에 주는 타격이 더 커지겠죠.  일단 인증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쌉니다 수백만 원대에 이르거든요. 더군나나 이게 품목이 좀 다양화되면 뭐 1천만 원 2천만원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인증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유통 질서에서 물가를 올리는 진짜 악영향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직구 마저 KC 인증을 받아라 그러면, 이 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나라도 빠르게 세 제품이 나오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다가 비용 상승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더욱더 물가 상승 때문에 고통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KC 인증이라는 게 색깔 등 아주 사소한 것만 달라져도 별도 인증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건 전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때문에 중소 업체들이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 인증을 받아야 팔거나, 아니면 부속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너무나도 과도한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뜯어고치는 커녕 오히려 확대를 한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군다나 다른 수입업체가 이미 같은 제품을 인증을 받아도 다른 수입업체가 이걸 수입을 하면 중복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이미 안전한 걸로 KC 인증을 받았는데 같은 상품을 또 다시 받아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KC 인증이라는 건 지금까지 이렇게 불합리한데도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지금 속도가 제일 중요한데, 그동안 발목을 잡는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제도였고,  KC 인증은 갈라파고스 한국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 미국/일본은 서로 인증이 호환이 됨. 한국은 안됨. 더군다나 우리나라 KC 인증은 갈라파고스 한국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왜냐면 미국의 FCC 또는 일본의 PSE 와 우리나라 KC 인증하고 비슷한 제도인데, 미/일은 서로 호환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FCC 인증을 받으면 땡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일본에 수출이 가능합니다. 거꾸로, 일본에서 PSE 인증을 받으면 역시 같은 조건으로 미국에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KC인증이 수입/수출업체를 어렵게 만들어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런 걸 다른 나라하고 협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건 몽땅 KC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출할 때 KC 인증을 이미 받아서, 여기에 돈이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 돈이 드는데, 인증 받고 다시 FCC 인증 받고, 일본 PSE 인증 받고, 유럽 인증 받고,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을 진짜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수입 업체만 어렵게 만든 KC 인증이 아니라, 수출 업체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인증이다.  그런데, KC 인증을 빨리 뜯어고쳐서 대한민국 수출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여 주기는 커녕, 오히려 더 강화해서 발목을 잡겠다. 아니, 이거 상대국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KC 인증에 대해서 더욱 더 나쁘게 보겠죠.  우리나라가 이 FCC 인증이나 PSE 인증을 더욱 더 인증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니,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 KC 인증을 더욱 더 무시하겠죠. 이건 서로 상호주의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FCC 또는 일본의 PSE를 무시하는만큼, 결국 상대국이 우리를 무시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수출 업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KC 인증은 그러면 안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KBS 뉴스에서 2011년에 보도한 건데, KC 인증 마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수거 대상 가습기 살균제 있습니다.  KC 안전 인증 마크 받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안전 사고가 있었는지 진짜 수십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KC 인증만 받으면 이게 안전하다는 증거도 없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수출업자, 수입업자를 모두 다 힘들게 만들면서 우리나라 모든 중소 업체들 진짜 경제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정보 독점으로 인한 문제> _가격 담합으로 인한 인증비용 상승 _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_경제 활력 떨어질 것 KC 인증 민영화의 가장 큰 문제 뭐냐, 사실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험을 왜 감독하는 줄 아세요? 보험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심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보험 업체는 나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험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내가 병에 걸릴 확률이 나는 모르는데, 저 보험 업체는 다 진짜 세밀한 정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소비자들이 진짜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KC 인증이야 말로 이 정보 비대칭성이 가장 극대화된 거거든요. 제가 수입 업자나 수출 업자로서 인증을 받고 싶어요. 근데 이 인증. 업체들이 갖고 있는 정보력과 제 정보력은 너무나도 차이 나죠. 이 인증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저하고는 진짜 하늘과 땅 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영화가 일어나게 되면 KC 인증을 하는 업체들이 이 정보 비대칭성으로 엄청난 이윤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KC 인증은 민영화에서는 안 되는 인증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 담합 가능성까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증 업체들이 뻔하거든요, 인력 풀도 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끼리 가격 담합을 하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비싼 비용이 더 올라가서 우리 소비자들도 이 인증 비용을 부담하기 힘들고, 더구나 우리나라 중소 업체들도 큰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대기업하고 중소 업체들 간의 경쟁력이 더욱더 차이가 나겠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은 더욱 떨어질 겁니다. 중소 업체들이 나중에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거꾸로 장벽을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인증 제품의 문제 발생 시, 정부가 발뺌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습기 사태 같은 그런 위험에서 정부가 발뺌하기 위해서 민영화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절대 지울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KC 인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야 정부 똑바로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었는데 '아 이거 민영업체가 한 거야'라고 정부는 발뺌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무기가 생긴 거죠.  

육군 17사단 방공중대 원일병 사고, 신뢰할 수 없는 군 수사의 허술함, 은폐ㆍ축소의 움직임...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언제가 끝일지 알 수 없는 싸움... 제 조카 원일병은 소속부대의 부조리와 비위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4개월째 혼수상태입니다. 패혈성 쇼크, 균혈증, 기관절개, 식물인간 상태, 간질의 합병증으로 생사를 오가며 병상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조카를 극단적 선택의 벼랑 끝까지 몰아부친 모든 가해자들이 조카의 지금 상태를 목도하고 당신들의 죄악으로 한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 모두의 생활이 어떻게 지옥이 됐는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죄악의 댓가를 고스란히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지 투입전 복무적응도 검사에서 관심으로 나온 결과를 무시하였으며,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3주간의 선행작전 직별 교육, 평가, 면담도 없이 투입된 인원에게 배우지도 않은 업무를 못한다고 가혹행위하고 그렇게 애를 미치게 만들어놓고 사단장 이취임식 있다고 인원을 짐짝 버리듯 서둘러 병역심사대에 보냈습니다. 진지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교육받지도 않은 채 투입되어 선임들에게 욕설에 의한 폭언으로 가혹행위를 당했음에도 군 수사관은 독대였든 다수의 자리였든 훈육하며 혼잣말 식으로 한 욕설이기에 형사입건은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작년 12월 사고이후 2월에 중간 수사결과 보고라며 내용을 공유하고 진지에서 욕설을 한 게 식별됐다는 인원이 3명이라면서 당시에 부대원들 면담 조사 외 집단설문 조사 등도 없이 단지 욕설에 의한 비위통보 된 것이 전부로 어떠한 처벌이나 징계도 없이 이미 한명은 전역한 상태라며 비위 통보는 현재 부대에 근무 중인 2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현 대한민국 군대의 민낯이며 현실입니다. 23년 12월 14일에 사고가 발생하였음에 24년 3월 14일 2차보도가 나가고 난 후 아직까지도 수사종결이 안되고 조카는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음에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제 목숨을 주고 살릴 수만 있다면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청춘을 위해 이 한목숨 미련없이 내주어 가족의 품에서 따뜻한 밥 한끼 먹이고 한번이라도 안아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병역심사대에 보낼 때는 지휘관 확인서와 병영생활전문 상담관의 소견서에 "정상적 군생활이 불가능하다." 의견하여 입소시키고서는 병심대 있는 조카에게 중대장과 행보관은 "사회에 있을 때 멀쩡했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 할 수 있다."며 겁박하고 회유하였고 무엇보다 가장 천벌받을 자는 모든 것을 주도하고 꼬리자르기를 하려다 공개정보청구에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참모장입니다. 보낼 때는 참모장 자신의 판단으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휴가도 제한하고, 부모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병심대에 수시로 긴급입소 시켜놓고 18일간 있다 퇴소한 인원에게 "군기피로 전역할수없다."... 계획적ㆍ악의적으로 조카를 위하는 척 생명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키고, 조카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조카는 수치심과 모욕감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존을 위한 마지막 요청을 하였음에 중대장에게 연락을 취하라 한 것이 중대장은 위력에 의한 겁박과 협박, 회유를 하였으며 최장 21일간 입소가능한 병역심사대에서 18일간 생활하고 퇴소한 아이에게 군기피라고 전역할 수 없다고... 그것도 본래는 21일을 꽉 채워 입소시키려 했으나 군 정신병원 진료 문제로 몇일 빠르게 퇴소시킨게 18일이라고 했습니다. 독방보다 못한 병역심사대 수시입소의 18일간의 생활을 마치고 퇴소한 인원에 대하여 최초 입소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현부심 심의를 개최한 적도 없었으며, 중대장은 피해자 부모에게 현부심을 진행하였으나 안 됐다 안내하였다가 이후 군 수사관에게는 현부심을 진행한 적은 없고, 피해자 외 다른 인원들이 많아 순번에서 밀려 안된다 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확인되어 비위통보 된 상황입니다. 11월 1일 휴가를 위한 면담차 부모를 부대에 방문하라고 하였고, 11월 2일 상태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 없음에 현부심 진행을 위해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켰다고 하고는 생활 기간 중에 연락하여 협박하고 회유하고, 퇴소 후 현부심 심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 일련의 행위의 의도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겁니까? 속된 말로 부대에 소장 진급예정인 사단장이 취임을 하니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면 안되고 자신들의 밥그릇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카의 인권이나 상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돌려 시간벌기만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행태입니다. 남의 탓을 할 줄 모르고 욕 한마디 한적 없으며, 뭐든지 자신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했던 조카는 이런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도 걱정이 되어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시 지휘관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까지 연락하던 아이인데.. 이런 아이에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중대장과 행보관은 협박과 비위로 군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는데, 방관하고 방치한 지휘관의 잘못은 말할 것도 없으나 실질적 정신병 발병의 원인이 된 진지에서 일대다수로 욕설하고 가혹행위한 부대원들과 참모장은 꼬리자르기 하려는 겁니까? 정말 데려갈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이라는 말이 그냥 떠도는 빈말이 아닙니다. 부대원들의 구타로 숨진 윤일병, 식물인간으로 2년이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다 극적으로 정신이 돌아와 구타 등의 가혹행위 등을 진술한 육군 15사단 구상훈 병사, 가혹행위의 피해자 임에도 관심병사로 몰아 군의 병폐와 비위를 은폐하려 했었던 해군 정모 일병 사건 등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허술하게 수사하는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지금도 군 어디에서인가 제2, 제 3의 채상병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04.18현재 원일병 사건 현황 진지 투입 전 교육지침과 규정이 존재함에 위반사항으로 형사입건 되야 하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닌가? 왜 비위통보로 처벌을 축소하는가? 욕설과 폭언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부대원이 혼잣말이라고 했다고 형사입건이 아니고 비위통보 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 조치인가? ＊ 내용요약 원일병 사고관련 관련자 군 검찰 송치 내용(24년 4월초) 1. 중대장(소령 ○○○) - 형사입건 항목 : 협박. (정상적인 군생활이 불가하다 의견서 제출하여 병심대에 수시로 긴급입소 시킨 인원에게 생활 중 연락하여 "사회에서는 멀쩡했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를 할 수 있다."며 겁박하고 회유하여 원대복귀 하도록 협박. 정확히 병심대에 보낸시기가 사단장 이취임식이 물리는 시기로 취임하는 사단장은 당시 소장 진 이었음. 병심대에서 퇴소 후 부대에서 자해시도한 이력을 은폐하였고, 부대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을 극도로 피하려한 중대장은 부모에게 다급하게 민간병원에 위탁으로 연락 당일 늦은 밤이라도 좋으니 당장 데려가라고 독촉. 조카의 기록에 위탁병원 입원 전 중대장이 "너 인생 망했다고 남 인생 망치는 거냐? 너 이기적이구나.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벌이고 가겠다는 말이니?"라고 위압에 의한 폭언내용 확인) - 비위통보 항목 1) 진지 투입 전 교육, 평가, 면담 미실시. 2) 진지 투입 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미조치. 3) 진술번복 가) 병심대에 입소 중인 원일병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 최초 진술을 차후 있다라고 번복. 나) 11월 1일 부대방문 전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적이 있다라고 최초 진술 후 없다고 번복. - 11월 1일 이전 원일병의 상태에 관하여 안내를 했다라고 진술 후 연락한 적이 없다 번복한 내용. 다) 병심대 퇴소 후 가족들에게 현부심 진행했다며 안내했다라고 최초 진술 후 순번이 밀려서 안 된다(다른 인원들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번복한 내용의 인정. 4) 진술내용 불일치 내용 통보 - 11월 1일 부모에게 원일병 휴가를 위해 면담차 부대를 방문하라고 안내한 내용에 대하여 중대장은 휴가를 보내기 위하여 면담하러 부대에 방문하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부대 방문요청의 취지)라고 진술. 번복한 내용은 없으나 피해자 가족이 제출한 통화기록(휴가를 위한 방문요청)과 중대장의 진술(휴가를 위한 방문요청을 한 적 없다)의 차이가 있어 비위 항목으로 통보된 사항. 2. 행보관(원사 ○○○) - 형사입건 항목 : 협박(상동) - 비위통보 항목 : 진지 투입 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미조치. 3. 욕설에 의한 폭언의 가해자 부대원 2명(전역자 제외) - 비위통보 독대였든 다수의 인원이 있는 자리였든간에 혼잣말로 훈육과정에서의 욕설로 형사입건 대상 아님. ＊ 수사관 개인 결정이 아닌 수사대 법적 검토와 심사위원과의 토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는 답변. ＊ 수사팀장의 입회 하에 욕설의 가혹행위를 자행한 인원들의 면담 가능여부 문의결과 소속대에 하라마라 라는 지시를 내릴 수 없고, 본인들(가해자)의 의사도 중요하며, 수사 목적일지라도 불가능하다 답변. 24.02.27 부대적 원인을 수사한 군 수사팀장의 중간 수사결과 보고 시 발언 1. 23.09.01 자대배치 후 진지를 20일 만에 파견을 나갔고 지침하고 그런걸 다 찾아본 결과 진지 파견 나가기 전에는 3주 전부터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도 안하고 평가도 없었다. 원일병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은 없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 전입온지 20일밖에 안됐으면 전입 적응 기간 2주도 거의 2주막 지나자마자 그런 상태인데 진지라는 선행 작전부대 교육도 안 된 상태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할 것이다. 2. 진지 파견 전 복무적응도 검사에서 관심으로 결과가 나왔을 시 확인결과 중대장이 면담을 하게 되어 있다. 결과지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면담도 없이 지금 투입이 되었다. 3. 병역심사대 입소 기간 확인결과 자기(중대장)는 통화를 안했다고 했다. 참모장이 통화를 하라고 했는데도 안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시에 대해서 미이행한걸로 보고 비위로 보고서는 지금 조치를 하려고 판단. 4. 행보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거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거고 마찬가지로 관심이 나왔으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조치를 한게 없었다. 면담을 하거나 그랬던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징계를 같이 검토를 할 것이다. 5.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 짜는 인원이 지금 전출 가 있는 상태로 조사대상에 들어가 있다. 6. 질책하고 그렇게 나왔던 인원들의 검토 결과 형사 입건까지 할 수 있는 법적 적용이 안된다. 지금 현역으로 있는 인원들은 어쨌든 혼잣말로 했고 주변 진술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형사 입건으로 할 수가 없다. 사실 단둘이 있을 때 그런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언어폭력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또는 비위 통보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하고 있다. 7. 23.11.14 병역심사대 수시입소 인원으로 생활 중 참모장과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의 공유 "이제 군대 안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전역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나아질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못 버티는 사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 23.11.18 병역심사대 수시입소 인원으로 생활 중 참모장과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의 공유 "제 선택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살하면 중대장, 참모장님이 피해를 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피해를 받는다면 죽어도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참모장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고, 이에 참모장은 중대장한테 ○○○하고 한번 통화를 해봐라, 통화 해보고 좀 이렇게 답도 주고 조치를 해라. 참모장도 문자로 답은 줬고, 근데 실질적으로 중대장 얘기는 ○○○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러고 나서 아마 전화를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통화를 하고 조치를 안했다. 관리대 입소 기간 중간에 한 번 8일 소속부대 인솔해서 정신의학과 구리병원 2차 진료를 한 번 더 했고 이때는 아마 똑같이 약물 처방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일 날 관리대 퇴소하는데, 이게 거의 기간은 다 채우고 나가는 거다. 21일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아마 21일보다 하루나 이쪽 좀 빠질 것이다. 8. 정기 입소한 애들은 정기 입소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면 그 관리대에서 서류나 그런 걸 준비해 준다. 면담하고 군의관 진료도 하고. 수시입소는 일단 여기서 사고가 안나게 관리를 한 상태에서 모든 준비는 소속대에서 해야된다. 이에 글작성자 본인이 "말은 되게 좋게 하시는 거지만 쉽게 말하면 죽지만 않게 그냥 붙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니냐? 묻자 수사팀장은 "맞다. 일단 문제 안 생기게 잡아놓고, 그 얘기는 맞고. 잡아놓고 그 시간에 이제 소속대에서는 현부심 준비를 해야 되는거다. 서류나 이런거 하고 지금처럼 진료 다니면서 기록을 쌓고 상담원 면담도 하고. ＊ 1번 항목의 "지침하고 그런걸 다 찾아본 결과 진지 파견 나가기 전에는 3주 전부터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도 안하고 평가도 없었다."는 공유내용을 토대로 진지 투입관련 교육기간 및 평가, 면담 등 지침의 공개정보를 청구하였음에 별도의 지침이 없다 회신하며 전혀 청구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공개. 그 부합하지 않는 자료의 회신에 대하여 교육참석자 명단 및 서명, 교육기간 등이 명시된 지침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추가로 요청하였음에 기각. ※ 군 수사관의 수사로 인해 밝혀진 사실로 진지 투입 전 3주 전부터 교육, 평가, 면담을 하는 지침이 존재함을 공유하였음에 군 당국은 별도의 지침이 없다, 지휘관의 임의적 판단으로 투입한다는 등 정보공개청구인을 우롱하는 듯한 회신을 하였으며, 엄연히 지침으로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음에도 형사입건이 아닌 비위 통보로 사건혐의가 송치된 것에 의도적 축소인지 군 수사의 허술함인지 알 수 없는 상황. ＊ 3번 항목의 중대장의 최초 진술 시 참모장이 병역심사대에 있는 원일병에게 연락을 하고 조치를 취하라 지시한 부분에 대해 연락한 적이 없다하였으나 조카의 기록자료와 모친과의 카톡내용을 증거자료로 군 수사관에 제출하자 협박의 내용으로 연락한 것을 인정, 지시사항 불이행이 아닌 진술번복의 비위로 통보. ＊ 5번 항목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을 짜는 인원이 조사대상이라고 하였음에 이후 별도 내용의 공유 없음. ※ 지휘관의 임의적 판단과 재량으로 진지 투입 등의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을 짜는 인원이 존재함을 공유. 1번 항목의 불합리 내용에 부합되는 부조리로서 실질적 사고원인이 된 진지에서의 욕설에 의한 가혹행위를 사전 방지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것이 형사입건 죄명이 아닌 비위통보 항목으로 분류되어 송치된 것에 피해자 가족으로서 납득불가. ＊ 6번 항목의 발언의 모순. 진지에서 단 둘이 있을 때 훈육을 하며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는 설명 이후 주변진술도 그러하다라고 함에 있어 단 둘이 있을 때 욕설에 의한 가혹행위를 한 것을 타인원이 그렇다고 진술한 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음. 사용한 욕설은 씨○, 존○ 등으로 근래 군대문화는 새끼라는 단어 사용에도 매우 중한 죄를 처벌함에 있어 이와 같은 폭언을 사용했음에도 법적 근거와 수사대 심의를 거쳐 형사입건의 요지가 없다고 판명됨을 고지 하는 것에 이해불가. ＊ 7번 항목의 내용에서 원일병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였음에도 참모장과 사고 피의자들은 최초 휴가를 제한하여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킨 의도와 문서 등의 내용과 전혀 상반되는 행위의 자행. 겁박, 협박, 회유, 자해시도 사실 은폐 등. ＊ 8번 항목의 내용과 같이 부대내 행사를 앞두고 사건사고의 방지만을 위해 긴급으로 병역심사대에 원일병을 입소시킨 후 현부심 진행에 관한 의지도, 자료 준비도 없었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현부심 심의결과 및 관련자료의 요청 시 부대소속 변경(군의 지시로 민간위탁 병원 입원)으로 심의 개최 자체가 없었고, 심의관련 자료는 불필요하여 모두 폐기하였음에 심의자료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답변으로 회신. 병역심사관리대 수시 입소 대상 보고 문건과 지휘관 확인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의 의견서는 청구자료로 회신 받았음에 상기 언급한 내용대로 정상적 군생활이 불가하다며 긴급으로 입소진행. ※ 원일병의 군의무기록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요청한 이력이 총 3번으로 첫 번째 청구 시 회신의 주체는 17사단, 부수적 답변의 주체는 의무사령부로 회신내용은 해당 의무기록은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군 의무기록관에게 연락해 봐라, 두 번째 청구 시 회신의 주체는 17사단으로 사고발생 담당 광역수사단에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관하고 있지 않음에 부존재라고 회신. 세 번째 청구에서 의무사령부는 해당 기록은 전산상으로 모두 보관하고 있으므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군 병원에서 발부받으라는 회신. 사고자의 군 의무기록을 받는 것에만 3번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쳐야 했으며, 군 의무기록에는 11월 3일에 병심대에 입소하여 20일에 퇴소(18일간 생활) 후 참모장에게 전역을 희망 함을 요청하였음에 "참모장님이 안된다고 하셨다. 군기피라고 하셨다."라는 내용의 확인. 사고자의 동의 하에 소속부대 간부가 진료에 입회하여 발언한 내용으로 "병심대에 다녀왔고, 자해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기록(23.11.21 국군 구리병원 정신과 진료 소령 ○○○작성). ＊ 24.02.12 1차 보도 시의 내용 중 피해자가 군 부대에서 자해시도를 했다는 진술. 해당 병원 의무기록과 군 의무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중대장은 시도 사실 자체를 부인. 군 수사기관도 해당 내용에 대한 수사이력無. 도대체 군 피해자는 어디에 이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여야 하는 겁니까? 데려갈 때는 자랑스런 대한의 건아,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 이게 대한민국 국방의 실체입니다.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군 내부의 문제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외적 요인으로 사고자의 병적이력을 집요하게 파헤쳐서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관심병사로,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이런 사건이 한두건이 아닌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조카의 물품을 정리하다 23.11.02 일자로 소속부대 근처의 중학교에서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부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 사단장 이취임식과 사단장 부임으로 부대에서의 사고발생은 어떻게든 막아야겠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해도 정신병적 이력이 없으니,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한 것을 모를 줄 알았습니까? 이에 대하여 신문고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해당 부대의 관할 수사대의 답변이라고 온 것이 인솔간부가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하여야 하는 줄 알고 발부 하였으나, 이후 필요없는 것을 인지하고 돌려 주었다며 그것도 답변이라고 보냈더군요... 당연한 결과로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도 어떠한 정신병적 이력이 없으니 그냥 돌려주었다 했겠지요. 만약 티끌만한 이력이라도 정신병적 병력이 확인되었다면 소속부대의 태도가 돌변할 것을 만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17사단이 창설된 이래 몇십년이 지났는데, 부대에서 병역심사대에 입소 시킨 인원이 한둘입니까? 대한민국 군 피해자 가족이 그렇게 모자란 인원이라고 판단하셔서 이런 답변을 변명이라고 회신하신 거에요? 사고발생 민간병원의 지역을 관할하는 수사대의 관계자분과 얼마전 소통하면서 말씀하신게 사고자의 진료기록을 모두 제출해 줄 수 없느냐 말씀하시더군요. 말씀의 취지는 원래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인원이었는데, 부대에서의 부조리로 이상이 발생했음을 확실히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좋은 취지로 들으면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군이 그런 의도로 제출을 요청한 걸까요? 이에 제가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소속 부대에서 발부했던 사실에 대하여 문의 드렸음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고, 기록부에 병적이력이 없다 말씀드리고 사고당사자가 혼수상태로 서류발급 등의 어려움을 설명해 드리자 납득하셨는데, 외적 요인이 아닌 군 내부의 문제를 더 심도있게 수사하고 파헤치는 것이 순리적 흐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사종결도 부대적 원인의 수사와 사고가 발생한 민간 위탁병원의 관할 지구 수사대의 수사가 이원화되어 진행 됨에 양쪽 모두 종결이 되지 않으면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이 피해자 가족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일단 부대적 원인의 조사가 종결되었음에, 민간 위탁병원의 관할 수사대는 민간병원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군인 신분인 조카의 사고임에도 군 수사가 개입할 수 없고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경찰수사가 종결이 되어 결과를 보고 받아야 수사가 완전히 종결 된다고 하시는데 민간병원에서의 사고라 수사가 불가하면 경찰에 사건 이첩하고, 모든 자료 이송하면 종결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 14일에 사고 발생 후 딱 한번 관할 수사대 수사관분들을 뵙고 올해 1월 말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수사진척 현황을 여쭙고자 연락을 드리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초기 수사이후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피해자 가족이 2월 중순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나서야 자료들을 이송하고 일련의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수사를 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님도, 고발장을 제출하여 참고인 조사를 가서 뵈었던 형사분도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진해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별도로 사고발생 장소의 관할 수사대에서 진행할 것이 없는데 종결이 안되는 점과 경찰 측에서도 수사결과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면 줄 수 있는 사안이지만 반드시 경찰 측에서 군 수사대에 결과를 보고하여 종결된다고 하는 점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카는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악화되고 벌써 4개월 동안 3번의 병원이송을 하였습니다. 그간 아이는 마르다 못해 처참한 몰골이 되고 몇번이고 병원 관계자들에게 절망적인 진단을 받으면서도 돌아올 것이라는 일념하나로 부모형제와 주변 모든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 4개월 동안 언제 군에서 지급될지도 모를 개인이 지불한 치료비만도 3천만원이 훨씬 넘어서고 있음에 한 가정이 박살나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에 가족들도 죽지못해 연명하듯이 살고 있는데, 군은 주변에 누구하나가 죽어나가야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한 수사와 보상처리를 해주실까요?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악랄하게 사람하나를 저 지경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2024년 2월 12일 1차 보도 https://youtu.be/vVor3c7cXs4?si=ueKr0hC2NGpmhyFN “군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2차 보도 https://youtu.be/driqdXgFZys?si=tTAVkKnjSCMLaH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