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위공직자들에게 부패 인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에 따른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결과를 한국의 모든 공공기관(대통령실, 검찰청도 포함)이 공개하도록 함.
<현황 및 문제점>
1. 2023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38.3%인 반면, 공무원은 2.4%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남.
2.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연고, 온정주의에 의해 사적인 이익을 서로 주고받는 조직 문화가 당연한 사회통념인 것으로 인식하다 보니, 스스로 부패한 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음. 그래서 일반국민과 공무원 간에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의 차이가 크게 발생함.
일반국민들이 아무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해도 공무원들의 생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결국 무용지물이 됨.
https://youtu.be/mDvj8GOM4Cw?si=B4jvhBQ9rScUxewr
https://youtu.be/PUf9s7NvwBQ?si=KfMGBdP3ij3Akz1v
https://youtu.be/PFE8oBahkKM?si=_hjETghBOpMZKAwf
3. 2014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위공직자가 속한 조직과 수행하는 업무가 부패에 노출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의 부패위험도를 진단하도록 모든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공공기관들이 연고에 따른 부패 관습이 드러날까봐 아예 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진단을 실시해도 고위공직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4. 부패에 관대한 공직사회의 인식이 국제 부패인식 지수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은 청렴 선진국들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청렴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패에 친숙한 문화를 당연하게 생각해 왔으면,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 순위가 30위권인 결과만 나와도 훌륭한 결과라고 감격해서 온 나라의 뉴스에 이 결과를 도배하는 현실임.
<개선방안>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에 따른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결과를 한국의 모든 공공기관(대통령실, 검찰청도 포함)이 공개하도록 함.
(※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결과가 인기투표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 미리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진단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진단 결과를 좋게 받기 위해 소속 직원들을 회유, 협박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부패 관습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중대한 부패 행위로 보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형사 처벌하도록 지침을 마련함.
만약 공공기관들에게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렵다면 공공기관 청렴도 등급 평가 시,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부패한 조직 문화를 방조하는 행위이므로 패널티를 확실히 부과하여 다른 평가지표에 관계 없이 최하위 등급을 받도록 평가함.)
<기대효과>
이때까지 부패 친화적인 연고, 온정주의 문화를 무감각하게 답습해 왔던 고위공직자들에게 의사결정(인사, 계약 등)을 할 때,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관습인지, 공직사회 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패 행위인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한국의 공공기관장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일반국민들이 믿게 된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것이며 사회통합을 이루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
(※ 핵무기가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사회통합이라도 이루어야, 향후 있을지도 모를 주변 강대국들의 힘을 앞세운 침략행위에 대응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처럼 공직사회 내 부패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계속 방치하여 일반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공직사회의 현실이 계속 이어진다면, 과거 구한말 당시 관료들의 부패와 무능 때문에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에게 정부 기능을 힘없이 송두리째 넘겨줘야 했던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 반복될 것임.
또 부패에 관대한 공직사회의 인식 때문에 공정성과 신뢰를 잃어버린 사회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젊은 사람들은 더욱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할 것이고, 저출산에 따른 국가소멸 위기로부터의 탈출도 더욱 요원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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