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적용가능한 선진 우수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개최한 제2회 도봉 신규사업·벤치마킹 경진대회와 관련하여 주민 온라인투표와 현장 전자투표를 통해 심사한 결과 장려상을 수상하게 된 '우리동네 벽화 지우개 사업‘ 등 9개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1. 사업명: 우리동네 벽화 지우개 사업 - 사업요약: 퇴색되고 방치된 콘크리트담장의 벽화 제거 및 벽면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리뉴얼 실시 - 소요예산: 55,000천원   2. 한눈에 쏙! 내 마음에 쏙! 큰 글씨 고지서 - 사업요약: 기존의 작고 복잡한 고지서를 큰글씨와 단순하게 정돈된 디자인으로 새롭게 변경 - 소요예산: 43,800천원 3. “사고는 내리고! 품질은 올리고! ”우리집 시공 동영상 제공 - 사업요약: 건축공사 주요부분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분쟁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제공 - 소요예산: 비예산   4. 공공부문 냉온수기 스마트 타이머 콘센트 보급 - 사업요약: 공공부문, 경로당 등에 사용 중인 냉온수기에 대기전력 차단 기능을 가진 스마트 타이머 콘센트 설치 - 소요예산: 17,100천원   5. 흡연 피해 stop!, 금연벨‧꽁초픽 설치 - 사업요약: 간접흡연 피해 민원다발 구역 및 금연구역(창동역 및 민원다발구역 3개소)에 금연벨‧꽁초픽 설치 - 소요예산: 10,000천원   6. 도봉 치유숲길 맨발걷기 프로그램 - 사업요약: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구의 맨발걷기 산책로를 활용한 구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6,000천원   7. 도봉아기 ‘생애 최초 등본’ 무료 발급 - 사업요약: 출생신고 시 축하메시지를 담은 도장을 주민등록등본에 찍어 무료 발급(1회 1장) - 소요예산: 800천원   8. 자동차관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운영 - 사업요약: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되던 자동차 과태료(보험, 검사) 고지서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발송 - 소요예산: 17,550천원   9.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복지일꾼 성장 프로젝트 - 사업요약: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미활용하는 구민 대상으로 복지대학 통한 재교육과 복지일꾼으로 성장지원 - 소요예산: 10,000천원

요즘 부쩍 배기음을 뚫어서 굉음을 유발하며 다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많아졌다고 느낍니다. 날씨가 좋을때면 주말이고 주중이고 할 거 없이 시끄럽게 도로를 달리고, 특히 밤 22시를 넘어서도 뻥 뚫린 도로를 달리면서 소음공해를 유발합니다. 왜 경찰들은 이런 거는 단속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법으로는 1. 소음공해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처벌강화. 벌금 100백만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기중으로는 재량처분인 걸로 아는데, 걍 200백만원으로 정액화해서 벌금을 먹여야합니다. 2. 신고하는 방법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모든 주민들이 신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특히 포상금제도로 한 건당 10만원 정도로 포상금을 책정한다면 금방 사라집니다. 이 10만원은 벌금에서 지불하는거죠. 3. 이건 너무 일반적이면서도 침익적일거라 생각되지만, 모든 자동차 소유주한테 소음공해 기준 검사를 받으라고 통지서를 보내고, 소음기준에 적법한지 증명하지 못하면 그에 따라 벌금을 처분하는 겁니다. 기간 내 자진해서 증명하지 않을 시엔 가산금까지 더하면 됩니다. 4. 네이버나 쿠팡 등에 머플러를 따로 팔던데, 현재 시중에 나온 제품들에 대해 강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해서 증명 받게 하는 겁니다. 증명받지 못한 제품을 판매할시 과징금을 먹이는 겁니다.

주야로 자동차 오토바이 머플러 소리때문에 너무 시끄러운데, 현재 자동차 소음 허용기준치 105db이라 신고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사는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것입니다. 105데시벨이면 전철 지나가는 소리에 버금가는건데, 이 기준은 현실성 없고 지나치게 가벼워 소음공해를 유발하고 이를 방치하는 결과입니다. 저 기준이 정해졌을 시기에 비해 최근에는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아졌기에 소음공해 기준치를 70데시벨 정도로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고해도 담당공무원이 그냥 순정으로 등록했다는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을 종결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순정으로 검사받아 등록한다음에 불법튜닝으로 소음기를 뚫고, 그걸 신고안할 수도 있지 않나요? 공무원들 민원처리방식도 단순히 이력조회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자동차검사소에 가서 재검사받으라는 통지를 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벌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같은 경미한 처분 말고 200만원 정도로 강한 벌금을 처분하도록 처분 기준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을 첨부합니다. 촬영시각은 00시 15분이고, 저 도로는 촬영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305m떨어진 거리입니다. 높이까지 계산하면 더 멀겠죠. 저런 걸 방치하는 게 과연 국민의 삶을 위한건지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강릉에 거주하며 자영업을 하고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2023년 7월 21 일 부터 속초 아바이 마을 언니가게 관리로 자동차로 출퇴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날 2023년 11월 10일 퇴근길 22시 50분경 속초 IC (인터체인지) 로 들어와 청대터널 나오자 마자 빵 하고 큰 소리가 나서 오른쪽 가변 으로 차를 세우고 타이어 검사하던중 피시식 하고 타이어 바람 이 빠져 보험 회사에 출 동 신청 의뢰 하고 장소로 가보니 사진속 도로 2차선 에서 26센치 정도 되는 큰 돌(도로에서 튀어나온 돌) 이 있었습니다. 그시간 도로공사 순찰차를 타고 2명 이 오셨 습니다 . 깜깜 한 고속 도로에서 여자 혼자 공포 속에서 기다리며 있었지만 순찰 차 에서 두분다 저한테 다치신데 없냐 ? 괜찮으십니까? 말 한마디 해주시지 않은 양양 고속 도로 지사 무책임 함 에 화가 납니다. 또한 주말이라 사고처리 담당자 한승님 과 월요일 통화 했지만 역시 제 건강 인사 조차 해주시지 않으시고 규정 상 타이어 교체와 자동 차 휠 보상만 해주신다 하니 저는 출 퇴근 해야 하는 상황 이다 보니 양양 지사 사고 처리 결정 에 화가나 양양 지사 최고 담당자라 하시는 한 동 주 님 께서도 똑 같은 답변 하셔서 억울함 을 민원 넣게 되었 습니다. 저는 강 릉 에서 출 퇴근 하다보니 그날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엄청 큽니다. 11월 10일 자동차 타이어 교체하고자 1차 견인 되어 속초 타이어 가게 문닫았지만 사정 하여 타이어만 교체 하려했으나 교체하려는중 휠 이 파손 되어 교체 불가하여주말 이라 서울 에서 자동차 휠 이 도착해야 하기때문에 화요일 저녁 수리가 되어 수요일 부터 운 행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강릉 에서 낭만 포차오픈 할 수 있게 가게 준비하고 속 초 로 넘 어가야하는 상황 이라서 속초 가는 버스와 일정 이 맞지않아 아침택시타고 출근 저녁 막차 버스 타고 퇴근 하는 불 편한 4일 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손해 금액이 많은데 고속도로 양양 지사 에서는 무책임 하게 규정 대로 타이어 교체와 자동 차 휠 만 보상 해 주신다 합니다. 그것도 제가 전화해서 답 을 주시고 10일 이 넘어서도 전화 한통 없이 제가 전화하니 담당자분 이 영수증 올려달라 하시면서 고속 도로 최고 담당자 한동주 님 께서도 같은 대답 하시더라구요. 가장 최고는 양양지사 사장 님 아니신 가요? 보고도 안하시고 양양지사장님과 고객의 소통을 차단하는것같아 더 억울 하고 화가 납니다 . 심야에 깜깜한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로 지금도 그 지점을 지날때는 그때의 충격으로 인해 저에게 큰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신과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것처럼 회피하는 고속도로 양양지사 사고담당 처리반의 행태도 괘씸하며, 저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국민신문고에 제심정을 접수하니 헤아려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사하는 동안에 바쁠경우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문자로 남겨주시면 확인후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억울함을 다른분들께서도 겪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런 글들이 국민 신문고에 오르지 않길 바랍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해결이 되어 도로공사에 지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 하세요...   이렇게 글을 올렸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핑계만 대고있는 양양지사로 이글을 넘겨버리니, 한국도로공사 양양지사 담담자인 함승일씨가 처음 얘기했던 대로  자기주장만 하니 이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담당자의 의견은 이미 알고있어서 억울함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다시 양양지사 담당자 앞으로 사건을 옮겨버리면 국민신문고에 내용을 적으나마나 한일 아닙니까?... "국민신문고"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글을 적어 신문고에 알리면 계속 신문고는 우리 일이 아니라 하면서 양양지사로 넘겨버리면 물레방아 돌듯이 계속 그자리 일것 아닙니까?... 정말 기가막히고 화가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가 해야하는일은 사건을 넘기는것이 아니고 일일이 확인해서 국민의 억울함 들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정말 너무 화가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 자동차 검사 등 사업과 관련한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ㅁ 공고 기간: 12월 15일~12월 25일 ㅁ 당첨자 발표: 12월 29일(한국교통안전공단 블로그(blog.naver.com/autolog),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확인 가능) ㅁ 당첨 선물   - 아메리카노 교환권(50명) ㅁ 유의사항   - 이벤트 참여 양식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었을 경우, 당첨 및 경품 수령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품 지급 시 제세공과금이 발생합니다. (경품 금액의 22%)   - 제시된 경품의 품절 및 판매사의 사정에 따라 경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이후 연장이 불가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벤트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에 따라서만 활용되며, 개인정보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 자동차 검사 등 사업과 관련한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ㅁ 공고 기간: 12월 15일~12월 25일 ㅁ 당첨자 발표: 12월 29일(한국교통안전공단 블로그(blog.naver.com/autolog),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확인 가능) ㅁ 당첨 선물   - 아메리카노 교환권(50명) ㅁ 유의사항   - 이벤트 참여 양식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었을 경우, 당첨 및 경품 수령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품 지급 시 제세공과금이 발생합니다. (경품 금액의 22%)   - 제시된 경품의 품절 및 판매사의 사정에 따라 경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이후 연장이 불가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벤트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에 따라서만 활용되며, 개인정보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제안배경 : 현재 자동차 검사비용이 전국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어 형편성 불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개선방안 :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검사비용을 통일화하여 국민들이 공평한 자동차 검사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면 합니다. 3. 기대효과 : 자동차 검사비용을 전국적으로 통일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공평한 교통안전에 이바지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 근절 대책 서론불법 무판 이륜자동차의 근절은 법질서 확립,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임시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여, 무판 운행 자체를 근절해야합니다. 본론 1. 실태 상반기 단속 104,000여건 중 불법무판 관련 단속이 52,000여건 50% 이상이며, 2021년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최소 20만 대 이상의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가 존재합니다. 매년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무판 이륜자동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가 되버린 특별 단속]   2.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의 정의 미등록, 무보험 운행 이륜차: 번호판 및 보험 가입 없이 운행되는 이륜자동차 3.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의 위험성 사고 후 도주: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사고 후 도주가 용이 추적 불가: 번호판이 없어 범죄에 사용된 경우 추적이 어려움 각종 범죄의 이동수단: 범죄자들의 추격 어려운 이동수단. 매년 증가 추세: 5% 등취득세, 고액 보험료, 강제 검사등 사용신고 기피 깨진 유리창의 법칙: 단속되지 않으면 더 많은 불법 행위가 발생   불법주행 단속     4. 근절되지 않는 이유 현실과 맞지 않는 구시대 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104조 내용: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시 번호판 없이 운행가능 조항연혁: 1980년대 이륜자동차 현물과 차대번호의 각인 상태를 자동차등록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번호판 없이 시군구청으로 운행할 수 밖에 없었음. 따라서, 당시 불가피한 운행을 이유로 무판 운행을 용인하는 조항을 넣었슴. 그러나, 현재 차대번호 전산화가 이루어져, 등록 서류만으로 사용신고로 더 이상 무판 운행이 필요없는 사정임현실: 등록서류만 휴대하면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인지, 불법운행인지 구별하기가 불가능하여 일상 단속이 어려워, 매년 기간제 특별 단속.     자동차 관리법 27조 임시번호판 규정: 자동차 관리법 27조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6로 이륜자동차 임시번호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행규칙 104조를 이유로 임시번호판 발급이 불필요하다는 국토부 해석으로, 결국 무판 운행을 합법화 시켜 현장의 경찰이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인지, 불법운행인지 가려야하는 상황(불가능) 5. 개선 방안임시번호판 부착 의무화: 무판 불법 운행의 근거 시행규칙 104조를 폐지 도로 운행 시 정식, 임시 번호판 중 하나를 장착하지 않은 모든 이륜차 단속 소유권 증명 및 검사: 임시번호판 기간내 등록서류가 없는 경우 소유권 확인을 위해 차대번호를 공시하고, 자동차 검사소 배출가스및 소음 검사 합격시 정식 번호판 발급(국토부령 50CC 등록 의무화 사례) 배출/소음 불합격시 임시번호판 정보를 통해 소유주 추적관리 가능 임시번호판 발급 신청은 무판 이륜자동차의 자진 신고제도가 됨 디지털 사용신고서 발급: 휴대폰을 통해 이륜차 등록정보를 즉시 단속 경찰에 제시할 수 있도록 QR 코드로 발급 강력한 단속 및 처벌: 자진 신고 기간 이후 무판 이륜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근절     디지털 등록증 및 임시번호판 규정       6. 과거사례 50cc 이하 이륜자동차 무판 운행 근절 방법 자진신고제 도입: 과거 무등록 허용 50cc 이하 이륜자동차 12개월 자진 신고 유도 인센티브: 취등록세 면제, 보험료 감면, 면허취득 간소화등 자진신고기간 후: 압수 및 폐기   7. 기대효과 교통 안전 강화: 예외없이 모든 이륜차에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를 방지하고, 법규 준수율을 높임. 범죄 예방: 번호판을 통해 추적이 용이해져 범죄 예방 효과. 법질서 확립: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따라, 법규준수 문화를 확립, 대형 범죄예방. 행정 효율성 제고: 불법무판 이륜차 특별단속 불필요, 효율적인 이륜차 관리 8. 시사점:매년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특별단속으로 전국적인 경찰행정력을 동원해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이륜차를 타는 국민들의 시민의식 결여가 아니라, 시행규칙 104조를 시대에 맞게 개정 폐지하지 않은 무관심 속에, 불법, 위법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매년 5천명이상의 범법자 양산은 이 시행규칙이 만들어낸 면도 크다 할 것입니다.  

1. 제안배경 : 현재 자동차 검사비용이 전국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어 형편성 불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개선방안 :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검사비용을 통일화하여 국민들이 공평한 자동차 검사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면 합니다. 3. 기대효과 : 자동차 검사비용을 전국적으로 통일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공평한 교통안전에 이바지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1. 제안배경 : 현재 자동차 검사비용이 전국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어 형편성 불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개선방안 :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검사비용을 통일화하여 국민들이 공평한 자동차 검사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면 합니다. 3. 기대효과 : 자동차 검사비용을 전국적으로 통일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공평한 교통안전에 이바지 할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