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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4월 1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충북경찰청) 112신고 시스템에 청각장애인을 사전등록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요?
0 현  황
  - 청각장애인이 112신고 하였을 때 민원청취가 곤란하여 적시에 민원서비스 제공이 불가
  - 장난전화로 오인하는 경우 발생 가능

0 제  안
  - 112신고 시스템에 청각장애인의 연락처를 사전등록
  - 사전등록된 청각장애인이 112신고 하였을 때 즉시 청각장애인임을 인지, 적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가능

0 문제점
  - 112신고 시스템상에 특정인의 연락처를 사전등록 가능한지
  -  특정인이 사전등록 및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의 문제

위급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112신고를 하게 되는데 청각장애인들은 신고를 할 수가 없고, 신고를 받는 입장에서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연락처를 사전등록해 놓는다면 적절한 민원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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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25) 장애인(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평 조성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게시갈 맨 아래에 있는 '추천'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25] 제안명 : 장애인(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평 조성 * 제안요지 : 문화도시 부평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시설에서 정기적인 장애인 문화 지원 행사 개최 * 기대효과 : 문화적 가치 기반 공공서비스의 확대 및 장애 청년의 생활 만족도 향상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구 분 정 책 제 안 서 제 목 장애인 (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평 조성 현황 및 문제점 인천 유일의 법정 문화도시로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고, 시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함. 2022년과 2023년에 진행된 주요 문화도시 부평 추진 사업 중 장애인, 특히 장애 청년의 문화적 성장과 실천에 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 부평구민 장애 청년들은 “문화도시” 사업의 혜택을 제한적으로 받게 됨. 장애인의 문화 참여에 대한 지원은 예술 공연에서의 장애인 할인 및 문화누리카드 등과 같이 경제적인 지원에 머물러 있음. 인권 헌장은 “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17년 한국인권포럼이 진행한 소규모 시범 설문조사에 따르면, 46.1%의 장애 청년이 장애로 인해 문화 여가 활동 이용의 거부 및 제한을 느낀다고 답함. 이는 장애 청년을 위한 추가적인 문화 지원 활동의 필요성을 의미함. 운영하는 “우리 동네 무장애 지도”에서 계양구, 남동구, 부천시 등 인접 지역에는 문화/체육/여가 관련 무장애 시설이 표시되어 있지만, 부평구에는 한 곳도 기재되지 않음 (붙임 3 참고). 즉, 부평에 있는 무장애 및 장애인 친화 문화 시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을 의미, 장애인의 구내 문화 시설 활용을 제한함. 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며, 구내 무장애 및 (청년) 친화 문화 콘텐츠가 부족함을 느낌. 부평 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대다수의 공연에는 다른 관람객에 대한 피해 가능성 및 시간 제약으로 쉽게 참여가 어려움.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문화 체험 행사 역시 복지기관과 후원단체 등 민간을 중심으로 운영됨. 따라서 지속적인 문화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움. 정책제안 (개선방안) 1. “문화도시 부평” 사업의 일환으로, 구내 문화/예술 시설에서 정기적인 장애인 문화 지원 행사 개최 진행되는 문화 행사 및 예술 공연에 더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공연 무료 참여 기회 확대 필요. 콘서트와 같이 오전 9시 - 오후 3시에 진행되는 공연을 중심으로 한 문화 지원을 지향함. 주간에 진행되는 공연일 경우, 장애 청년이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이나 복지 시설을 통한 참여가 가능, 봉사자의 도움을 받으며 문화 참여가 가능함. 이 과정에서 주간 이용 시설이나 복지 시설과의 협업이 권장됨. 문화 나눔을 통하여 2023년 10월에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 지원 행사가 부평 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적 있음 (10월 브런치 콘서트 “감동, 눈물 나게 아름다운” 공연). 더 많은 유형의 장애 청년(발달 장애인, 청각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 나눔으로 확대되고, 3개월~6개월 단위의 정기적인 장애 청년 문화 지원 프로그램으로의 확대가 필요함.   2. 부평아트센터에서 정기적 “장애인 배려” 및 “무장애” 공연 기획 및 진행 다른 관객에 대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배려” 혹은 “장애인 중심” 공연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떠들거나 움직이는 등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 예우”와 같은 무장애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구내외 예술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장애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공연을 확대해야 함. “풍물놀이” 등과 같이 시민 참여가 중심이 된 공연은 더 쉽게 장애 청년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음. 따라서 풍물놀이단과 같은 구내의 예술 단체가 무장애 공연을 기획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개월~6개월 단위로 장애인 배려 및 무장애 공연을 진행할 때, 장애인 이용 시설 및 복지 시설과의 협업을 통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장애 청년들이 공연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3. 부평구 내 예술 및 문화 시설의 무장애 수준에 관한 실태 조사 진행 및 각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온오프라인 홍보 예술 및 문화 시설의 무장애 요소, 장애인 접근성, 및 이용에 적합한 장애 유형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 무장애 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함. 문화 및 예술 시설의 각 홈페이지에 “장애인 이용 안내” 페이지를 추가,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 (예시: 붙임 2의 “모두 예술 극장 - 장애인 이용 안내” 페이지 참조) 협업을 통하여 “우리 동네 무장애 지도”에 수집된 각 문화 및 예술 시설의 무장애 요소 및 접근성에 관한 정보를 등재. 문화 및 예술 시설 안내서를 제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예술 시설에 대한 정보를 장애인 이용 시설과 장애인에게 제공.   기대효과 문화적 가치 기반 공공서비스의 확대 및 장애 청년의 생활 만족도 향상 장애인 문화 지원은 장애 청년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부평이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는 문화적 가치가 담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문화 감수성을 높이고자 하는 “문화도시 부평”의 비전과 부합함. 송진영(2021)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여가 활동 참여는 생활 만족과 장애 수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즉, 정기적인 문화 지원 행사를 통한 문화 활동을 통한 여가 생활은 구내 장애 청년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교통수단의 부족과 도우미의 부재가 장애인의 문화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임이 나타남.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및 복지 시설과의 협업을 통한 문화 지원은 장애 청년이 아트센터(문화 시설)로의 이동 및 공연 참여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문화 행사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음.   구내 장애인 문화 활동 참여율의 향상 및 문화 다양성의 성장을 통한 사회통합 아트센터에서의 장애인 배려 및 무장애 공연 기획 및 진행은 장애 청년에 대한 문화 참여 장벽을 낮추어, 자립적인 문화 활동의 참여자로서 장애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됨. 이러한 지속적인 문화 참여는 구내 장애 청년의 행복추구권과 문화 향유권 (인권) 향상 및 장기적인 사회 통합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음. 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22.9%가 공연 내용과 수준에 따라서 문화 및 예술 관람을 결정한다고 함. 따라서 장애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연 내용을 준비하는 것은 장애인과 장애 청년의 문화 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음. 무장애 공연의 기획 및 무장애 공연 기획 지원 사업은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어 구내 문화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구내 장애인의 집 밖 활동 지원 및 문화 시설 접근성 향상 내 무장애 문화 및 예술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홍보는 장애인 (장애 청년)의 문화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40.8%가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집 밖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함. 따라서 각 문화 및 예술시설의 무장애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집 밖에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가능함.   “문화도시 부평”의 성장과 부평의 지속가능발전 장애인 및 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평을 조성하는 것은 더 많은 구민에게 문화 참여를 통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문화도시 부평”의 비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동등한 사회생활 기회 제공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부평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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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납요금에 대한 전자고지서 발송’ 제안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

「국민 제안 규정」 제13조에 따라, 국민신문고 채택제안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제안 숙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 수원시 시민소통과(☎031-228-3257)) ○ 현황 및 문제점 - 각종 미납요금에 대한 고지서를 3차(미납, 독촉, 압류)에 걸쳐 발송 - 소액 미납요금 대비 과도한 우편비용(연간 수 천만원 단위 이상)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전담 인력도 상시 필요 - 미납고객 중 상당수는 사전 문의를 통해 고지서 발송 전에 납부하나 전화 납부문의, 요금부스 항의 등 만성적인 업무과중을 야기함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우편물 미수신 사례 증가, 우편물 발송지연, 주소지 변경에 의한 분실·반송 등 오배송 발생 ○ 개선방안 -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연계정보(CI)* 변환 (미납자 주민등록번호 활용) - 변환된 CI를 통해 ‘카카오톡 전자고지서’ 발송 - 본인인증 후 미납요금 확인 및 납부 -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발송, 납부 방법 모색(네이버, 오픈지로 등) ※CI(연계정보) : Connected Information.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으로 생성, 개인에게 부여하는 암호화된 고유 번호 ○ 기대효과 - (비용절감) 제반이용(고지서용지, 토너 등)포함 우편발송 비용의 1/5 수준으로서, 연간 수천만원의 발송비용 절감 효과 - (민원감소 및 수납률 제고) 편리하고 신속한 수신확인, 분실 및 오배송 우려 감소, 납부 편의성 증진으로 인한 수납률 제고 - (업무 효율화 및 확대적용) 발송 리드타임 경감, 전산 자동화 통계 관리 및 유관기관 확대 적용 가능 - (환경보호) 종이 미사용, 우편배송 내연기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 ESG경영에 기여 - (직원 근무만족도 개선) 우편발송 지연, 주소지 변경에 따른 전화문의, 요금부스 항의 등 다수 민원에 의한 만성적 업무 과중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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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진입도로 막는 주차 후 잠수, 경찰의 대처의 문제.

접수일시 2024.06.06. 기억나는 내용대로 씁니다. 개인 사유지 주차공간 진입로에 가로로 주차하여 진입을 막은 차량때문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112에 전화를 하니 전화받아주신 분은 110 안내를 해주시며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110과 통화하는사이(110에선 "경찰에서 뭐라고하던가요?" 할때) 지구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두번째에 전화를 받았는데 관등성명도 없이 대화가 시작됩니다. "가봤자 가로막은 차량 번호로 전화하는것 밖에 할 수 없는데요" "그럼 출동은 안하고 차량 파손시키면 출동을 합니까?" "차량 손대면 기소는 당신이 되는거죠"  라는식으로 잔뜩 화가 난 민원인에게 부채질을 합니다. "그럼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까?" 하니, "할 수 있는거 없습니다" 이러고는 귀찮아하는 침묵이 한참 이어집니다. 그래도 경찰이라고 욕을 할 순 없으니 참고 끊습니다.  상대 차량이 움직일 수 없도록 앞뒤로 차 두대를 바짝 댑니다. 경찰이 이런식으로 주차 할 경우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알려줬으니까요. 상대가 제 차를 부수길 차라리 기대합니다. 관등성명도 들은바가 없어 12시가 넘어 다시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창원 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밤에 주민간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전화로 그런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면 분쟁이 아니라 사고로 바뀔 수 있는걸 제대로 알고 옳은 대처방법 교육이 시급해보입니다. 주민간 사건발생 유도 후에 출동하고자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는 대처방식입니다. 완전 사유지 내부에 두칸주차 등은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하지만, 국가소유 도로에서부터 사유지 진입로를 막고있는 차량에 대해 아무런 조차도 취하지 못하게 하는게, 납세중인 국가의 도로에서 => 내돈주고 일궈낸 사유지로의 진입 이 기본적인 재산권이자 자유의 침해를 국가가 두고 보고있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무렇게나 주차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하게 살고, 칸에 맞춰 주차하는 사람을 바보취급하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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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철도경찰대 박희영, 임현지 수사관님 감사합니다!

기차역에서 기차를 탑승하였을 때, 옷을 넣어둔 짐을 대합실에 놓고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실물센터에 전화하였으나 약 5~10분 사이에 해당 짐이 자리에 없다는 연락만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하였지만 저조차 옷을 찾을 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없었고 관할인 서울철도경찰대로 이첩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도 '에이 그냥 적당히 조사하다 말겠지...옷들 너무 아깝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희영 수사관님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해 너무 친절히 설명해주셨고 피의자가 특정되었다는 소식까지 전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피의자는 서울을 떠났었고 이런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cctv를 일일이 확인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박희영 수사관님의 전화에도 솔직히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박희영 수사관님, 임현지 수사관님이 꼼꼼히 하나하나 cctv를 확인하시면서 철저히 수사해주신 덕분에 피의자를 소환할 수 있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피의자가 가지고 있던 옷들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고한 당사자도 포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말 고된 작업인 cctv확인 작업을 통해 끝까지 도와주신 두 수사관님 덕분에 무사히 물품을 찾을 수 있었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께 많은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었으나 그것조차 모두 거절하시면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한 것이라고 해주신 수사관님께 어떻게 하면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 수사관님들 같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해봅니다. 두 수사관님들 그리고 철도 경찰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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