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패드, 방심하면 사생활이 모두 노출됩니다. 범인인 국내 다수의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에 침입하여 거실 등 아파트 내부 공간을 몰래 촬영한 영상 일부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판매하려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월패드를 중앙 관리하는 서버와 각 아파트 세대에 설치된 월패드를 차례로 해킹하여 권한을 얻어내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식당, 숙박업소 등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중 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해킹하여 범죄에 악용하였고, 가입에 실명 인증이 필요없는 외국의 보안 이메일 및 파일 공유서비시를 사용하는 등의 범죄 방법을 보였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월패드 제조업체, 아파트 서버관리자, 세대 내 월패드 이용자 모두 기기에 반드시 암호를 설정하고 쉬운 암호를 사용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기기의 업데이트를 하며, 카메카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카메라 렌즈를 가리도록 합니다. 신중한 월패드 사용은 소중한 우리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게시갈 맨 아래에 있는 '추천'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11] 제안명 : 부평구 지역의 주유소 내에 공중화장실 표지판을 부착토록 개선 * 제안요지 : 주유소 내에 공중화장실을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표시 * 기대효과 : 구민 편의 증진 및 주유소의 공중화장실 역할 충실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정책제안서 제 목 부평구 지역의 주유소 내에 공중화장실 표지판을 부착토록 개선 현황 및 문제점 부평구 시민들 누구나 한번쯤 길을 걸어가거나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화장실 이용이 급했던 경험 한 번 쯤 있으시죠? 이럴 때 바로 눈앞에 주유소 화장실이 보인다면 이용해도 될까요? 안될까요? 이용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이용은 아닌 경우도 있겠죠. 주유소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하여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되는 공중화장실로 지정되어 있지만, 주유소 내에 설치된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라는 사실을 일부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 이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또 한편으로 일부 시민들은 주유소에 설치된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을 알고 이용하면서 휴지 등을 함부로 아무데나 버리고 가는 등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주유소에서 화장실설치는 의무이나 개방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없으므로 주유소별로 개방여부가 상이하고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관리상의 문제로 화장실의 개방화장실 홍보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라는 사실을 부평구에서도 일반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실정으로 앞으로 일부 시민들 중 정말로 급한 생리현상(대·소변)을 해소할 경우 가까운 주유소를 이용토록 조치하여 생리현상(대·소변)을 해소토로 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 주유소 화장실 입구에 홍보물을 부착, 몰카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자를 처벌하고 그 법정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책제안 (개선방안) 1.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우선적으로 주유소 업주들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주유소 내에 외부가격표지판 등에 가능한 주유소 내에 공중화장실 이라는 표시를 병행하도록 요청하여 주유소에 설치된 화장실이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임을 인식하도록 조치하되 시민들도 정말로 급한 생리현상 (대·소변)을 해소할 경우에만 가까운 주유소를 이용토록 조치하여 생리현상(대·소변)을 해소토로 업무 개선하는 것입니다 ※ 또한 주유소에서 공중화장실이라고 표시판을 주유소 내에 표시한 주유소에 대해서 가능하면 주유소 공중화장실에서 사용할 용품 및 청소용품 등을 충분히 지원해주고 가능하면 주유소 공중화장실도 청소할 자원봉사자도 모집하여 부정기적으로라도 주유소 화장실에 자원봉사자를 활용 일정부분 청소 업무 등을 도와주도록 업무 추진하는 것입니다. ※ 주유소 공중화장실에 청소할 자원봉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시범적으로 부평구에서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는 직원들을 더 채용하여 주유소 공중화장실을 한 달에 1~2회 이상 청소를 하여주도록 업무 개선하는 것입니다. 2. 부평구에서 주유소 화장실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가능하면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하여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 설치 유무를 현재보다 점검 주기를 가능한 50%정도 짧게 확인토록 하고, 다불어 불법 촬영 감시 스티커를 지속적으로 부착하여 범죄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업무 개선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1. 부평구 주유소가 공중화장실 역할 충실 2. 부평구 주유소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예방 3. 부평구 주유소에서 공중화장실 표지판을 부착할 경우 시민들이 시인성 개선 4. 부평구 주유소에서 주유 고객 외에 일반 시민들에게도 서비스 5. 부평구에서 시민들이 구정에 대한 만족도 상승 6. 부평구에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위해 적극적 행정 실행 7. 부평구에서 주유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 8. 부평구에서 불법 촬영 감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범죄를 예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에서 ‘세계와 시민’이라는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경희대 학교 재학생 송진규, 이서원, 김현서, 하연주, 한채연입니다. 세계와 시민 수업은 학생들이 직접 관심있는 사회 문제를 선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계획 및 구성하고 실천하는 수업입니다. 저희는 여러 사회 문제 중에서도 ‘불법촬영’에 대한 내용을 주제 로 삼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저희는 현재 불법촬영에 대한 정책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였고, 학생들이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조사와 토론을 거치며 해결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건의하고자 건의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몰래카메라의 줄임말인 몰카와 불법촬영 간의 혼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촬영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에 있어서 몰카라는 단어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유튜브등 여러 매체에서도 자주 사용되며 심지어는 불법촬영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기사에서도 몰카라는 단어를 당연하다는 듯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촬영 기기 탐지 검사를 공공화장실에서 실시할 때 여자화장실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화장실도 같이 검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 일상생활을 하거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불법촬영의 위험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촬영은 촬영하는 행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촬영물 유포, 협박 등의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은 특정 성별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다섯 군데의 공공 장소에 위치해있는 공공화장실에서 확인한 결과 검사를 진행할 때, 남자화장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자화장실만 검사를 하는 것은 자칫 불법촬영으로부터 남성은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들을 피해자에서 배제하는 분위기로부터 성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불법촬영 검사에 대한 기준점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주민센터 두 곳, 방배4동 주민센터와 정릉2동 주민센터에 불법촬영 검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어서 방배4동 주민센터에서는 흔쾌히 수락하며 불법촬영에 대한 검사를 매달 위생검사와 함께 진행한 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던 반면, 정릉2동 주민센터에서는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전에 불법 촬영과 관련된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지역별로 불법촬영 검사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잡았을 때, 불법촬영 근절이 균일하게 발생할 수 없다는 큰 허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준점 바로잡기에 대한 내용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여성 안심'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해야합니다. 여성 안심 화장실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칫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남성으로 국한해버리는 잘못된 시각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만을 따져보면 여성 피해자가 월등히 많지만, 성범죄로 확장해서 볼 때 남성 피해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성별에 가리지 않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해당 용어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에서 언급했던 문제점들을 통틀어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의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된 대표적인 소통 창구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존재하지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서울, 인천, 경기 세 곳에만 존재하며 심지어는 이번년도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증설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누구나 편리하게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내용을 묻고 질문에 대한 답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여 국가와 국민이 다함께 힘을 모아 불법촬영 근절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조차 알 수 없으며 무심코 지나치면 큰 피해로 돌아오는 불법촬영 범죄의 특성 상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해야 불법촬영 근절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해 국가와 국민이 함께 고민해야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시한 건의사항들 한 번씩 검토해주시어 불법촬영 근절에 힘써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은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주민센터 외에도 지하철역 등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곳들에 설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많아질 것이기에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울 필요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할 경우 상당수 서비스들이 본인인증을 위해 지문인증을 하고 추가로 주민번호 전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몰래카메라 촬영 등으로 전체 주민번호 13자리와 같은 극히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용자의 편의와 오타 방지 등을 위해 주민번호 입력버튼이 크기 때문에 더욱 알아보기 쉽습니다.)     <개선방안> 기본적으로 지문인증을 하기 때문에 주민번호 ‘전체입력’을 통한 개인인증 과정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개선제안1> 지문 외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하다면, 주민번호 전체가 아닌 앞 6자리(또는 7자리)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 생년월일 앞자리도 개인정보지만 보통 많이 사용하는 인증방법이며, 뒷자리까지 전체가 노출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민번호 앞 6~7자리 입력을 본인인증의 한 절차로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개선제안 2> 가능하다면 지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는 것으로 주민번호입력 과정 전체를 생략하는 방법으로 인증방법을 개선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개선이 이뤄진다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물론, 주민번호 입력 간소화로 민원발급에 필요한 시간과 불편 또한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몰래카메라와 관련한 범죄가 2018년도에 5,000건 넘게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문제는 신고 안한 것은 미포함으로 실제로는 더 많이 발생하였을 것이며 요즘처럼 특히 여성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몰래카메라로 인하여 힘든 세상 이제는 경찰력도 중요하지만 남양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공공다중이용 장소에서 몰래카메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교육 및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알리어 더 이상 남양주시 지역에서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최소로 줄이도록 먼저 몰래카메라에 대한 대처교육 및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시민들이 막상 몰래카메라로 의심되는 물체를 봐도 당황하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실제로 일부 시민은 판단력이 흐려져 신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어 사전에 몰래카메라에 대하여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예를 들면서 신고 방법 등을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누구나 몰래카메라에 대한 사전 대비를 통하여 몰래카메라를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 및 발견하는 방법과 즉시 신고 조치 방법 등 이제는 더 이상 남양주시에서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자가 단 한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 개선방안 1.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우선적으로 몰래카메라로부터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공청사, 공공도서관, 복지관, 공중화장실 등 공공다중이용시설에서 누구나 몰래카메라 설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몰래카메라를 발견할 수 있는 실전연습을 하는 동영상을 가능한 제작하여 홈페이지 안전코너에 게재하고 또한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원 등에서 주기적으로 몰래카메라에 관한 교육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몰래카메라에 대하여 관심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수시로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 또한 한편으로는 가능하면 남양주시에서 매년 재난안전한국훈련에서 현장훈련으로 몰래카메라 발견부터 신고하는 방법 등의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연습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시민들이 몰래카메라 대처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안전 분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2. 남양주시 홈페이지 안전 분야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는 노하우를 구축하여 공공다중이용시설에서 몰래카메라에 대한 의심물체가 보이면 어떻게 신고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겪어보는 과정을 게재하여 많은 시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몰래카메라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처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 몰래카메라 발견하는 노하우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홈페이지에 동영상 등을 구축하도록 조치 3. 남양주시에서 또한 안전코너에 일상생활을 하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자신의 몰래카메라 영상을 볼 경우에는 피해자가 되면 몰래카메라에 대하여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몰래카메라 피해자가 되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는 것도 두려울 수 있어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빠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자세히 신고 방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게재하는 것입니다. 4. 남양주시에서 앞으로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시민들의 안전 차원에서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구입하여 공공다중이용시설 점검을 하면서 남양주시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몰래카메라 탐지기 이용을 위하여 임대(단기간)를 요청할 경우에 단기간 임대하여 주는 방안 및 몰래카메라 탐지 요령 등 노하우도 전수하여 주는 방안도 검토하여 시행토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1. 남양주시 몰래카메라 발견 실전 교육 등으로 몰래카메라 발생 억제 2. 남양주시에서 몰래카메라 신고 및 대처 교육으로 신속히 신고 3. 남양주시에서 몰래카메라 사건 발생 건수가 점진적으로 감소 3. 남양주시에서 몰래카메라에 대한 시민들이 적극적 대응 조치 4. 남양주시에서 몰래카메라 피해자 발생이 점진적으로 감소 5. 남양주시 다중이용시설 중 특히 공중화장실 내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6. 남양주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공 및 민간다중이용시설 이용 7. 남양주시에서 시민들과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범죄를 줄이고 피해자 발생도 억제

○ 현황 및 문제점 몰래카메라와 관련한 범죄가 2018년도에 5,000건 넘게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문제는 신고 안한 것은 미포함으로 실제로는 더 많이 발생하였을 것이며 요즘처럼 특히 여성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몰래카메라로 인하여 힘든 세상 이제는 경찰력도 중요하지만 남양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공공다중이용 장소에서 몰래카메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교육 및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알리어 더 이상 남양주시 지역에서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최소로 줄이도록 먼저 몰래카메라에 대한 대처교육 및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시민들이 막상 몰래카메라로 의심되는 물체를 봐도 당황하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실제로 일부 시민은 판단력이 흐려져 신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어 사전에 몰래카메라에 대하여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예를 들면서 신고 방법 등을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누구나 몰래카메라에 대한 사전 대비를 통하여 몰래카메라를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 및 발견하는 방법과 즉시 신고 조치 방법 등 이제는 더 이상 남양주시에서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자가 단 한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 개선방안 1.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우선적으로 몰래카메라로부터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공청사, 공공도서관, 복지관, 공중화장실 등 공공다중이용시설에서 누구나 몰래카메라 설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몰래카메라를 발견할 수 있는 실전연습을 하는 동영상을 가능한 제작하여 홈페이지 안전코너에 게재하고 또한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원 등에서 주기적으로 몰래카메라에 관한 교육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몰래카메라에 대하여 관심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수시로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 또한 한편으로는 가능하면 남양주시에서 매년 재난안전한국훈련에서 현장훈련으로 몰래카메라 발견부터 신고하는 방법 등의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연습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시민들이 몰래카메라 대처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안전 분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2. 남양주시 홈페이지 안전 분야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는 노하우를 구축하여 공공다중이용시설에서 몰래카메라에 대한 의심물체가 보이면 어떻게 신고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겪어보는 과정을 게재하여 많은 시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몰래카메라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처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 몰래카메라 발견하는 노하우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홈페이지에 동영상 등을 구축하도록 조치 3. 남양주시에서 또한 안전코너에 일상생활을 하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자신의 몰래카메라 영상을 볼 경우에는 피해자가 되면 몰래카메라에 대하여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몰래카메라 피해자가 되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는 것도 두려울 수 있어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빠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자세히 신고 방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게재하는 것입니다. 4. 남양주시에서 앞으로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시민들의 안전 차원에서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구입하여 공공다중이용시설 점검을 하면서 남양주시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몰래카메라 탐지기 이용을 위하여 임대(단기간)를 요청할 경우에 단기간 임대하여 주는 방안 및 몰래카메라 탐지 요령 등 노하우도 전수하여 주는 방안도 검토하여 시행토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1. 남양주시 몰래카메라 발견 실전 교육 등으로 몰래카메라 발생 억제 2. 남양주시에서 몰래카메라 신고 및 대처 교육으로 신속히 신고 3. 남양주시에서 몰래카메라 사건 발생 건수가 점진적으로 감소 3. 남양주시에서 몰래카메라에 대한 시민들이 적극적 대응 조치 4. 남양주시에서 몰래카메라 피해자 발생이 점진적으로 감소 5. 남양주시 다중이용시설 중 특히 공중화장실 내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6. 남양주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공 및 민간다중이용시설 이용 7. 남양주시에서 시민들과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범죄를 줄이고 피해자 발생도 억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에서 ‘세계와 시민’이라는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경희대 학교 재학생 송진규, 이서원, 김현서, 하연주, 한채연입니다. 세계와 시민 수업은 학생들이 직접 관심있는 사회 문제를 선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계획 및 구성하고 실천하는 수업입니다. 저희는 여러 사회 문제 중에서도 ‘불법촬영’에 대한 내용을 주제 로 삼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저희는 현재 불법촬영에 대한 정책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였고, 학생들이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조사와 토론을 거치며 해결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건의하고자 건의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몰래카메라의 줄임말인 몰카와 불법촬영 간의 혼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촬영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에 있어서 몰카라는 단어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유튜브등 여러 매체에서도 자주 사용되며 심지어는 불법촬영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기사에서도 몰카라는 단어를 당연하다는 듯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촬영 기기 탐지 검사를 공공화장실에서 실시할 때 여자화장실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화장실도 같이 검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 일상생활을 하거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불법촬영의 위험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촬영은 촬영하는 행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촬영물 유포, 협박 등의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은 특정 성별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다섯 군데의 공공 장소에 위치해있는 공공화장실에서 확인한 결과 검사를 진행할 때, 남자화장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자화장실만 검사를 하는 것은 자칫 불법촬영으로부터 남성은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들을 피해자에서 배제하는 분위기로부터 성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불법촬영 검사에 대한 기준점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주민센터 두 곳, 방배4동 주민센터와 정릉2동 주민센터에 불법촬영 검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어서 방배4동 주민센터에서는 흔쾌히 수락하며 불법촬영에 대한 검사를 매달 위생검사와 함께 진행한 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던 반면, 정릉2동 주민센터에서는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전에 불법 촬영과 관련된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지역별로 불법촬영 검사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잡았을 때, 불법촬영 근절이 균일하게 발생할 수 없다는 큰 허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준점 바로잡기에 대한 내용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여성 안심'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해야합니다. 여성 안심 화장실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칫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남성으로 국한해버리는 잘못된 시각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만을 따져보면 여성 피해자가 월등히 많지만, 성범죄로 확장해서 볼 때 남성 피해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성별에 가리지 않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해당 용어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에서 언급했던 문제점들을 통틀어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의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된 대표적인 소통 창구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존재하지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서울, 인천, 경기 세 곳에만 존재하며 심지어는 이번년도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증설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누구나 편리하게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내용을 묻고 질문에 대한 답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여 국가와 국민이 다함께 힘을 모아 불법촬영 근절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조차 알 수 없으며 무심코 지나치면 큰 피해로 돌아오는 불법촬영 범죄의 특성 상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해야 불법촬영 근절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해 국가와 국민이 함께 고민해야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시한 건의사항들 한 번씩 검토해주시어 불법촬영 근절에 힘써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몰래카메라와 관련한 범죄가 2018년도에 5,000건 넘게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문제는 신고 안한 것은 미포함으로 실제로는 더 많이 발생하였을 것이며 요즘처럼 특히 여성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몰래카메라로 인하여 힘든 세상 이제는 경찰력도 중요하지만 남양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공공다중이용 장소에서 몰래카메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교육 및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알리어 더 이상 남양주시 지역에서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최소로 줄이도록 먼저 몰래카메라에 대한 대처교육 및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시민들이 막상 몰래카메라로 의심되는 물체를 봐도 당황하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실제로 일부 시민은 판단력이 흐려져 신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어 사전에 몰래카메라에 대하여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예를 들면서 신고 방법 등을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누구나 몰래카메라에 대한 사전 대비를 통하여 몰래카메라를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 및 발견하는 방법과 즉시 신고 조치 방법 등 이제는 더 이상 남양주시에서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자가 단 한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 개선방안 1.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우선적으로 몰래카메라로부터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공청사, 공공도서관, 복지관, 공중화장실 등 공공다중이용시설에서 누구나 몰래카메라 설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몰래카메라를 발견할 수 있는 실전연습을 하는 동영상을 가능한 제작하여 홈페이지 안전코너에 게재하고 또한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원 등에서 주기적으로 몰래카메라에 관한 교육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몰래카메라에 대하여 관심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수시로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 또한 한편으로는 가능하면 남양주시에서 매년 재난안전한국훈련에서 현장훈련으로 몰래카메라 발견부터 신고하는 방법 등의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연습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시민들이 몰래카메라 대처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안전 분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2. 남양주시 홈페이지 안전 분야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는 노하우를 구축하여 공공다중이용시설에서 몰래카메라에 대한 의심물체가 보이면 어떻게 신고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겪어보는 과정을 게재하여 많은 시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몰래카메라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처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 몰래카메라 발견하는 노하우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홈페이지에 동영상 등을 구축하도록 조치 3. 남양주시에서 또한 안전코너에 일상생활을 하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자신의 몰래카메라 영상을 볼 경우에는 피해자가 되면 몰래카메라에 대하여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몰래카메라 피해자가 되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는 것도 두려울 수 있어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빠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자세히 신고 방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게재하는 것입니다. 4. 남양주시에서 앞으로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시민들의 안전 차원에서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구입하여 공공다중이용시설 점검을 하면서 남양주시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몰래카메라 탐지기 이용을 위하여 임대(단기간)를 요청할 경우에 단기간 임대하여 주는 방안 및 몰래카메라 탐지 요령 등 노하우도 전수하여 주는 방안도 검토하여 시행토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1. 남양주시 몰래카메라 발견 실전 교육 등으로 몰래카메라 발생 억제 2. 남양주시에서 몰래카메라 신고 및 대처 교육으로 신속히 신고 3. 남양주시에서 몰래카메라 사건 발생 건수가 점진적으로 감소 3. 남양주시에서 몰래카메라에 대한 시민들이 적극적 대응 조치 4. 남양주시에서 몰래카메라 피해자 발생이 점진적으로 감소 5. 남양주시 다중이용시설 중 특히 공중화장실 내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6. 남양주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공 및 민간다중이용시설 이용 7. 남양주시에서 시민들과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범죄를 줄이고 피해자 발생도 억제

○ 현황 및 문제점 몰래카메라와 관련한 범죄가 2018년도에 5,000건 넘게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문제는 신고 안한 것은 미포함으로 실제로는 더 많이 발생하였을 것이며 요즘처럼 특히 여성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몰래카메라로 인하여 힘든 세상 이제는 경찰력도 중요하지만 남양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공공다중이용 장소에서 몰래카메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교육 및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알리어 더 이상 남양주시 지역에서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최소로 줄이도록 먼저 몰래카메라에 대한 대처교육 및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시민들이 막상 몰래카메라로 의심되는 물체를 봐도 당황하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실제로 일부 시민은 판단력이 흐려져 신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어 사전에 몰래카메라에 대하여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예를 들면서 신고 방법 등을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누구나 몰래카메라에 대한 사전 대비를 통하여 몰래카메라를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 및 발견하는 방법과 즉시 신고 조치 방법 등 이제는 더 이상 남양주시에서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자가 단 한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 개선방안 1.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우선적으로 몰래카메라로부터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공청사, 공공도서관, 복지관, 공중화장실 등 공공다중이용시설에서 누구나 몰래카메라 설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몰래카메라를 발견할 수 있는 실전연습을 하는 동영상을 가능한 제작하여 홈페이지 안전코너에 게재하고 또한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원 등에서 주기적으로 몰래카메라에 관한 교육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몰래카메라에 대하여 관심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수시로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 또한 한편으로는 가능하면 남양주시에서 매년 재난안전한국훈련에서 현장훈련으로 몰래카메라 발견부터 신고하는 방법 등의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연습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시민들이 몰래카메라 대처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안전 분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2. 남양주시 홈페이지 안전 분야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는 노하우를 구축하여 공공다중이용시설에서 몰래카메라에 대한 의심물체가 보이면 어떻게 신고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겪어보는 과정을 게재하여 많은 시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몰래카메라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처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 몰래카메라 발견하는 노하우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홈페이지에 동영상 등을 구축하도록 조치 3. 남양주시에서 또한 안전코너에 일상생활을 하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자신의 몰래카메라 영상을 볼 경우에는 피해자가 되면 몰래카메라에 대하여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몰래카메라 피해자가 되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는 것도 두려울 수 있어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빠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자세히 신고 방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게재하는 것입니다. 4. 남양주시에서 앞으로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시민들의 안전 차원에서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구입하여 공공다중이용시설 점검을 하면서 남양주시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몰래카메라 탐지기 이용을 위하여 임대(단기간)를 요청할 경우에 단기간 임대하여 주는 방안 및 몰래카메라 탐지 요령 등 노하우도 전수하여 주는 방안도 검토하여 시행토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1. 남양주시 몰래카메라 발견 실전 교육 등으로 몰래카메라 발생 억제 2. 남양주시에서 몰래카메라 신고 및 대처 교육으로 신속히 신고 3. 남양주시에서 몰래카메라 사건 발생 건수가 점진적으로 감소 3. 남양주시에서 몰래카메라에 대한 시민들이 적극적 대응 조치 4. 남양주시에서 몰래카메라 피해자 발생이 점진적으로 감소 5. 남양주시 다중이용시설 중 특히 공중화장실 내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6. 남양주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공 및 민간다중이용시설 이용 7. 남양주시에서 시민들과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범죄를 줄이고 피해자 발생도 억제

○ 현황 및 문제점 몰래카메라와 관련한 범죄가 2018년도에 5,000건 넘게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문제는 신고 안한 것은 미포함으로 실제로는 더 많이 발생하였을 것이며 요즘처럼 특히 여성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몰래카메라로 인하여 힘든 세상 이제는 경찰력도 중요하지만 남양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공공다중이용 장소에서 몰래카메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교육 및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알리어 더 이상 남양주시 지역에서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최소로 줄이도록 먼저 몰래카메라에 대한 대처교육 및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시민들이 막상 몰래카메라로 의심되는 물체를 봐도 당황하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실제로 일부 시민은 판단력이 흐려져 신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어 사전에 몰래카메라에 대하여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예를 들면서 신고 방법 등을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누구나 몰래카메라에 대한 사전 대비를 통하여 몰래카메라를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 및 발견하는 방법과 즉시 신고 조치 방법 등 이제는 더 이상 남양주시에서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자가 단 한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 개선방안 1.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우선적으로 몰래카메라로부터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공청사, 공공도서관, 복지관, 공중화장실 등 공공다중이용시설에서 누구나 몰래카메라 설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몰래카메라를 발견할 수 있는 실전연습을 하는 동영상을 가능한 제작하여 홈페이지 안전코너에 게재하고 또한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원 등에서 주기적으로 몰래카메라에 관한 교육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몰래카메라에 대하여 관심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수시로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 또한 한편으로는 가능하면 남양주시에서 매년 재난안전한국훈련에서 현장훈련으로 몰래카메라 발견부터 신고하는 방법 등의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연습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시민들이 몰래카메라 대처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안전 분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2. 남양주시 홈페이지 안전 분야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는 노하우를 구축하여 공공다중이용시설에서 몰래카메라에 대한 의심물체가 보이면 어떻게 신고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겪어보는 과정을 게재하여 많은 시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몰래카메라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처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 몰래카메라 발견하는 노하우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홈페이지에 동영상 등을 구축하도록 조치 3. 남양주시에서 또한 안전코너에 일상생활을 하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자신의 몰래카메라 영상을 볼 경우에는 피해자가 되면 몰래카메라에 대하여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몰래카메라 피해자가 되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는 것도 두려울 수 있어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빠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자세히 신고 방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게재하는 것입니다. 4. 남양주시에서 앞으로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시민들의 안전 차원에서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구입하여 공공다중이용시설 점검을 하면서 남양주시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몰래카메라 탐지기 이용을 위하여 임대(단기간)를 요청할 경우에 단기간 임대하여 주는 방안 및 몰래카메라 탐지 요령 등 노하우도 전수하여 주는 방안도 검토하여 시행토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1. 남양주시 몰래카메라 발견 실전 교육 등으로 몰래카메라 발생 억제 2. 남양주시에서 몰래카메라 신고 및 대처 교육으로 신속히 신고 3. 남양주시에서 몰래카메라 사건 발생 건수가 점진적으로 감소 3. 남양주시에서 몰래카메라에 대한 시민들이 적극적 대응 조치 4. 남양주시에서 몰래카메라 피해자 발생이 점진적으로 감소 5. 남양주시 다중이용시설 중 특히 공중화장실 내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6. 남양주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공 및 민간다중이용시설 이용 7. 남양주시에서 시민들과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범죄를 줄이고 피해자 발생도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