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용 자전거 따릉이, 그 외 사설 공용 킥보드, 공용 전기 자전거로 인한 안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릉이나 킥보드, 공용 자전거 등은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사고를 내놓고 도주하는 사례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름 지자체에서는 이로 인한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표지판, 푯말을 설치하고 안전 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거의 효과가 없었고, 많은 이용자들이 기본적인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도보에서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따릉이, 킥보드로 주행하며,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처벌과 규제만이 효과적일 것 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따릉이랑 킥보드에 번호판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대놓고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들을 발견해도 신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따릉이, 그리고 공용 사설 자전거, 공용 사설 킥보드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해야합니다. 그렇게 하여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이용자들은 시민들이 사진으로 촬영을 하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통하여 자전거, 따릉이,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시내에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매장들 때문에 매장에 진입하는 차량들이나 나오는 차량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있으면, 그 매장 때문에 2차선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즉 1차선만 시민들이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혼잡뿐만 아니라 접촉사고 위험도 높고(실제 많이 나기도 합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는 차들이 일단 우회전을 하면 인도를 지나서 진입하기 때문에 보행자들이다칠 위험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의회에서도 2022년 1월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하면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차량진출입이 잦은 승차구매점(일명 “드라이브스루”)은 ’21년 9월 기준 서울시내 49개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승차구매점 이용 차량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통안전 확보 방안 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에 미치는 교통혼잡을 완화할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 승차구매점 운영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교통성검토서를 제출토록 하여 사전에 교통영향에 관한 사항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교통성검토서에 대한 판단이나 교통영향을 검토한 결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교통유발계수 자체가 낮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소관부서라고 하나 움직이지 않아 제주도는 교통유발계수를 국토부가 정한 1.68보다 2배로 올리는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도심 한가운데 또는 도로 옆에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같이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문구가 있으면 개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한강공원은 물론 전국의 강변 근처에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외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이라고 해야지 도심에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듯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하며, 교통유발계수도 현재 1.68보다는 5나 10이상 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에 따라 차등적용이 가능하면 그렇게 적용해도 될 것입니다.

1. 제안이유 가. 보행자 통행개선을 위함임. 나. 신속한 대중교통 연계 이용을 위함임. 2. 문제점, 현황 가. (궁동,어은동) ~ (봉명동,원신흥동,도안동) 사이 육교 및 보행자 신호등 전혀 없어 지역간 단절 및 통행 불가 나. 현재 홈플러스 인근 유성대교 아래 뚝방길 있지만, 지하로 우회하여 가야할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여름 장마철에는 주변 수위 넘침으로 통행 불가 다. 버스정류장이 (유림공원 vs 홈플러스) 서로 바로 맞은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먼길 우회 후 도착하면 버스 놓침) 3. 지자체 방향 이해 가. 육교관련 대전시의 정책방향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free)' 조성임을 알고 있음. 나. 이에따라,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 상당수 육교를 철거해오고 있는 방향성 또한 이해하는 바임. 4. 그럼에도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제안에 언급한 구간은 '보행자 통행개선'과 '대중교통 연계'를 위해서라도 보도육교 설치가 필요하다 판단 됨. 나. 장애물? 장애물은 해당 구간에 이미 존재함 (전광판) <--첨부파일 참조 다. 이 장애물을 대체하면서, 혹은 신설 보도육교와 전광판을 합쳐 "일석이조"의 효과를 도모하는 보도육교 설치 제안 라. 이도 안되면? 신호등 설치라도 필요해 보임.

1. 제안이유 가. 보행자 통행개선을 위함임. 나. 신속한 대중교통 연계 이용을 위함임. 2. 문제점, 현황 가. (궁동,어은동) ~ (봉명동,원신흥동,도안동) 사이 육교 및 보행자 신호등 전혀 없어 지역간 단절 및 통행 불가 나. 현재 홈플러스 인근 유성대교 아래 뚝방길 있지만, 지하로 우회하여 가야할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여름 장마철에는 주변 수위 넘침으로 통행 불가 다. 버스정류장이 (유림공원 vs 홈플러스) 서로 바로 맞은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먼길 우회 후 도착하면 버스 놓침) 3. 지자체 방향 이해 가. 육교관련 대전시의 정책방향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free)' 조성임을 알고 있음. 나. 이에따라,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 상당수 육교를 철거해오고 있는 방향성 또한 이해하는 바임. 4. 그럼에도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제안에 언급한 구간은 '보행자 통행개선'과 '대중교통 연계'를 위해서라도 보도육교 설치가 필요하다 판단 됨. 나. 장애물? 장애물은 해당 구간에 이미 존재함 (전광판) <--첨부파일 참조 다. 이 장애물을 대체하면서, 혹은 신설 보도육교와 전광판을 합쳐 "일석이조"의 효과를 도모하는 보도육교 설치 제안 라. 이도 안되면? 신호등 설치라도 필요해 보임.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2023년부터 북부 관내 초등학교 중 통학로 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일부 선정하여 개학기 일정에 맞추어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ZERO)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노원경찰서와 합동으로 노원구 관내 초등학교 3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에도 통학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선정해 경찰서 및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 활동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학교 교문 구간 내 캠페인 현수막 게시 및 피켓 홍보, 그리고 학교 통학로 주변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안전용품(옐로카드, 어린이 교통안전수칙 전단지 등)을 배부하는 활동 등이 있습니다. 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교통안전캠페인이 어린이들과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공감을 많이 눌러주세요.  교통안전캠페인 추진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주세요. (캠페인 실시 횟수, 실시 방법 등)  

안녕하십니까 하길고둥학교 자율과정 프로젝트 법 개정을 다루는 한 학생입니다 민식이법에 대해 개정을 해보았으면 좋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민식이법의 개정으로 실제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또한 실제로 과속이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민식이법 놀이라는 아이들이 차에 의도적으로 뛰어들어 돈을 얻어내는 일부 고의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지 않고 운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도 중형이 과도한 처벌로 억울함이 생기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처벌 균형과 공정성, 법적 명확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을 구상해보았습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접근하는 어린이를 운전자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첨단 교통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일명 민식이법 놀이라고 불리는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사고 발생 연령을 조사해본 결과 13세에서 14세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를 가장 많이 악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식이법 적용 연령을 만 8세 미만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한 제3회 민원데이터 분석 경진대회에 참가해주신 모든 팀/개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수작 (팀/개인)을 확정합니다. ● 제3회 민원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우수작        - 최우수상 :          . 팀명 : 목***려(정*훈, 박*주, 정*진, 신*성)          . 제목 : 전국교통법규 위반신고데이터를 활용한 민원신고 데이터분석, 시각화 및 정책아이디어 제시         . 주요내용 :          ▶대회 모의데이터, 공공데이터 포털, 교통안전공단 등의 데이터 수집 및 신고건수, 공간패턴, 핫스팟 분석         ▶단속카메라 설치 강화, 교차로에 교통지도 등 제안                 - 우수상 :          . 팀명 : 공*****즈(최*아, 박*민, 고*석)          . 제목 : 장마철 강우 변화에 따른 민원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법규 개선정책 아이디어 제안         . 주요내용 :          ▶장마철 교통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간 상관관계 분석         ▶장마철 교통 민원 및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 정책 제안        - 장려상 :          . 성함 : 김*민         . 제목 : 교통안전 시설 가시성 및 시인성 증진 방향         . 주요내용 :          ▶모의 데이터 및 지역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안전시설 시각화 중요성 분석         ▶교통노면 표시, 교통 안전표지의 인사이트 도출 정책 제안       - 장려상 :          . 팀명 : G * (이*완, 김*기)          . 제목 : 한눈에 보이는 교통정보 공공서비스 정책 제안         . 주요내용 :          ▶공간정보시스템 및 공간분석시스템, 안내지도 서비스 등 데이터 다각화를 통한 정보 분석          ▶교통위반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정책 제안  

∘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통학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교통안전시설 설치, 차량 운행 제한 등의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반면, 초등학교와는 다르게 중‧고등학교는 별도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는 모든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운전자, 일반 시민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자료 1> ※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seoulPrintNew.php?id=20240429500227 ∘ <자료 1>에 따르면 2022년도 중고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중 31%가 8~10시, 16~18시에 발생하여 등‧하교 시간대에 비교적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중‧고교 앞 차량 속도 제한, 안전시설물 설치, 보행자 무단횡단 단속 등 제도적 규제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문화 정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고등학교 앞 도로도 초등학교처럼 차량 속도 운행 제한이 필요합니다. 예) 등하교 시간 외에는 속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이커머스 시장 확대에 따라, 이륜차량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일명 '라이더'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대폭 확대됨. - 직업 특성상 진입장벽이 낮고, 낡고 노후된 이륜차량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임의로 손상시키거나 삭제시킨 이륜차량이 급증한 실정임. - 이륜차량 번호판의 문제로 단속이 어렵다는점을 악용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대형사고가 우려되며, 실질적으로 이륜차량 사고가 급증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개선방안 - 이륜차량 전면 번호판 의무부착(번호판 식별이 용이한 크기). - 이륜차량 후면 번호판 크기 확대. - 전국적 캠페인 및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이륜차량 일제조사 실시. 기대효과 - 이륜차량 사고 감소에 따른 국가적 비용손실 감소 - 이륜차량은 단속이 어려워 도로교통법(교통신호 및 중앙선 침범 등) 위반을 당연시 하는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의 경각심 향상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은 어린이 교통 사고를 막기 위해 정한 보호구역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300m입니다. 하지만 학교와 도로의 사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은 경찰에서 정하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할 때 제한 속도 30km/h를 지켜야 하고,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게 아니면 주·정차할 수 없습니다.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만들어졌지만 운전자에게 처벌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스쿨존 교통사고는 아직도 매년 수백 건씩 일어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어린이 사망사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산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아산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련 관련단체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굣길 캠페인에서 학생들의 안전용품과 학용품 등 홍보물품을 배부하여 학생들의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캠페인 현수막과 피켓 홍보 등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캠페인이 어린이들과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공감을 많이 눌러주세요.    교통안전캠페인 추진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주세요. (캠페인 실시 횟수, 실시 방법, 장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