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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0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납세자의 권익과 재산권 행사를 위한 "2022년도 미환급금 조속 환급 추진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납세자의 권익과 재산권 행사를 위한 "2022년도 미환급금 조속 환급
추진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주요추진내용]
수요자 중심의 환급서비스 추진
- (환급편의 서비스) 문자 및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 제공

- (사망자 환급금 찾아주기) 가족관계증명서, 차량원부 등을
  통하여 사망인의 주된  피상속인을 확인한 후 환급청구서 
   발송 등

납세자 환급 관련 정보 현행화
- (환급계좌 등록)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납세자 환급계좌
  등록
, 자동이체계좌  등록을 지속적 확대 추진
- (납세자 정보정비) 납세자가 신고한 지방세 서류 등을 토대로
  납세자정보
(환급계좌, 전화번호, 실거주지 등)를 현행화하여
  직권환급
, 환급금 안내 등 환급처리에 활용
 
[홍보계획]
(환급시스템 홍보)위택스(Wetax),정부24등에서
    미환급금 조회
·환급계좌 등록이 가능함을 홍보하여
    납세자들이 스스로 미환급액 찾기에 나서도록 유도

(매체홍보)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매체*
    
활용한 홍보로 지방세 미환급 인지도 제고
   * 공공전광판(청사민원실, 버스승강장 등), 홈페이지 배너, SNS 등 활용
 
  • 참여기간 : 2022-06-10~2022-06-13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관련지역 : 충청북도
  • 그 :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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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도를 악용하는 실손보험사

건강보험관련으로 공공문제에 대해 생각을 적어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의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해주고, 이를 가입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법적제도를 현재 민간보험사에서는 악용하고 있습니다. 실비보험금 청구시 실손보험사는 약관에도 없는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후 실손 보험사는 가입자가 제출한 건강보험료를 연간으로 추정하여 실손가입자가 의료비로 제출한 비급여부담금이 건강보험료보다 많다며,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실손보험금 대신 건강보험공단에게 익년도 8월경에 해당금액을 받으라고 책임을 미룬채 보상하지 않고 잇습니다.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추정금액으로 산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 퇴직등 건강보험료를 낼수 없을는 없다는 가정하에 추정을 통해서 금액을 산출하여 실비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만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람은 6만 7천6백여 명, 미지급 금액만 845억 원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실손보험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환자들은 병원을 다녀온 익년도 8월경 즉 환급금을 받을때까지 보험금을 못받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도부터 해당사항에 대한 민원은 뉴스에도 보도되었지만, 제도를 운영중인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실손보험은 금융감독원에서 해결하라고 뒷짐입니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제도를 운영중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책임을 얘기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2020년부터 무엇을 햇나요 물으니 검토중이랍니다. 공공문제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우스운 얘기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콜센터 직원이 위사항과 같은 민원전화는 너무 많이 받았는데...본인도 이해를 못하겠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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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이상 건강검진 내용으로 건강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입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제안을 하나 해보고자 합니다. 인구구조가 노령화 됨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부담하는 노동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에 의존하는 노인의 인구는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는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더불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특정 연령 이상이 되면 근육량, 고혈압여부, 당뇨여부 등에 따라 병원을 찾는 빈도나 비중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중년 이상의 국민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노년이 되었을때 건강보험재정을 얼마나 쓰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근육량이 많고, 당뇨나 혈압을 관리하는 중년이 다른 중년에 비해 나이를 들 수록 병원을 찾을 빈도가 낮겠지요. 국민들이 운동을 많이하고 식습관 등을 통해 건강관리를 한다면 병원에 덜 갈 것이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럼 국민들보고 운동많이 하세요~, 식습관 관리하세요~ 이렇게 구호만 하면 움직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아서 식습관 관리를 하지않아서 직접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운동을 함으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만 생활을 바꾸고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육량을 늘리고, 혈당, 혈압 등을 관리하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베네핏이 필요한 겁니다. 40세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년에 1번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게 이런 건강검진을 통해 나타나는 지표를 활용하여 과거보다 좋아진 사람들에게는 건강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환급해주는 정책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런 정책이 있어야 병원에 잘 가지않는 30~40대들도 건강관리를 할 유인책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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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이상 건강검진 내용으로 건강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입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제안을 하나 해보고자 합니다. 인구구조가 노령화 됨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부담하는 노동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에 의존하는 노인의 인구는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는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더불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특정 연령 이상이 되면 근육량, 고혈압여부, 당뇨여부 등에 따라 병원을 찾는 빈도나 비중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중년 이상의 국민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노년이 되었을때 건강보험재정을 얼마나 쓰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근육량이 많고, 당뇨나 혈압을 관리하는 중년이 다른 중년에 비해 나이를 들 수록 병원을 찾을 빈도가 낮겠지요. 국민들이 운동을 많이하고 식습관 등을 통해 건강관리를 한다면 병원에 덜 갈 것이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럼 국민들보고 운동많이 하세요~, 식습관 관리하세요~ 이렇게 구호만 하면 움직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아서 식습관 관리를 하지않아서 직접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운동을 함으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만 생활을 바꾸고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육량을 늘리고, 혈당, 혈압 등을 관리하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베네핏이 필요한 겁니다. 40세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년에 1번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게 이런 건강검진을 통해 나타나는 지표를 활용하여 과거보다 좋아진 사람들에게는 건강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환급해주는 정책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런 정책이 있어야 병원에 잘 가지않는 30~40대들도 건강관리를 할 유인책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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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든 정책은 나를 피해가는 걸까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에 대해 보다 많은 나같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법제도 보완요청합니다

왜 모든 정책은 나를 피해하나요? 하다못해 꼴등 5등 로또도 당첨 안되는 내게, 이렇게 많이 널려있는 은행, 지역단위농협, 저축은행, 카드회사, 캐피탈등 다 해당되는 이자환급대상 금융사를 피해서 왜 하필 보험회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았을 까요... 참 생각해도 억울하네요. 저는 그 어려운 코로나19시기를 소상공인 자영업을 운영한 사업자입니다. 2024년 2월 은행권 이용소상공인 이자 환급 부터, 3월에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사업자대출을 받았던 보험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저에게는 혜택이 돌아오는게 없습니다. 지역농협, 저축은행 ,카드회사, 캐피탈사 까지 줄줄이 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환급이 되고 있는데 유독, 제가 대출한 현대해상화재보험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자환급 안내해 주는 데도 전화해봤는데, 이자환급에 대해서만 안내해주지, 왜 보험회사 사업자대출은 안해주는지는 모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 전담콜센터에 전화해도 위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하는 일이라 보험회사가 왜 빠졌는지나, 추가로 보험회사대출 이자 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제정 관련부서에 문의하라고 하네요. 1.사업자대출 이자환급 왜 보험회사는 해당이 안되나요? 보험회사도 포함해서 추가 이자환급 해주세요? 보험회사 사업자대출도 이자환급에 포함해주면 얼마라도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올텐데, 억울해요   형평성에 어긋나네요. 다른 중소금융권은 다 되는데, 보험회사만 왜 안해주는지 보험회사도 법을 제정하여 추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2.보험회사 1.5% 수수료 없애주세요!!! 현대해상 사업자대출금 상환하는데 남은기간에 대해 1.5%수수료를 내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내가 사업자대출을 받았다가, 더 싼이자로 대환하려고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니, 3년 대출기간중 빨리 상환하는 남은기간동안 1.5% 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대출금을 싼이자로 대환대출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남은 기간이자를 1.5%를 꼬박 다 내라고 합니다 제가 대환대출을 한다고 해도 이보다 낮은금리에 내가 쓰지도 않은 남은 기간의 대출수수료 1.5%를 더해서 이자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은행도 1년이내 몇%,. 2년 이내 몇% 이런건 있는데, 남은기간동안의 1.5%를 내라니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약관좀 공정위같은데서 찾아내서 시정해주세요 3.보험약관대출도 사업자 용도로사용했는데, 사업자가 대출받았다면 이자환급에 포함해주세요? KB라이프생명 보험약관대출 9% 이자를 내고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자라서 일단 담보 없이 빨리 대출 받을수 있는게 보험약관대출입니다. 사업자이다 보니 사업자금에 썻는데도 사업자대출이 아니고 보험약관대출이라서 고금리의 이자보상환급이 안될뿐더러, 보험회사는 이번에 이자환급 대상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 2중으로 해당이 안되네요 사업자가 담보없이 우선 끌어다 쓸수 있는게 보험회사 약관대출인데, 이런거는 왜 인정 안해주나요? 어쨋든 저는 소상공인 사업자인데, 현대해상화재보험 사업자대출과, KB라이프생명 보험약관대출을 고금리로 사용하였는데도 혜택도 없고, 재수가 없네요. 이런 경우는 어디가서 하소연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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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이상 건강검진 내용으로 건강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입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제안을 하나 해보고자 합니다. 인구구조가 노령화 됨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부담하는 노동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에 의존하는 노인의 인구는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는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더불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특정 연령 이상이 되면 근육량, 고혈압여부, 당뇨여부 등에 따라 병원을 찾는 빈도나 비중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중년 이상의 국민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노년이 되었을때 건강보험재정을 얼마나 쓰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근육량이 많고, 당뇨나 혈압을 관리하는 중년이 다른 중년에 비해 나이를 들 수록 병원을 찾을 빈도가 낮겠지요. 국민들이 운동을 많이하고 식습관 등을 통해 건강관리를 한다면 병원에 덜 갈 것이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럼 국민들보고 운동많이 하세요~, 식습관 관리하세요~ 이렇게 구호만 하면 움직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아서 식습관 관리를 하지않아서 직접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운동을 함으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만 생활을 바꾸고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육량을 늘리고, 혈당, 혈압 등을 관리하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베네핏이 필요한 겁니다. 40세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년에 1번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게 이런 건강검진을 통해 나타나는 지표를 활용하여 과거보다 좋아진 사람들에게는 건강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환급해주는 정책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런 정책이 있어야 병원에 잘 가지않는 30~40대들도 건강관리를 할 유인책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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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든 정책은 나를 피해가는 걸까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에 대해 보다 많은 나같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법제도 보완요청합니다

왜 모든 정책은 나를 피해하나요? 하다못해 꼴등 5등 로또도 당첨 안되는 내게, 이렇게 많이 널려있는 은행, 지역단위농협, 저축은행, 카드회사, 캐피탈등 다 해당되는 이자환급대상 금융사를 피해서 왜 하필 보험회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았을 까요... 참 생각해도 억울하네요. 저는 그 어려운 코로나19시기를 소상공인 자영업을 운영한 사업자입니다. 2024년 2월 은행권 이용소상공인 이자 환급 부터, 3월에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사업자대출을 받았던 보험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저에게는 혜택이 돌아오는게 없습니다. 지역농협, 저축은행 ,카드회사, 캐피탈사 까지 줄줄이 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환급이 되고 있는데 유독, 제가 대출한 현대해상화재보험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자환급 안내해 주는 데도 전화해봤는데, 이자환급에 대해서만 안내해주지, 왜 보험회사 사업자대출은 안해주는지는 모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 전담콜센터에 전화해도 위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하는 일이라 보험회사가 왜 빠졌는지나, 추가로 보험회사대출 이자 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제정 관련부서에 문의하라고 하네요. 1.사업자대출 이자환급 왜 보험회사는 해당이 안되나요? 보험회사도 포함해서 추가 이자환급 해주세요? 보험회사 사업자대출도 이자환급에 포함해주면 얼마라도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올텐데, 억울해요   형평성에 어긋나네요. 다른 중소금융권은 다 되는데, 보험회사만 왜 안해주는지 보험회사도 법을 제정하여 추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2.보험회사 1.5% 수수료 없애주세요!!! 현대해상 사업자대출금 상환하는데 남은기간에 대해 1.5%수수료를 내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내가 사업자대출을 받았다가, 더 싼이자로 대환하려고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니, 3년 대출기간중 빨리 상환하는 남은기간동안 1.5% 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대출금을 싼이자로 대환대출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남은 기간이자를 1.5%를 꼬박 다 내라고 합니다 제가 대환대출을 한다고 해도 이보다 낮은금리에 내가 쓰지도 않은 남은 기간의 대출수수료 1.5%를 더해서 이자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은행도 1년이내 몇%,. 2년 이내 몇% 이런건 있는데, 남은기간동안의 1.5%를 내라니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약관좀 공정위같은데서 찾아내서 시정해주세요 3.보험약관대출도 사업자 용도로사용했는데, 사업자가 대출받았다면 이자환급에 포함해주세요? KB라이프생명 보험약관대출 9% 이자를 내고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자라서 일단 담보 없이 빨리 대출 받을수 있는게 보험약관대출입니다. 사업자이다 보니 사업자금에 썻는데도 사업자대출이 아니고 보험약관대출이라서 고금리의 이자보상환급이 안될뿐더러, 보험회사는 이번에 이자환급 대상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 2중으로 해당이 안되네요 사업자가 담보없이 우선 끌어다 쓸수 있는게 보험회사 약관대출인데, 이런거는 왜 인정 안해주나요? 어쨋든 저는 소상공인 사업자인데, 현대해상화재보험 사업자대출과, KB라이프생명 보험약관대출을 고금리로 사용하였는데도 혜택도 없고, 재수가 없네요. 이런 경우는 어디가서 하소연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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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이상 건강검진 내용으로 건강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입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제안을 하나 해보고자 합니다. 인구구조가 노령화 됨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부담하는 노동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에 의존하는 노인의 인구는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는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더불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특정 연령 이상이 되면 근육량, 고혈압여부, 당뇨여부 등에 따라 병원을 찾는 빈도나 비중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중년 이상의 국민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노년이 되었을때 건강보험재정을 얼마나 쓰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근육량이 많고, 당뇨나 혈압을 관리하는 중년이 다른 중년에 비해 나이를 들 수록 병원을 찾을 빈도가 낮겠지요. 국민들이 운동을 많이하고 식습관 등을 통해 건강관리를 한다면 병원에 덜 갈 것이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럼 국민들보고 운동많이 하세요~, 식습관 관리하세요~ 이렇게 구호만 하면 움직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아서 식습관 관리를 하지않아서 직접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운동을 함으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만 생활을 바꾸고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육량을 늘리고, 혈당, 혈압 등을 관리하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베네핏이 필요한 겁니다. 40세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년에 1번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게 이런 건강검진을 통해 나타나는 지표를 활용하여 과거보다 좋아진 사람들에게는 건강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환급해주는 정책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런 정책이 있어야 병원에 잘 가지않는 30~40대들도 건강관리를 할 유인책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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