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하여   1.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2.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 및 공매   3. 자동차 번호판 영치   4. 예금 급여 등 채권 압류    5.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6. 고질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공용 자전거 따릉이, 그 외 사설 공용 킥보드, 공용 전기 자전거로 인한 안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릉이나 킥보드, 공용 자전거 등은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사고를 내놓고 도주하는 사례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름 지자체에서는 이로 인한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표지판, 푯말을 설치하고 안전 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거의 효과가 없었고, 많은 이용자들이 기본적인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도보에서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따릉이, 킥보드로 주행하며,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처벌과 규제만이 효과적일 것 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따릉이랑 킥보드에 번호판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대놓고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들을 발견해도 신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따릉이, 그리고 공용 사설 자전거, 공용 사설 킥보드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해야합니다. 그렇게 하여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이용자들은 시민들이 사진으로 촬영을 하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통하여 자전거, 따릉이,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이커머스 시장 확대에 따라, 이륜차량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일명 '라이더'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대폭 확대됨. - 직업 특성상 진입장벽이 낮고, 낡고 노후된 이륜차량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임의로 손상시키거나 삭제시킨 이륜차량이 급증한 실정임. - 이륜차량 번호판의 문제로 단속이 어렵다는점을 악용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대형사고가 우려되며, 실질적으로 이륜차량 사고가 급증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개선방안 - 이륜차량 전면 번호판 의무부착(번호판 식별이 용이한 크기). - 이륜차량 후면 번호판 크기 확대. - 전국적 캠페인 및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이륜차량 일제조사 실시. 기대효과 - 이륜차량 사고 감소에 따른 국가적 비용손실 감소 - 이륜차량은 단속이 어려워 도로교통법(교통신호 및 중앙선 침범 등) 위반을 당연시 하는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의 경각심 향상

<번호판 영치시 PDA로 영치증 발부와 동시에 문자서비스 어떨까요?> ㅁ 제안 배경 - 차량에 영치증을 꽂아 놓는 방식이다 보니 안내장을 숙지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장시간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 분실 우려 - 차량에 도착해서야 영치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 뒤늦은 대응으로 차량 운행 필요시 운행을 못하여 불편 야기 또는 번호판 없는 채로 차량을 운행 - 과태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번호판을 수령할 수 있어 경찰서에 통화가 어려운 경우 업무처리 시간이 오래 걸림    ㅁ 개선 방안 - 차량에 영치증을 발부할 때 같은 문구의 안내 문구를 차량 소유주로 등록된 번호로 발송 - 과태료 납부 계좌 및 방법을 공지하여 미리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지자체 주차단속의 경우 단속관련 안내 문자 발송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 제공 ㅁ 기대 효과 - 차량 소유주가 차량의 번호판 영치 즉시 인지할 수 있어 빠른시간에 과태료 수납 가능 및 업무처리 시간 단축 - 영치증 분실 등으로 번호판 영치 사실을 모른채 차량을 운행하는 2차 범죄예방 - 소유주도 모른채 영치해 갔다는 불쾌감을 일부 해소하여 만족도 향상에 기여

제천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제고방안 1.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2.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 및 공매 3. 야간 및 새벽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4. 전국 금융재산 조사 및 압류 5.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6. 고질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량 번호판 개선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청렴한 근무와 관용차량의 부정사용 방지, 교통법규 위반 방지 등을 위하여 관용차량의 번호판 중 가운데 문자를 "관"으로 표시   - 다만, 정보기관, 수사업무용 차량은 현행 유지 2. 공공기관 차량 번호판 개선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원에 준하여 여러가지 제한을 두고는 있으나 보다 더 청렴한 근무와 기관차량의 부정사용 방지, 교통법규 위반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차량의 번호판 중 가운데 문자를 "공"으로 표시 위와 같이 제안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신청목적: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민원인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2. 신청장소: 전국 시. 군. 구(읍.면.동) 또는 정부24(www.gov.kr) 3. 신청자격    - 상속인: 1순위(자녀, 배우자) 2순위(부모, 배우자) 3순위(형제자매)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 후견인 4. 신청기간: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5. 안내사항: 17종 조회     금융거래, 국세, 연금, 공제회,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등     각 소관 기관에서 조회(7일 ~20일 소요) 후 각 기관에서 개별 안내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적용가능한 선진 우수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개최한 제2회 도봉 신규사업·벤치마킹 경진대회와 관련하여 주민 온라인투표와 현장 전자투표를 통해 심사한 결과 장려상을 수상하게 된 '우리동네 벽화 지우개 사업‘ 등 9개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1. 사업명: 우리동네 벽화 지우개 사업 - 사업요약: 퇴색되고 방치된 콘크리트담장의 벽화 제거 및 벽면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리뉴얼 실시 - 소요예산: 55,000천원   2. 한눈에 쏙! 내 마음에 쏙! 큰 글씨 고지서 - 사업요약: 기존의 작고 복잡한 고지서를 큰글씨와 단순하게 정돈된 디자인으로 새롭게 변경 - 소요예산: 43,800천원 3. “사고는 내리고! 품질은 올리고! ”우리집 시공 동영상 제공 - 사업요약: 건축공사 주요부분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분쟁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제공 - 소요예산: 비예산   4. 공공부문 냉온수기 스마트 타이머 콘센트 보급 - 사업요약: 공공부문, 경로당 등에 사용 중인 냉온수기에 대기전력 차단 기능을 가진 스마트 타이머 콘센트 설치 - 소요예산: 17,100천원   5. 흡연 피해 stop!, 금연벨‧꽁초픽 설치 - 사업요약: 간접흡연 피해 민원다발 구역 및 금연구역(창동역 및 민원다발구역 3개소)에 금연벨‧꽁초픽 설치 - 소요예산: 10,000천원   6. 도봉 치유숲길 맨발걷기 프로그램 - 사업요약: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구의 맨발걷기 산책로를 활용한 구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6,000천원   7. 도봉아기 ‘생애 최초 등본’ 무료 발급 - 사업요약: 출생신고 시 축하메시지를 담은 도장을 주민등록등본에 찍어 무료 발급(1회 1장) - 소요예산: 800천원   8. 자동차관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운영 - 사업요약: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되던 자동차 과태료(보험, 검사) 고지서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발송 - 소요예산: 17,550천원   9.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복지일꾼 성장 프로젝트 - 사업요약: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미활용하는 구민 대상으로 복지대학 통한 재교육과 복지일꾼으로 성장지원 - 소요예산: 10,000천원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이 제조물책임법상 "사용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사용자가 자동차 생산,구동,전자장치 등 제반 장치에 대하여 얼마나 알겠는가? 이를 운전자인 사용자가 입증하라고 하는데, 가능한 일일까? 해마다 자동차 급발진 대형사고 등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를 달구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정부는?  그 똑똑한 정치인들은? 왜 방관만 하고 있는 걸까? 급발진 사고 제조사가 입증하라고 한다면, 모르긴 해도 벌써 대책이나 발생사고가 줄어들고 자동차를 잘 만든 회사는 판매량도 증가해서 경제에 이득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건의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 주체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부서에 이를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 얼마전 권익위에서 저출산 문제를 여론 수렴하듯이......)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동대문구 '보행환경 개선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셨습니다. 그 결과, 3개분야 8개 공간 정비계획을 추진중이며 앞으로 더욱 걷기좋은 도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분야 8개공간 연번 분야 정비공간 정비내용 1 쓰레기 수거 이면도로 · 무단투기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거 2 전통시장 · 상인회 연계 전통시장 자율적 정비 3 재개발구역 · 공동주택 등 공사장 주변 정비 4 적치물 정비 보 도 · 불법가판대,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수거 · 자전거 보관대 정비 및 방치자전거, 킥보드 수거 5 차 도 · 이면도로 가로청소 실시 · 방치자동차 및 가로변 불법주차 관리 6 주민 불편사항 개선 교통시설 · 노후 표지판, 버스정류소 등 교통시설물 정비 7 도로 내 영업 ·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지도점검 8 미관내선 · 가로수 및 띠녹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