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요자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충청북도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관련 고객 의견을 2024. 6. 18.~7. 2. 까지 해당기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자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충청북도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관련 고객 의견을 2024. 6. 18.~7. 2. 까지 해당기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자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충청북도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관련 고객 의견을 2024. 6. 18.~7. 2. 까지 해당기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길고둥학교 자율과정 프로젝트 법 개정을 다루는 한 학생입니다 민식이법에 대해 개정을 해보았으면 좋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민식이법의 개정으로 실제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또한 실제로 과속이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민식이법 놀이라는 아이들이 차에 의도적으로 뛰어들어 돈을 얻어내는 일부 고의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지 않고 운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도 중형이 과도한 처벌로 억울함이 생기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처벌 균형과 공정성, 법적 명확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을 구상해보았습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접근하는 어린이를 운전자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첨단 교통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일명 민식이법 놀이라고 불리는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사고 발생 연령을 조사해본 결과 13세에서 14세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를 가장 많이 악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식이법 적용 연령을 만 8세 미만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등록을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자가 익년도 5월에 전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 산정을 하여 건강보험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본인은 2023년도 소득을 2024년 5월에 신고를 하였는데 약 1,300만원상당이므로 12개월로 나누면 월 110만원상당 소득이 되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월 110만원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을 하여 부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득기준(사업장 근로자의 가장 높은 보수기준 월 310만원)을 적용하여 과다한 건강보험료 산정을 하여 고지가 되었습니다, 매월 23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이번달에는 80만원이 책정되어 고지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구지사 박유진 직원에게 확인을 하였더니 그 직원의 말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사업장의 직원 평균 보수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사업장의 가장 높은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을 하였다고 하면 그 근거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소득을 흑자를 낼수 도 있고 적자를 낼수도 있으며 또한 소득이 직전년도보다 적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직전년도보다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보험료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소득이 직전년도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소득으로 산정 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시행령38조를 근거로 소득보다 높은 금액으로 월소득을 산정하여 보험료 많이 부과 하는것은 불합리 합니다. 불합리한 시행령 38조를 사업자가 소득세신고한 소득금액으로 산정을 하게금 개정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소득이 적은 개인사업자에게 부당한 보험료가 과다 부과가 되는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계속 떨어져 사무실 운영이 힘든 형편인데 부당한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으로 부담이 가중 되고 있으니 시행령 38조를 검토하여 개정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위 규정때문에 사업자는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많이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며 사업자는 막말로 호구입니다.위 규정대로 한다면 사업자는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를 추징당하고 소득이 직전년도보다 적을경우에도 사업장 가장높은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과다 부과를 하여 과다한 보험료 납부를 하고 있으니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4. 5월 현재 부산진구에서는 25대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되어 있으며 구민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여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로 비대면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수수료를 면제 추진하고자 의견수렴 했음   ㅇ 대 상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45종    (등기사항증명서 제외→ 등기부등본 수수료 법원에 귀속)  ♦ 시행일자는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 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2024년 9월 수수료 조례개정 후 2025.1. 1.자 시행예정임 ※ 수수료 면제 관련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수사 강화 방안> 병무청에서는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정확하고 투명한 병역판정검사와 더불어 병역면탈 차단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의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병역면탈 브로커가 병역 상담을 가장한 글을 올린 후 병무 상담을 신청한 병역의무자에게 병역면탈을 교사한 사건으로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는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병무청의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3년 12월 31일 사이버조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이버조사과는 이러한 은밀하고 지속적인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이버수사 전담 조직으로서, 2024년 5월 1일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의 처벌 규정을 강화한 병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장정보 종류의 구체화 등을 위해 시행령 개정과 훈령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력자 위주로 선발된 사이버 감시활동 단체인 「제2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한편, 수작업 모니터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장정보 자동검색·분석 프로그램」 도입으로 더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강화 시 암호화 메신저 및 다크 웹사이트를 통해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과학적 수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분석 활용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금번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 수사 강화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제 :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수사 강화 방안 나. 토론일정 : ’24. 7. 3. ~ 7. 16.(14일간) 다. 토론내용 ❍ 병역면탈 혐의 입증력 제고 및 과학수사 체계 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활용 확대 방안   ❍ 병역면탈·기피조장 불건전 정보의 게시·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 042-481-2927)     2024년 7월 3일     병 무 청 장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 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 시는 2029년 말까지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고 2030년부터 가동을 시작해야 되므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등)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등) 설치에 대한 광양시민의 인식을 알고자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우리 시 사업추진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2024. 5월 현재 부산진구에서는 25대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되어 있으며 구민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여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로 비대면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수수료를 면제 추진하고자 의견수렴 했음   ㅇ 대 상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45종    (등기사항증명서 제외→ 등기부등본 수수료 법원에 귀속)  ♦ 시행일자는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 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2024년 9월 수수료 조례개정 후 2025.1. 1.자 시행예정임 ※ 수수료 면제 관련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수사 강화 방안> 병무청에서는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정확하고 투명한 병역판정검사와 더불어 병역면탈 차단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의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병역면탈 브로커가 병역 상담을 가장한 글을 올린 후 병무 상담을 신청한 병역의무자에게 병역면탈을 교사한 사건으로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는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병무청의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3년 12월 31일 사이버조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이버조사과는 이러한 은밀하고 지속적인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이버수사 전담 조직으로서, 2024년 5월 1일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의 처벌 규정을 강화한 병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장정보 종류의 구체화 등을 위해 시행령 개정과 훈령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력자 위주로 선발된 사이버 감시활동 단체인 「제2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한편, 수작업 모니터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장정보 자동검색·분석 프로그램」 도입으로 더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강화 시 암호화 메신저 및 다크 웹사이트를 통해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과학적 수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분석 활용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금번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 수사 강화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제 :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수사 강화 방안 나. 토론일정 : ’24. 7. 3. ~ 7. 16.(14일간) 다. 토론내용 ❍ 병역면탈 혐의 입증력 제고 및 과학수사 체계 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활용 확대 방안   ❍ 병역면탈·기피조장 불건전 정보의 게시·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 042-481-2927)     2024년 7월 3일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