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의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있는 민원실에 가끔식 오셔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분 몇분들이 있으십니다. 직원들은 그분이구나 하고 그냥 모른체 하는데, 가끔 그분들이 지나치게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셔서 민원인들이 피하거나 두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무원입장에서 그분들을 청원경찰을 불러서 나가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어서 어떤 방법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그분들이 민원인에게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이분들을 보내는게 맞을까요, 놔두는게 나을까요?? 어떤 방법이 나을까요??

제안배경  - 경찰 수사불송치권으로 인하여 경찰수사 단계에 수사불만민원이 대폭 증가한 상황으로, 경찰 수사관을 가장 괴롭히는 요인은 민원인임.  - 수사민원은 경찰 불친절 등과 같은 경찰관의 개인적 일탈 민원과 달리 청문에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사항을 알 필요가 있음에도  - 접근 권한이 없어 민원인을 해당 수사팀으로 다시 안내하게 되는등 민원 해결이 아닌 민원이   다시 발생하는 상황 - 킥스는 수사목적이외는 접근을 금하는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청문에서는 접근이 불허되는어    수사불만 민원상담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필요 -수사불만민원도 수사의 과정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수사목적외가 아닌 수사목적으로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청문등 관련 부서에 제한된 접근권한 제공추진 기대효과 - 해당 수사부서가 아닌 청문과 같은 제3의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객관성을 가지고 설명할 경우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 제고가능  

1. 공모기간 : 2024. 4. 25.(목) ~ 6. 21.(금) 2. 응모자격 : 영주시민과 영주시 소재 직장인・학생 3. 대상사업   - 2025년도 영주시가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단년도 사업   - 아동・청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사업   -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 사업   - 주민복지 및 시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시책사업    - 지역주민의 안전 관련 사업 등 4. 제외사업   -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교육청, 경찰서 등 타기관 소관 사무)   - 비예산 사업, 기 시행중인 사업   -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상경비, 보조사업   - 계속사업(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특정 개인・단체의 혜택을 요구하는 사업 등   ※ 지역주민의 단순 민원성 ・관행적 성격의 사업예산 배분 지양 5. 참여방법      - 홈페이지 : 영주시청(http://www.yeongju.go.kr)-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예산참여(본인인증 필요)   - 우편 : (36132)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기획예산실(예산팀)   - 방문 :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이메일 : onga1985@korea.kr   - 팩스 : 054-639-6029 6. 문의 : 영주시청 기획예산실 (☎054-639-6034)

  경찰 “불송치결정서” 인터넷 & 대면 즉일 민원 서비스 항목 추가   ▢ 제안 배경(현황) 1.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서에 “불송치결정서” 요청 민원 증가 추세 2. “불송치결정서”는 정보공개청구(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기한 산정)를 통한 민원처리로 즉일 “불송치결정서” 수령 불가 3. 검찰청 “불기소이유고지”, “사건 처분결과 증명”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신청 또는 검찰청 민원실 대면 즉시 발급하고 있고, 이와 유사 업무라고 보여지는 경찰에서의 “불송치결정서” 발급은 즉일민원에 해당되지 않음 4.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경찰 업무는 사건조회서비스 온라인 민원서비스 신청(전자약식 철회신청) 재판서 및 통지서 확인(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통지서, 결과통지서) 한정되어 있음   ▢ 개선 방안 1. 형사사법포털 경찰 업무에 “불송치결정서 청구” 항목 추가 2. 경찰서 민원실 즉일 민원으로 “불송치결정서 청구” 추가(신청자격 명확한 지침 필수)   ▢ 기대 효과 1. 형사사법포털 경찰 업무에 “불송치결정서 청구” 항목 추가하여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일조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인터넷 발급 편의 제공 2. 경찰서 민원실 즉일 민원 항목 추가함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2022년 7월 28일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기존에 운전면허증을 활용하던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온라인 ・ 비대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성인 여부, 렌터카 업체에서 운전면허 자격 정보,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과 같이 이용 목적과 장소에 따라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바일면허증은 인터넷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나 최소 15000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재발급을 하지 않고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저렴한 비용(천원)으로 현장QR 방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을 추천한다.   모바일운전면허증(현장QR 발급) 발급 신청방법   - 현장QR 발급 단독 신청시 : 1,000원 ※ 단, 현장발급 단독신청 시 면허사진이 모바일 면허증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에 따른 수수료가 부가됨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면허증 상 신분확인 불가능 : 기타 신분증 - 대리 : 불가능  

저는 대한민국 경찰들의 수사 관행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엄마는 올 해 10월 친정에 갔다가 이모부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경미한 폭행이었으나 심한 욕설과 살해 위협으로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아 정신과 치료 중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해자인 이모부는 사과 한 번 없었으며 오히려 가족들에게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에 보다 못해 저희 엄마는 폭행으로 이모부를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은 시골인 함양에서 일어났지만 거주지인 부산에서 고소하였으며 고소 당시 경찰은 사건이 함양경찰서로 이관되고 그쪽에서 조사를 할 것이라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사건이 이관되고 나서 단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사건이 접수되고 한 달 뒤 사건 진행 중이라는 경찰 서면만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라는 결론이 내려져 우편이 왔습니다. 이후 담당 경찰에게 물어보니 피고소인 조사는 한 번 했으며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그런 적 없다 부인하였으며 저희 삼촌이 증인으로 와서 폭행한 적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삼촌은 사건 현장에 없었으며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모든 것을 본 척 거짓말로 허위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아빠 엄마 이모부 세 명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모든 것을 다 보았으나 경찰은 아빠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경찰에게 딸인 제가 물어보니 "아빠는 엄마 편이라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져서 사건에서 배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골이 띵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이건 경찰의 개인적인 생각 아닌가요? 또한 담당 경찰은 사건 중간에 아빠한테 전화해서 "가족 간에 일어난 일이니 이만하면 그만하라"고 취하를 종용하였습니다. 경찰은 진짜 증인인 아빠는 사건에서 처음부터 배제하여 버리고 허위인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고 제3자가 객관적이고 좀 더 신빙성이 있다면서 피고소인측 증인으로 온 삼촌 말만 믿고 판단을 내려 수사를 종결시켰습니다.   삼촌은 평소에도 함양경찰서에 내 친구들이 경찰로 있으며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내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시골이라 경찰도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 처음부터 불안했습니다. 경찰은 모르겠지많 이모부와 삼촌은 할아버지 유산 상속 문제로 한 편인 상태입니다.  저희 엄마는 너무 억울해서 대질심문이라도 시켜달라고 하였지많 피고소인이 거부해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측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는데도 경찰은 단 한 번의 조사만으로 사건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그저 집안일로 치부해 버리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소인 조사는 0회 피고소인 조사 1회 증인 조사 1회 = 결론  불기소(혐의없음) 대한민국 모든 폭행 사건은 증거가 없으면 다 이렇게 쉽게 결론이 나는 건가요? 억울해도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는 참고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증인의 증언이 허위인지 아닌지 경찰은 판단하지 않는 건가요? 가족끼리 일어난 사건은 정말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이럴거면 폭행으로 고소는 왜 가능한가요? 저희 엄마는 고소를 해서라도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 뿐인데 경찰의 일회성 안일한 수사로 인해 오히려 폭행 가해자인 이모부는 면죄부만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는 정치수사나 살인사건 같은 대형 수사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시민들의 사건엔 관심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세기 아닌 21세기에도 아직 경찰은 가족끼리 일어난 사건은 가족 안에서 처리해야 하며 대충 처리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경찰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진실을 밣혀줄 것이라 여겼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며 모든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경찰 너무 믿지 말라고 한 말이 다 사실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2022년 7월 28일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기존에 운전면허증을 활용하던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온라인 ・ 비대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성인 여부, 렌터카 업체에서 운전면허 자격 정보,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과 같이 이용 목적과 장소에 따라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바일면허증은 인터넷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나 최소 15000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재발급을 하지 않고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저렴한 비용(천원)으로 현장QR 방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을 추천한다.   모바일운전면허증(현장QR 발급) 발급 신청방법   - 현장QR 발급 단독 신청시 : 1,000원 ※ 단, 현장발급 단독신청 시 면허사진이 모바일 면허증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에 따른 수수료가 부가됨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면허증 상 신분확인 불가능 : 기타 신분증 - 대리 : 불가능  

수사이의 제도 1. 이의신청(불송치) 2. 이의제기(수사중지) 3. 심의신청  

경찰 “불송치결정서” 인터넷 & 대면 즉일 민원 서비스 항목 추가   ▢ 제안 배경(현황) 1.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서에 “불송치결정서” 요청 민원 증가 추세 2. “불송치결정서”는 정보공개청구(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기한 산정)를 통한 민원처리로 즉일 “불송치결정서” 수령 불가 3. 검찰청 “불기소이유고지”, “사건 처분결과 증명”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신청 또는 검찰청 민원실 대면 즉시 발급하고 있고, 이와 유사 업무라고 보여지는 경찰에서의 “불송치결정서” 발급은 즉일민원에 해당되지 않음 4.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경찰 업무는 사건조회서비스 온라인 민원서비스 신청(전자약식 철회신청) 재판서 및 통지서 확인(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통지서, 결과통지서) 한정되어 있음   ▢ 개선 방안 1. 형사사법포털 경찰 업무에 “불송치결정서 청구” 항목 추가 2. 경찰서 민원실 즉일 민원으로 “불송치결정서 청구” 추가(신청자격 명확한 지침 필수)   ▢ 기대 효과 1. 형사사법포털 경찰 업무에 “불송치결정서 청구” 항목 추가하여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일조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인터넷 발급 편의 제공 2. 경찰서 민원실 즉일 민원 항목 추가함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수사이의 제도 1. 이의신청(불송치) 2. 이의제기(수사중지) 3. 심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