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도로 시설물,각종 표지판,가로등,전봇대,신호등,과속방지카메라,CCTV 등이 서로 다른 부서에서 관리 하며 운영, 민원처리 등 전부 따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도로시설부 완전통합으로 개설하고, 인원은 기존 설치관련 인원을 그대로 옮기면 될것 같구요.이부분에서 중복인원의 재배치로 효율성 증가로 인한 안전도 증가와 편리한 운영관리도 함께 따라 올것입니다.각종 시설물이 우후죽순 도로를 어지럽히지 않았으면 합니다.각 해당부서에서 신설부서로 요청 하면 통취합 하여 설치 하는것이죠.오래전 시행하려다 각 부서의 이권으로 포기한적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거리 신호등도, 기둥 하나씩 모두 세울게 아니라, 우물정 모양으로 시설물을 세우고 서로 연결 하면구조물이 더욱 튼튼해질겁니다.튼튼 해진 구조물에 모든 안내 표지판,신호등,cctv,가로등 등을 통합 설치로 운영 되면 좋겠습니다.거리를 다녀보면 서로다른 부착물로 정말 눈이 어지럽고 정작 봐야할곳 에선 처다보지 않게 됩니다.언듯보기만 해도 불필요한 각부서의 기둥때문에 도시미관의 저해도 심각 수준 입니다.예산의 효율적 운용면에서도 꼭 시행 되면 좋겠습니다.

ㅁ노원구는 탄소중립 실천 건강도시입니다. ㅁ환경도 지키고, 교통비도 줄이고, 건강도 챙기는 1석 3조 '자전거타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ㅁ하지만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처치 곤란입니다.   ㅁ도로·자전거 거치대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는 법률에 따라 구청이 수거해왔으나, 사유지의 경우 법이 준용되지 않아 관리주체가 일정 비용을 들여 '대형폐기물'로 처리하여야하다보니 녹슬거나 망가진 자전거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ㅁ노원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 무료 수거 대상을 '가정 내 방치 자전거'로 확대합니다.    ㅁ'일반주택가구 방치자전거 무료 수거',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전거 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자유롭게 의견 달아주세요!

구례를 찾는 입구(남원. 화개, 다압, 간전,역전) 등 도로사정과 입간판 등이 좋지 않은거 같습니다. 환경개선 차원과 도록 표지판(바닥 안내 포함)도 재정비해서 쉽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로 여건 개선과 또한 구례 방문 횟수(스탬프 및 쿠폰 제도 등을 도입해서, 이벤트  상품이나 선물을 제공해 보는것도 좋을듯 싶네요

국유림의 무단점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1. 불법 무단점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 2. 국유림 경계 표시된 표지판이나 안내판 설치 3.  안내 내용에 처벌 근거 법적 조항 기재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3가지 의견 모두 국유림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와 의논하여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단점유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정체도로에서의 '긴급차량 길터주기' 관련 개선사항 제안  ■ 개요 ㅇ 정체도로에서의 긴급차량 주행로 확보를 위한 제안사항을 보내드립니다  ㅇ 제안내용 (유럽연합 규정 적용)    - 긴급차량 주행로 변경(1~2차량)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 화재,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에 긴급차량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별로 ‘긴급차량 길터주기’ 훈련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음 ㅇ 문제점   - 현행 ‘긴급차량 우선통행로’의 통일성·단순성 결여      · 현행 긴급차량 우선통행로는 차선별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운전자가 실제 응급차량과 조우 시 어느 차선으로 양보해야 할지 혼란스럽게 됨        (본인이 운정 중인 도로 주행차선의 갯수를 확인해야 함)   - 현행 ‘긴급차량 길터주기’ 국민 행동요령은 정체도로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긴급차량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식이 개선되어 진로양보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정체도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 현행 ‘긴급차량 우선통행’ 제도는 차량의 흐름이 원활한 경우에는 효과적이며, 명절귀경길 도로정체기간, 상습정체구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짐      · 왜냐하면 뒤 따라오는 비상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차량을 좌측이나 우측으로 움직여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앞뒤와 양옆이 꽉 막힌 정체도로에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임     - 정체구간에서의 ‘긴급차량 길터주기’를 위한 운전자 가이드라인이 없음      · 정체구간에 진입시 ‘긴급차량 길터주기’를 위한 국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뒤 따라 오는 긴급차량이 우선 통행하도록 양보를 하고 싶어도 정체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움직이지 못한 채 안타깝게 사이렌 소리만 듣고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운전자들은 정체구간에서 옆차선의 끼어들기를 차단하거나 습관적으로 앞차에 바짝 붙여 따라가기 때문에 본인 차량이 긴급차량의 통행에 장애물이 된다 하더라도 차를 옆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됨     - 긴급차량이 꽉 막힌 정체구간을 통과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 갓길, 버스전용차선이 활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정체구간에서도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초기대응이 지연됨      · 화재초기진화, 응급환자 이송의 경우, 교통사고 현장정리 등 초기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생명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긴급차량 길터주기’ 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음 ■ 개선방안  ㅇ ‘긴급차량 주행로’의 통일    - 유럽과 같이 긴급차량 우선주행로를 1차선과 2차선 중간으로 통일 ㅇ 정체구간 진입 시 ‘긴급차량 길터주기’에 대비한 운전자 행동요령 마련    - (운전자 행동요령-1) 정체구간 진입시 긴급차량에 사전 대비하여 차량의 위치를 긴급차량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       * 유럽의 경우 긴급차량 주행로를 확보하지 않은채 운전할 경우 벌금을 부과함   - (운전자 행동요령-2) 정체구간 진입시 앞 차량과 충분한 공간 확보     · 긴급차량이 뒤쪽에서 접근시 본인 차량으로 인해 통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옆으로 이동하여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평상시 앞 차량과 충분한 여유를 두고 뒤 따라 가는 운전습관 생활화가 필요 ㅇ 정체구간에서의 ‘긴급차량 길터주기’ 운전자 행동요령 법제화    - 도로정체구간에서의 긴급차량길터주기를 위한 운전자 행동요령 법제화      * 도로교통법에서는 긴급차량 길터주기 관련 규정이 법제화 되어 있으나 정체구간에서의 운전자 행동요령은 관련 규정이 없음      * 유럽은 도로정체구간에서 긴급차량길터주기를 위한 운전자 행동요령이 법제화 되어 있음  ㅇ 정체구간에서의 ‘긴급차량 길터주기’ 운전자 행동요령 홍보 강화   - 운전자가 긴급차량 우선통행 확보를 위해 정체구간 진입시 긴급차량 주행로를 사전에 최대한 고려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홍보강화     · 특히 증가하는 외국인 운전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형태로 도로 곳곳에 안내표지판 설치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긴급차량 길터주기 관련 안내표지판이 없음 ■ 기대효과  ㅇ 명절귀경길 등 특정기간이나 차량정체구간에서의 긴급차량 길터주기 관련 교통문화 정착  ㅇ 외국인 운전자의 국내도로교통법 준수 

국유림의 무단점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1. 불법 무단점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 2. 국유림 경계 표시된 표지판이나 안내판 설치 3.  안내 내용에 처벌 근거 법적 조항 기재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3가지 의견 모두 국유림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와 의논하여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단점유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구민 참여를 통해 동대문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그 결과, 3개분야 8개 공간 정비계획을 추진중이며 앞으로 더욱 걷기좋은 도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개분야 8개공간 연번 분야 정비공간 정비내용 1 쓰레기 수거 이면도로 · 무단투기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거 2 전통시장 · 상인회 연계 전통시장 자율적 정비 3 재개발구역 · 공동주택 등 공사장 주변 정비 4 적치물 정비 보 도 · 불법가판대,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수거 · 자전거 보관대 정비 및 방치자전거, 킥보드 수거 5 차 도 · 이면도로 가로청소 실시 · 방치자동차 및 가로변 불법주차 관리 6 주민 불편사항 개선 교통시설 · 노후 표지판, 버스정류소 등 교통시설물 정비 7 도로 내 영업 ·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지도점검 8 미관내선 · 가로수 및 띠녹지 정비

□ 현황   ○ 「어선법」 제15조, 제29조, 제3조의2에 근거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상기 조항에서 언급한 선박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선박서류 ①선박국적증서 등 ②어선 검사증서 ③복원성자료  선적증서 비치 의무 제15조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2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단서조항(예외규정) 시행규칙 제33조의2항제3호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 어업허가증을 비치한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  어선검사증서 비치 의무 제29조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8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복원성 자료 비치 의무 제3조의2 제5항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1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어선의 소유자가 상기의 법에 근거한 법정비치서류 의무를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 목적을 사용 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 문제점   ○ 선박을 이용한 어업의 특성 상(협소, 기상불량 등) 증서의 훼손·분실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선박증서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과 동시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초래 함.       「어선법」 시행규칙 제71조       선박증서를 분실,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증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상기 선박증서 미비치 관련 지도단속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았으며, 단속공무원 역시 선박정보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불편함이 있음. □ 개선방안   ○ (모바일 증명서) 어업허가증, 선박국적증서 등의 어선 법정비치서류를 모바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필요   - 법정비치서류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 시 어선 주요정보(유효기간, 면허번호 등)를 디지털로 안내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성 제공   * 현재 이용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형태로 사용   ○ (QR코드 보급) 선박증서와 어선의 여러 정보(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등 포함)를 제공 및 파악 할 수 있도록 QR코드*(스티커) 제작·보급   * QR코드 : 'Quick Respnese'의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격자무늬 2차원 코드   - QR코드의 경우 발급기관의 장이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고, QR코드 스캔은 모바일 증명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   ○ (보안성 강화)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 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어플 내 본인확인절차 강화 또는 전용 QR코드 마련 등 보안성 개선 필요   * 피해사례 QR코드 스캔 시 유해 사이트(피싱 범죄)로 연결되는 피해 사례 有   ○ (제도개선) 상기의 개선방안과 같이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에 관한 정보화 법령 마련(정보 목록 등) 및 선박증서 비치의무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必   어선법 어선법 제15조 개정(안)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어선표지판에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의 정보가 있는 모바일 증명서(QR코드포함),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황   ○ 「어선법」 제15조, 제29조, 제3조의2에 근거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상기 조항에서 언급한 선박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선박서류 ①선박국적증서 등 ②어선 검사증서 ③복원성자료  선적증서 비치 의무 제15조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2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단서조항(예외규정) 시행규칙 제33조의2항제3호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 어업허가증을 비치한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  어선검사증서 비치 의무 제29조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8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복원성 자료 비치 의무 제3조의2 제5항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1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어선의 소유자가 상기의 법에 근거한 법정비치서류 의무를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 목적을 사용 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 문제점   ○ 선박을 이용한 어업의 특성 상(협소, 기상불량 등) 증서의 훼손·분실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선박증서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과 동시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초래 함.       「어선법」 시행규칙 제71조       선박증서를 분실,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증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상기 선박증서 미비치 관련 지도단속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았으며, 단속공무원 역시 선박정보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불편함이 있음. □ 개선방안   ○ (모바일 증명서) 어업허가증, 선박국적증서 등의 어선 법정비치서류를 모바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필요   - 법정비치서류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 시 어선 주요정보(유효기간, 면허번호 등)를 디지털로 안내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성 제공   * 현재 이용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형태로 사용   ○ (QR코드 보급) 선박증서와 어선의 여러 정보(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등 포함)를 제공 및 파악 할 수 있도록 QR코드*(스티커) 제작·보급   * QR코드 : 'Quick Respnese'의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격자무늬 2차원 코드   - QR코드의 경우 발급기관의 장이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고, QR코드 스캔은 모바일 증명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   ○ (보안성 강화)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 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어플 내 본인확인절차 강화 또는 전용 QR코드 마련 등 보안성 개선 필요   * 피해사례 QR코드 스캔 시 유해 사이트(피싱 범죄)로 연결되는 피해 사례 有   ○ (제도개선) 상기의 개선방안과 같이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에 관한 정보화 법령 마련(정보 목록 등) 및 선박증서 비치의무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必   어선법 어선법 제15조 개정(안)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어선표지판에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의 정보가 있는 모바일 증명서(QR코드포함),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종 도로 시설물,각종 표지판,가로등,전봇대,신호등,과속방지카메라,CCTV 등이 서로 다른 부서에서 관리 하며 운영, 민원처리 등 전부 따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도로시설부 완전통합으로 개설하고, 인원은 기존 설치관련 인원을 그대로 옮기면 될것 같구요.이부분에서 중복인원의 재배치로 효율성 증가로 인한 안전도 증가와 편리한 운영관리도 함께 따라 올것입니다.각종 시설물이 우후죽순 도로를 어지럽히지 않았으면 합니다.각 해당부서에서 신설부서로 요청 하면 통취합 하여 설치 하는것이죠.오래전 시행하려다 각 부서의 이권으로 포기한적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거리 신호등도, 기둥 하나씩 모두 세울게 아니라, 우물정 모양으로 시설물을 세우고 서로 연결 하면구조물이 더욱 튼튼해질겁니다.튼튼 해진 구조물에 모든 안내 표지판,신호등,cctv,가로등 등을 통합 설치로 운영 되면 좋겠습니다.거리를 다녀보면 서로다른 부착물로 정말 눈이 어지럽고 정작 봐야할곳 에선 처다보지 않게 됩니다.언듯보기만 해도 불필요한 각부서의 기둥때문에 도시미관의 저해도 심각 수준 입니다.예산의 효율적 운용면에서도 꼭 시행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