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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7월 15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2022. 음성교육지원청 청렴 정책 공모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 직원들의 많은 참여로 인해 총 8건의 정책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심사결과는 향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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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진 비리 제도 개선방안

○ 제안배경  - 비리로 인한 인사제도의 붕괴로 능력있는 직원이 부당한 처우를 받게되고 상대적으로 무능력한 승진자의 업무 처리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 공정하고 정당한 사회실현을 위한 올바른 인사고과 확립이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비리, 도로교통공단 승진 의혹 뇌물비리, 소방청 인사비리 등 인사 관련 각종 부정부패한 사례들이 밝혀지고 있음  - 불합리한 현실로 인하여 선의의 능력있는 직원들이 피해를 입으며 청렴해야할 공직사회가 청탁 및 부정부패로 얼룩져 국정 업무수행 능률 저하 및 국가 발전을 저해 ○ 개선방안  - 정기 승진인사와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승진시험을 통한 심사제도 추가 도입  - 정기 승진인사 시 사전에 승진심사 대상명단과 심사 기준(계량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정) 및 절차 공개  -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결과를 객관화하여 사후에 공개하고 승진 순위 상위자가 승진심사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도록 개선  -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심사위원에 외부참관인 제도를 도입하여 외부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등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사  - 인사고과에 대한 주기적인 내•외부 감사 실시  ○ 기대효과  - 공직사회 청탁 및 반부패 척결  - 공정한 승진제도를 통한 불합리한 승진적체 해소  -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 및 올바른 인사고과로 인한 기관 전체의 업무능률 향상 ○ 근거자료(언론 보도자료 등)  가.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관련 비리 또 터져...자녀에 채용 정보 미리 알려 < 국회/정당 < 정치 < 기사본문 - 투데이신문 (ntoday.co.kr)  나. [단독]원주지검, 개방형감사관 승진 임용 비리 의혹 관련 .. 전, 인사라인 5-6명 참고인 조사 (sentv.co.kr)  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뇌물 비리’ 정황 포착 ... 승진 위해 금품 건넸나 - 르몽드디플로마티크 (ilemonde.com)  라. 소방병원 입찰 비리 캐보니…"승진하려면 돈 줘" 인사 비리까지 - 노컷뉴스 (nocutnews.co.kr)  마. 금감원 “채용비리 연루자 승진 위해 제도 변경한 적 없다” - 아시아투데이 (asiatoday.co.kr)  바. "공무원 승진비리 막으려면 심의 절차·기준 공개해야" < 정부 < 정치ㆍ경제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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