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승진 비리 제도 개선방안
○ 제안배경
- 비리로 인한 인사제도의 붕괴로 능력있는 직원이 부당한 처우를 받게되고 상대적으로 무능력한 승진자의 업무 처리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 공정하고 정당한 사회실현을 위한 올바른 인사고과 확립이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비리, 도로교통공단 승진 의혹 뇌물비리, 소방청 인사비리 등 인사 관련 각종 부정부패한 사례들이 밝혀지고 있음
- 불합리한 현실로 인하여 선의의 능력있는 직원들이 피해를 입으며 청렴해야할 공직사회가 청탁 및 부정부패로 얼룩져 국정 업무수행 능률 저하 및 국가 발전을 저해
○ 개선방안
- 정기 승진인사와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승진시험을 통한 심사제도 추가 도입
- 정기 승진인사 시 사전에 승진심사 대상명단과 심사 기준(계량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정) 및 절차 공개
-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결과를 객관화하여 사후에 공개하고 승진 순위 상위자가 승진심사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도록 개선
-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심사위원에 외부참관인 제도를 도입하여 외부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등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사
- 인사고과에 대한 주기적인 내•외부 감사 실시
○ 기대효과
- 공직사회 청탁 및 반부패 척결
- 공정한 승진제도를 통한 불합리한 승진적체 해소
-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 및 올바른 인사고과로 인한 기관 전체의 업무능률 향상
○ 근거자료(언론 보도자료 등)
가.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관련 비리 또 터져...자녀에 채용 정보 미리 알려 < 국회/정당 < 정치 < 기사본문 - 투데이신문 (ntoday.co.kr)
나. [단독]원주지검, 개방형감사관 승진 임용 비리 의혹 관련 .. 전, 인사라인 5-6명 참고인 조사 (sentv.co.kr)
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뇌물 비리’ 정황 포착 ... 승진 위해 금품 건넸나 - 르몽드디플로마티크 (ilemonde.com)
라. 소방병원 입찰 비리 캐보니…"승진하려면 돈 줘" 인사 비리까지 - 노컷뉴스 (nocutnews.co.kr)
마. 금감원 “채용비리 연루자 승진 위해 제도 변경한 적 없다” - 아시아투데이 (asiatoday.co.kr)
바. "공무원 승진비리 막으려면 심의 절차·기준 공개해야" < 정부 < 정치ㆍ경제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