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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24일 시작되어 총 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위기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음료 지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장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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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호구들~~~~^^

■우리사회 호구들 호구들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착취의 대상이다. ●며느리 여성이 결혼하면 시집살이 노예되고, 남편부모 모시고, 죽은 조상 제사음식 만들고, 남편성욕 채워주고, 지식들 낳고 키우고, 맞벌이까지 해야 한다. ●경조사손님 결혼식하객 부조금 축의금 하루 시간내서 교통비지불하고 차려입고 치장하고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밥값까지 내야 한다. 호구가 되는 것이다. 경조사비는 평생 왕래하는 친인척만 서로 주고받고 그 외는 참석하는 것만으로 경조사를 대신해야 한다.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펑생 대대로 실아 서로 주고받는 것이 가능 했지만 현대사회는 이사 직장 학업등으로  회자정리가 빈번하여 서로 주고받지 못해 현실에 맞지 않고 스트레스 받는다.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거나  받기만 하고 주지않는 경우도 많다. 안받고 안주는 것이 현실에 맞다. ●기독교신도 신도는 목사의 하나님 예수 귀신팔이 혀놀림에 부활론 창조론 전지전능 구세주  기복사상 원죄사상 선민사상 주종사상 사후세계 구원 영생 천국 면제부등을 주입시켜 세뇌 기도 췌면 마취 망상 착각 중독 심리지배  구르밍하여  갈취 착취 이용당한다. ●부모 일방적인 희생 주기만하고 받지는 못한다. 자식을 낳은 죄가 너무 크다. ●근로자 경쟁 실적 성과로 내몰아 착취와 노예화 시킨다. 아무리 일해도 생필품 내집하나 살수 없는 자본주의 착취에 시달리고 가난하게 산다. 주택과 물가는 너무 비싸고 근로소득은 너무 적다. ●밥사고 술사고 선배라는 이유로, 고참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팀장이라는 이유로  자기월급으로 아무런 댓가없이 일방적으로  밥사고 술사면 호구다.  밥값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지급된다. 미국 독일 일본등 선진국들처럼  더치페이 각자내기를 생활화 해야 한디. ●농민 농산물은 다른 재화에 비하여 너무 싸다 값싼 농산물이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산물을 재배하여 부자되기는 힘들다. 부동산은 수입이 안된다. 그래서 비싸다. 부자들은 대부분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라 일해서 겨우 먹고 살고 부자는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떼돈번다. 계속 대물림한다. 가난하면 노예자식 출산하지 마라 ●비정규직 희망없는 삶이다. 노예생활 접고 일찍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 어자피 모두 죽는다. 고생하다 죽는것보다 고생안하고 죽는것이 더 좋다. ●경찰  공무원중 가장 위험하고, 책임과 의무가 가장 많고, 대우는 가장 나쁘다. ●서민 주거착취 노동착취 금융착취 세금착취 물가착취 공과금착취 건강보험착취 공적연금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보험착취 법률착취 정책착취  정치착취 종교착취 복지착취 범죄착취등 서민은 착취의 대상이다.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인되면 대부분 빈털털이 된다. ●무주택자 무주택자는 자본주의 주거착취 대상이다. 숨만 쉬어도, 몸이 아파 일을 못해도  저능아로 일을 못해도, 장애가 있어도 미혼모 출산 육아로 일을 못해도 전,월세는 계속  내야 한다. 주거비는 서민과 청년등 무주택자들의 목을 조른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신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식이든 돈을 벌어야 한다. 자발적 성착취(성매매)에 내몰리고  저임금 노동착취 내몰리고 사기 폭력등 범죄라도 저질러야 한다. 독극물인 술과 담배 미약과  건강을 해치는 음료수 커피 햄버거등을 팔아야 한다. 생필품 의식주는  무상화 하거나 아주 저렴해야 한다. 의식주로 착취하는 나라는 지옥이다. 한국은 자본주의 지옥이다. 자유 민주 인권 공정은 말뿐이다. 절대로 노예자식 출산하지 마라  서민들의 노예자식 출산은 자식에 대한  학대이고 범죄다.  

총7명 참여
북한인권 공격~~~~~^^

북한인권 공격   북한의 인권을 걸고 넘어지며 공격하는 것은 북한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다. 북한 정권과 북한주민을 분열시켜  북한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다.   미국은 6.25 한국전에서 맥이더가 핵무기로  북한괴 중국을 공격하려 했으며 항공기 네오팜탄을 마구 퍼부워 가장 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 해방후 핵무기를 남한에 배지하여  북한을 군사위협을 가하여 북한이 자위적 조치로 핵무기를 개발하자 이를 빌미로  각종 제재와 압박를 가하고 군사위협을 자행 했다.   이로인해 북한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것인데 미국은 북한정권의 핵개발 탓으로 돌린다.   약소국인 북한이 미국등 강대국에 대항 하려면 핵무기 말고 무슨 수단이 있겠는가 결국 한국처럼 미국에 굴복하고  신민지 노예가 되어 안보와 주권을 내주고  사육당하라는 것인가   핵무기는 약소국이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듯이 필요한 무기다. 약소국은 주권와 안보을 지킬려고 핵무기를 만들지 강대국을 공격하려고 만들지 않는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견제하는 수단을  오직 핵무기 뿐인데  미국은 북힌의 핵무기마져 뺏으려고  북한의 약한 고리인 인권은 거들먹 거리며  공격 하는 것이다.   또한 인궈은 미국 한국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미국 한국도 인권침해 심각하다.   인권탄압은 미국이 제일 심각하다. 인종차별 총기살인 마약중독 고가주택노숙자방치 고가의료질병자방치 고가교육문맹자방치 경제독제 빈부격자 이런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총기살인 마약중독 죽음 노숙자 질별자 문맹자 납치 살인 인신매매 정말 심각하다. 다른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다. 빈부격차 인종차별 인권침해 가장 심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이 남의 나라 간섭하며 공격을 하기 위하여 인권 민주 평화 정의를 내세우지만 정작 미국 제국주의 독제는 강탈 약탈 학살 살인 암살 테러를 가장 많이 저지른 나라다.   유엔은 미국의 침략 군사공격 난민유발 해외군사훈련 각종제재 테러 암살 학살 정보탈취 착취등 수많은 인권침해는 왜 거론하지 않는가 유엔은 미국의 꼬봉인가 또한 정말심각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과 학살은 눈감고 북힌보다 더한 인권침해 나라들은 거론도 안한다. 정말 공정성예 의심이 간다.   미국과 한국의 사회는 어떠한가 ●근로자 경쟁 실적 성과로 내몰아 착취와 노예화 시킨다. 아무리 일해도 생필품 내집하나 살수 없는 자본주의 착취에 시달리고 가난하게 산다. 주택과 물가는 너무 비싸고 근로소득은 너무 적다.   ●농민 농산물은 다른 재화에 비하여 너무 싸다 값싼 농산물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산물을 재배하여 부자되기는 힘들다. 부동산은 수입이 안된다. 그래서 비싸다. 부자들은 대부분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라 일해서 겨우 먹고 살고 부자는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떼돈 번다. 계속 대물림한다.   ●비정규직 생활비도 못버는 희망없는 삶이다. 인간답게 살기 힘들다. 애완견 보다 못한 삶이다. 노예생활 접고 일찍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 어자피 모두 죽는다.   ●서민 주거착취 노동착취 금융착취 세금착취 물가착취 공과금착취 건강보험착취 공적연금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보험착취 법률착취 정책착취  정치착취 종교착취 복지착취 범죄착취 투자착취 경조사비착취등 서민은 착취의 대상이다.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인되면 대부분 빈털털이 된다.   ●무주택자 무주택자는 자본주의 주거착취 대상이다. 숨만 쉬어도, 소득이 작아도, 장애가 있어도, 몸이 아파 일을 못해도, 저능아로 일을 못해도, 미혼모 출산 육아로 일을 못해도, 전,월세는 계속  내야 한다. 주거비는 서민과 청년등 무주택자들의 목을 조른다. 문재인 주택폭등 무주택 서민지옥 만들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신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식이든 돈을 벌어야 한다. 자발적 성착취(성매매)에 내몰리고, 저임금 노동착취 내몰리고, 사기, 폭력등 범죄라도 저질러야 한다. 독극물인 술과 담배, 미약과  건강을 해치는  음료수, 커피, 햄버거, 피자등을 팔아야 한다. 의식주로 착취하는 나라는 지옥이다.   ●한국은 자본주의 지옥이다. 세계 최저출산과 최고자살율은 다 이유가 있다. 자유 민주 인권 공정은 말뿐이다. 절대로 노예자식 출산하지 마라  서민들의 노예자식 출산은 자식에 대한  학대이고 범죄다.   미국과 한국등이 이러햐 인권침해를 저리르고 북한을 인권으로 공격하는 것은 인권을 무기화 하는 것이다.   북한 인권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아무런 조건없이  미국이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를 풀고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도와야 한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돕와주지는 않고  인권을 이용하여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공격이고 야비히고 비열하고 잔인한  아주 사악한 나뿐 짖이다.    

총3명 참여
의대증원: 시작은 살려달란 호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입니다. 최근에 의료대란 사태가 터지면서 일개 환자의 입장으로서 심란해져서 안 보던 뉴스를 자주 찾아보게 되더랍니다. 덕분에 현안에 대해 여러 의견들을 찾아보면서 배우게 되는 점들도 많기도 했습니다. 이제 전공의 복귀 마지막 시한인 5월 20일이네요. 작년 입원 기간 동안 많은 간호사님, 조무원님,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았고 덕에 증세가 많이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컸는데, 이번 사태 이후 그분들이 잘 지내실지 종종 염려되기도 합니다. 부디 무탈하시기를 바라며 조금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글을 써 봅니다.   현안에 대해서는 수많은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 수긍합니다. 환자들, 시민단체, 의사들, 간호사 및 의료 관련 직종 종사자들, 간호협회, 대학들, 병원협회 등등 수많은 집단의 이해가 얽혀있고 이들은 각개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저 예시를 들자면, 누군가에게는 생사가, 누군가에게는 생계가, 누군가에게는 꿈과 비전이, 어느 쪽엔 존립 혹은 경영의 문제가, 또 어느 쪽엔 의료 산업 시장 자체의 주도권이 달려 있을 수도 있죠. 따라서 이번 갈등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은 채 어느 한 집단에게만 모든 화살을 돌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론에 반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하여 악마화할 일은 더더욱 아니겠지요. 한 집단의 이익만이 달린 게 아니라 의료 시장과 관련된 집단 전체의,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달린 일입니다. 각각의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료 체계 자체의 판도가 줄줄이 바뀝니다. 그렇기에 현 정부가 강조하듯 모든 게 국민을 위함이었다면 그 판을 더 신중하게 해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였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시국에서 촌각을 다투는 것은 비단 전공의 복귀 시한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대 증원을 향한 외침은 의사 세력에 대한 공략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호소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의사가 이기든, 정부가 이기든, 2000명을 증원하든 3000명을 증원하든 우리의 의견은 늘 한 목소리로 통일됩니다. “살고 싶어요. 나와 내 사람들을 살려 주세요. 열악하지 않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치료받고 싶어요.” 지금 당장 사는 게 바빠 현안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는 게 버거워 당장의 해결책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도, 이들에게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며 분노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 앞에선 하나입니다. 이런 우리의 목소리는 분명 좌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건, 그런 우리를 필사적으로 구하려던 이들의 목소리 역시 우리와 하나였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의료진들이 환자를 살려 보겠다고 열악한 환경도 마다하지 않고 발 벗고 나섰던 그 시기 말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면 수고를 치하하지는 못할망정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도 병원들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선 다음 달부턴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 이러다가 대학병원들이 줄줄이 도산될 거다 등의 절박한 목소리들도 쏟아져 나옵니다. 묵묵히 우리를 돌봐 주시던 간호사님들, 조무원님들, 그 외 의료계 직종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의료진이 타격을 받는다면 한 체계가 줄줄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은 결국 환자들입니다. 의료계 직종 종사자들의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한다는 건 곧 병원들이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고, 병원들이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는 건 곧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역시 불안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를 향해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전국적으로 비난받던 전공의들이 떠나고 침묵만 남은 이 시점에서 이제 환자들은 무어에 기대고 살아야 합니까?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까지 떠넘기는 PA간호법? 아니면 외국 의사 수입 제도? 이러한 임시방편책이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입니다. 미연의 사고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고려한 방책은 제시되어 있습니까?   국민은 늘 진실해지고자 여러 목소리를 냅니다. 그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조율해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줄로 압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없다면 국가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입니다. 정부가 제 쓸모를 다하지 못하는 시점은 곧 민중의 목소리가 호도되고 있는 시점이고, 이는 곧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다른 기구가 소임을 다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를 정부답게 제동을 걸어야 함이 삼권 분립의 원칙 중 하나라면, 감히 묻건대, 사법부는 제 도리를 다하고 있습니까. 뜨거운 감자를 돌리듯 책임의 소지만 떠넘기고 있다면 결국 모든 후폭풍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산술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이 자명하다면, 이를 확실히 꾸짖지 않은 연유는 무엇입니까. 이로 인해 어느 한 체계가 도미노처럼 줄줄이 무너지는 경우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국 국민입니까. 만약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는 있습니까.   지난 5월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있어서 사법부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집행정지에 필요한 요건은 신청인의 적격 여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우려로 집행정지를 긴급히 구할 필요성, 그리고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우려가 없을 것, 이 3가지라고 하더군요. 공공복리란 건 공공의 행복과 이익을 뜻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공공복리가 정말 배치되는가에 대해 다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된 안은 국민의 생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합니다. 이미 의료 붕괴는 시작되었고, 대학병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대학병원 줄도산이 머지 않았다고, 걷잡을 수 없어질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태가 참사 수준의 국면에 접어든다면 이를 타개할 책임은 오롯이 국민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한계까지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의료 붕괴에 대한 적절한 수습이 필요합니다.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불가피한 재난 혹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해온 만큼 정교한 체계를 갖추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한꺼번에 뒤엎고자 한다면 부작용 역시 만만찮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의대 증원 집행정지는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적 파장을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은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싸움의 끝에는 도대체 무엇이 남습니까?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복리가 남습니까? 의사의 악마 이미지와 의료 붕괴밖에 더 안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는 이미 시작한 의료 붕괴의 정도에 따른 수습이 가장 시급한 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 정책이 공공복리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정책인지 그 여부를 확실히 따져봄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 국민의 이익을 위한 바른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공공복리’를 위해, 현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대비하기 위해 누군가는 딴지를 걸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제동'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함께 목소리를 드높여 주세요.   2024/05/20 환자1 올림.  

총0명 참여
북한인권 공격~~~~~^^

북한인권 공격   북한의 인권을 걸고 넘어지며 공격하는 것은 북한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다. 북한 정권과 북한주민을 분열시켜  북한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다.   미국은 6.25 한국전에서 맥이더가 핵무기로  북한괴 중국을 공격하려 했으며 항공기 네오팜탄을 마구 퍼부워 가장 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 해방후 핵무기를 남한에 배지하여  북한을 군사위협을 가하여 북한이 자위적 조치로 핵무기를 개발하자 이를 빌미로  각종 제재와 압박를 가하고 군사위협을 자행 했다.   이로인해 북한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것인데 미국은 북한정권의 핵개발 탓으로 돌린다.   약소국인 북한이 미국등 강대국에 대항 하려면 핵무기 말고 무슨 수단이 있겠는가 결국 한국처럼 미국에 굴복하고  신민지 노예가 되어 안보와 주권을 내주고  사육당하라는 것인가   핵무기는 약소국이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듯이 필요한 무기다. 약소국은 주권와 안보을 지킬려고 핵무기를 만들지 강대국을 공격하려고 만들지 않는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견제하는 수단을  오직 핵무기 뿐인데  미국은 북힌의 핵무기마져 뺏으려고  북한의 약한 고리인 인권은 거들먹 거리며  공격 하는 것이다.   또한 인궈은 미국 한국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미국 한국도 인권침해 심각하다.   인권탄압은 미국이 제일 심각하다. 인종차별 총기살인 마약중독 고가주택노숙자방치 고가의료질병자방치 고가교육문맹자방치 경제독제 빈부격자 이런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총기살인 마약중독 죽음 노숙자 질별자 문맹자 납치 살인 인신매매 정말 심각하다. 다른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다. 빈부격차 인종차별 인권침해 가장 심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이 남의 나라 간섭하며 공격을 하기 위하여 인권 민주 평화 정의를 내세우지만 정작 미국 제국주의 독제는 강탈 약탈 학살 살인 암살 테러를 가장 많이 저지른 나라다.   유엔은 미국의 침략 군사공격 난민유발 해외군사훈련 각종제재 테러 암살 학살 정보탈취 착취등 수많은 인권침해는 왜 거론하지 않는가 유엔은 미국의 꼬봉인가 또한 정말심각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과 학살은 눈감고 북힌보다 더한 인권침해 나라들은 거론도 안한다. 정말 공정성예 의심이 간다.   미국과 한국의 사회는 어떠한가 ●근로자 경쟁 실적 성과로 내몰아 착취와 노예화 시킨다. 아무리 일해도 생필품 내집하나 살수 없는 자본주의 착취에 시달리고 가난하게 산다. 주택과 물가는 너무 비싸고 근로소득은 너무 적다.   ●농민 농산물은 다른 재화에 비하여 너무 싸다 값싼 농산물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산물을 재배하여 부자되기는 힘들다. 부동산은 수입이 안된다. 그래서 비싸다. 부자들은 대부분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라 일해서 겨우 먹고 살고 부자는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떼돈 번다. 계속 대물림한다.   ●비정규직 생활비도 못버는 희망없는 삶이다. 인간답게 살기 힘들다. 애완견 보다 못한 삶이다. 노예생활 접고 일찍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 어자피 모두 죽는다.   ●서민 주거착취 노동착취 금융착취 세금착취 물가착취 공과금착취 건강보험착취 공적연금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보험착취 법률착취 정책착취  정치착취 종교착취 복지착취 범죄착취 투자착취 경조사비착취등 서민은 착취의 대상이다.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인되면 대부분 빈털털이 된다.   ●무주택자 무주택자는 자본주의 주거착취 대상이다. 숨만 쉬어도, 소득이 작아도, 장애가 있어도, 몸이 아파 일을 못해도, 저능아로 일을 못해도, 미혼모 출산 육아로 일을 못해도, 전,월세는 계속  내야 한다. 주거비는 서민과 청년등 무주택자들의 목을 조른다. 문재인 주택폭등 무주택 서민지옥 만들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신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식이든 돈을 벌어야 한다. 자발적 성착취(성매매)에 내몰리고, 저임금 노동착취 내몰리고, 사기, 폭력등 범죄라도 저질러야 한다. 독극물인 술과 담배, 미약과  건강을 해치는  음료수, 커피, 햄버거, 피자등을 팔아야 한다. 의식주로 착취하는 나라는 지옥이다.   ●한국은 자본주의 지옥이다. 세계 최저출산과 최고자살율은 다 이유가 있다. 자유 민주 인권 공정은 말뿐이다. 절대로 노예자식 출산하지 마라  서민들의 노예자식 출산은 자식에 대한  학대이고 범죄다.   미국과 한국등이 이러햐 인권침해를 저리르고 북한을 인권으로 공격하는 것은 인권을 무기화 하는 것이다.   북한 인권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아무런 조건없이  미국이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를 풀고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도와야 한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돕와주지는 않고  인권을 이용하여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공격이고 야비히고 비열하고 잔인한  아주 사악한 나뿐 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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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추진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주요내용   1   노란우산공제 현황 및 역할   □ (현황) 출범 16년 만에 소상공인 생활 속 대표 공제로 자리매김   ◦ ‘07년 출범 이후, 소득공제 도입 등 제도개선, 홍보 등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규모 대폭 성장(‘23.6월말 기준 재적가입자 171만명)   * 재적가입(만명) : (‘07)4천명→(’11)12.8→(‘18)109.7→(’20)138.4→(‘22)166.7→(‘23.6)171 * 부금잔액(조원) : (‘07)30억원→(’11)0.6→(‘18)9.5→(’20)14.8→(‘22)21.7→(‘23.6)23.3   □ (위상) 가입자 규모, 성장속도 등은 우리나라 공제중 단연 1위(‘22년 기준)   ◦ (가입자) 소기업․소상공인 4명중 1명이 가입*, 타 공제와 비교할 때 5대 공제 전체 회원보다 약 4만명 많은 규모**   * 기업수 대비 : 전체 소기업·소상공인(약718만명), 노란우산(약167만명) ☞ 23.2%   * 공제회 대비 : 5대 공제회* 전체 회원수(약163만명), 노란우산(약167만명) ☞ +4만명 (* 교직원, 지방행정, 군인, 경찰, 과학기술인)   ◦ (자산규모) 5대 공제회중 교직원공제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이고 성장 속도는 압도적 1위**   * 총 자산(’22, 조원) : 교직원(56.9), 노란우산(23.1), 지방행정(21), 군인(14.9) 등   ** 연평균 자산증가액(’22, 조원) : 5대 공제 평균(0.5조원), 노란우산(1.5) ☞ +1.0조원   □ (역할) 공제․대출․보험 등 소상공인의 종합금융기능 수행중   ◦ (공제금 지급) 폐업, 노령 등 공제사유가 발생한 가입자 65.8만명에 6조원의 공제금 지급(‘23.6월말, 누적) ☞ 생활 안정 및 재기 지원   * ‘07~’22년 총 폐업공제금(4.7조원)중 코로나기간('20~'22)에 55%(2.6조원) 지원 ☞ 안전망 역할   ◦ (공제금 대출) 가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64.7만건, 18.1조원의 부금 대출(‘23.6월말, 누적) ☞ 경영안정 유동성 공급     ◦ (보험) 사망, 후유장해 보상을 위해 476만건, 273억원의 무료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22년말, 누적) ☞ 278억원 보험금 지급(승수효과)   * 중앙회→보험사 보험료 납부(476만건, 273억원) ☞ 보험사→가입자 보험금 지급(2,244건, 278억원)   2   개선 필요사항   □ (신규가입) 코로나19 등으로 급증했던 신규 가입 증가세가 둔화   ⇨ 지속적인 공제 운영 및 안전망 역할을 위해 신규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추가 혜택 필요   □ (서비스) 가입 소상공인은 재난 등 긴급위기 발생시 노란우산공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폐업 이후 사후적 지원에 한정   ⇨ 실질적 혜택 제공 및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수익률) 채권 중심의 안정적 자산운용(‘23.6월말 수익률 3.16%)으로 지급여력은 충분하나 시중금리 인상, 복지사업 신규추진 등에 따라 운용수익 확대 필요   ⇨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운용 수익률 확대 방안 마련 필요     3   주요 추진과제   1. [안전망 강화] 종합안전망을 제공하는 믿음직한 공제   □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   ◦ (공제항목) 폐업단계에 한정된 현행 4개 공제항목을 8개로 대폭 확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4.~)   * (현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 (중간정산) 일시적 유동성 위기극복을 위해 신설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 검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4.~)   * 근로자의 경우에도 질병·부상,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재난 등 사유 발생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 중간정산제도 : 재난·질병 등 공제사유 발생시 중간정산 및 가입유지 허용 □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대출 확대   ◦ (부금 외) 보증기관 협약 경영안정대출 신설(‘24.~, 450억원 규모), 기업은행 협약 대출규모 및 할인금리 확대(‘23.하~, +1,000억원, 0.5%p→0.9%p)   ◦ (부금 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소요 해결을 위해 적립금 한도 내 무이자 대출 추가(‘23.하~, 현행 의료대출·재해대출 → 회생대출·파산대출 추가)   □ 상시혜택 강화를 통한 가입 장려 및 부가상품 개발 등   ◦ (장기가입)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휴양권 등 복지서비스 우대(‘24.~)   ◦ (재가입) 재창업자 등에 대한 재가입 장려금 지급(5만원, ’23.하~)   ◦ (부가상품 도입검토) 가입자 목돈형성을 위한 적금형상품 도입 검토(‘24.~)   □ 원활한 재기를 위한 정책보험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강화   ◦ (정책보험 바우처) 위기시 정책보험*을 통해 중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0년 이상 가입자 대상 정책보험 가입 촉진 바우처 지원(’24.~)   * 풍수해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연계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24.~, 연간 약 1,000명)   2. [서비스 혁신]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고품질 공제   □ 고객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 (가입정보) 가입자별 공제적립금 현황 등 운용정보 상시 제공*(‘23.하~)   * 홈페이지·앱을 통한 마이페이지 기능 강화, 납입부금 및 이자, 대출잔액, 맞춤형 복지 추천 등 반기별 개인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제공(SNS 알림톡 등)   ◦ (서비스정보) 가입자가 전체 복지서비스 내용․일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공고(‘23.하~) □ 신속한 공제금 지급 및 서비스 인프라 강화   ◦ (신속지급) 관계기관에 연락불가자 정보를 제공받아 공제금 신속 지급(‘23.하~)   ◦ (서비스 체계) 복지서비스 정비, 조직 확충 등을 통한 체계 강화 및 질적수준 향상(‘23.하~)   ◦ (가입채널) 인터넷은행, 페이 플랫폼 등 온라인 가입채널 확대를 통해 청년 및 창업·벤처 소상공인 가입 촉진(’23.하~)   3. [복지 강화]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든든한 공제   □ 복지와 경영을 함께 지원하는 상생형 복지모델 구축   ◦ (맞춤형 복지카드) 가입 소상공인 경영활동 및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전용 복지카드 도입(‘23.하~)   ◦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노란우산 3개 플랫폼* 통합 및 원스톱 서비스,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제품·서비스 교류·구매, 커뮤니티 기능 추가 검토(‘24.~)   * 노란우산플랫폼(가입·대출 등), 노란우산복지몰(복지서비스), 경영지원단플랫폼(경영자문)   □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운영   ◦ (복지플라자) 가입자간 여가․체육, 교류․협력 등 복지·커뮤니티를 위한 복지플라자 구축․운영(‘24.~)   ◦ (휴양시설) 소상공인의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리조트·호텔) 회원권 확대(‘23.하~) 및 레저시설 운영 검토(‘24.~)   □ 고객권익 보호활동 강화   ◦ (가입자 의견수렴) 13개 지역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한 가입자 의견수렴 강화 및 제도개선(간담회, 설문조사 등, ‘23.하~)   ◦ (가입자 교류) 지역별 워크숍 등 가입자간 교류·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가입자의 자긍심·소속감 제고(‘23.하~) 4. [운영 혁신] 자산 운용이 안정적인 튼튼한 공제   □ 안정성 바탕 下 수익률 제고   ◦ (자산배분 재수립)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변경 추진 및 대체투자 비중을 ‘23년 28% → ‘25년 35% 확대 계획(‘23.하~)   ◦ (목표수익률 상향) 자산운용 다변화와 함께, 금년 목표 수익률을 3.6% → 4.2%로 상향, ’27년까지 5% 수익률 달성 노력(‘23.하~)   □ 자산운용 전문성 및 인프라 강화   ◦ (운용조직 강화) 자산규모 증가에 대응하여 운용인력 점진적 확충 및 구성원 전문성 제고, 기능별 조직 재정비(‘23.하~)   ◦ (운용시스템 고도화) 실시간 조기경보 및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한 차세대 통합자산운용시스템 구축(~‘23.9월)   □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   ◦ (자산운용 성과점검) 자산운용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자산에 대한 월별 운용성과 평가, 성과점검 및 제도개선 등 추진(‘23.하~)   ◦ (대체투자 가치평가) 대체투자 자산가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자산관리 효율성 제고(‘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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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호구들~~~~^^

■우리사회 호구들 호구들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착취의 대상이다. ●며느리 여성이 결혼하면 시집살이 노예되고, 남편부모 모시고, 죽은 조상 제사음식 만들고, 남편성욕 채워주고, 지식들 낳아 키우고, 맞벌이까지 해야 한다. 가족들을 돌보지 못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 약자들은 복지시설에서 집단사육 당하고 희생된다. ●경조사손님 결혼식하객 부조금 축의금 하루 시간내서 교통비지불하고 차려입고 치장하고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밥값까지 내야 한다. 호구가 되는 것이다. 경조사비는 평생 왕래하는 친인척만 서로 주고받고 그 외는 참석하는 것만으로 경조사를 대신해야 한다.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평생 대대로 실아 서로 주고받는 것이 가능 했지만 현대사회는 이사 직장 학업등으로  회자정리가 빈번하여 서로 주고받지 못해 현실에 맞지 않고 스트레스 받는다.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거나  받기만 하고 주지않는 경우도 많다. 안받고 안주는 것이 현실에 맞다. ●기독교신도 신도는 목사의 하나님 예수 귀신팔이 혀놀림에 부활론 창조론 전지전능 구세주  기복사상 원죄사상 선민사상 주종사상 사후세계 구원 영생 천국 면제부등을 주입시켜 세뇌 기도 췌면 마취 망상 착각 중독 심리지배  구르밍하여  갈취 착취 이용당한다. ●부모 일방적인 희생 주기만하고 받지는 못한다. 자식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뒤집어 쓴다. 특히 장애아가 태어나면 죽을때까지 고통받는다. 자식을 낳은 죄가 너무 크다. ●근로자 경쟁 실적 성과로 내몰아 착취와 노예화 시킨다. 아무리 일해도 생필품 내집하나 살수 없는 자본주의 착취에 시달리고 가난하게 산다. 주택과 물가는 너무 비싸고 근로소득은 너무 적다. ●밥사고 술사고 선배라는 이유로, 고참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팀장이라는 이유로  자기월급으로 아무런 댓가없이 일방적으로  밥사고 술사면 호구다.  밥값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지급된다. 미국 독일 일본등 선진국들처럼  더치페이 각자내기를 생활화 해야 한디. ●농민 농산물은 다른 재화에 비하여 너무 싸다 값싼 농산물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산물을 재배하여 부자되기는 힘들다. 부동산은 수입이 안된다. 그래서 비싸다. 부자들은 대부분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라 일해서 겨우 먹고 살고 부자는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떼돈 번다. 계속 대물림한다. 가난하면 노예자식 출산하지 마라 ●비정규직 생활비도 못버는 희망없는 삶이다. 인간답게 살기 힝들다. 애완견 보다 못한 삶이다. 노예생활 접고 일찍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 어자피 모두 죽는다. 고생하다 죽는것보다 고생안하고 죽는것이 더 좋다. ●경찰  공무원중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욕먹고, 스트레스받고, 폭행당하고 다치거나 죽고, 퇴직자 많고, 수명짧고, 연금적고, 승진개판, 조직질서개판 각자도생 독불장군 모래알조직 민,형사상 업무면책은 거의 없고  슈퍼맨 만능 사명감 희생만 요구하고 책임과 의무는 가장 많고 대우는 가장 나쁘다. 경찰관 가중처벌과 인권위 지나친간섭등  위축시켜 범죄진압 약자보호에 막대한 지장초래 경찰은 동네북이다. 이놈저놈 다 건든다. 공무원중 경찰은 왠만히면 안하는 것이 좋다, ●범죄피해자 범죄자 인권팔이로 범죄자는 보호받고 피해자는 범죄자에게 잔인한 인권침해 당하고 법원은 인심쓰고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이익이 발생하여 범죄예방은 안되고 법조계 사건수임 독점 범죄장사 한다. 무법천지 범죄천국 피해자와 약자 지옥 학교폭력 가해자 체벌금지 청소년보호법 아동학대적용 형사미성년자등 피해학생만 잔인한 폭력 당한다. 교사 경찰 제지수단도 없다 학교지옥 문재인 인권팔이 약자 지옥 만들었다. ●개인주식투자자 주식은 확률 정보 심리 인위적 자전거래 조작이다.  카지노 카드 화투 경마 다단계 성인오락실 스포츠토토 로또 같은  사기도박장이다.  개인이 절대로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 ●서민 주거착취 노동착취 금융착취 세금착취 물가착취 공과금착취 건강보험착취 공적연금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보험착취 법률착취 정책착취  정치착취 종교착취 복지착취 범죄착취 경조사비착취등 서민은 착취의 대상이다.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인되면 대부분 빈털털이 된다. ●무주택자 무주택자는 자본주의 주거착취 대상이다. 숨만 쉬어도, 몸이 아파 일을 못해도, 저능아로 일을 못해도, 장애가 있어도, 미혼모 출산 육아로 일을 못해도, 전,월세는 계속  내야 한다. 주거비는 서민과 청년등 무주택자들의 목을 조른다. 문재인 주택폭등 무주택 서민지옥 만들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신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식이든 돈을 벌어야 한다. 자발적 성착취(성매매)에 내몰리고, 저임금 노동착취 내몰리고, 사기 폭력등 범죄라도 저질러야 한다. 독극물인 술과 담배 미약과  건강을 해치는 음료수 커피 햄버거등을 팔아야 한다. 생필품 의식주는  무상화 하거나 아주 저렴해야 한다. 의식주로 착취하는 나라는 지옥이다. 한국은 자본주의 지옥이다. 자유 민주 인권 공정은 말뿐이다. 절대로 노예자식 출산하지 마라  서민들의 노예자식 출산은 자식에 대한  학대이고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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