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사랑 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이용 가능한 가맹점 현황 목록을 붙임파일로 안내드립니다.   1. 첫번째 시트는 정책수당만 가능한 가맹점입니다.      ＊ 정책수당 : 진천군에서 지급받은 상품권(예:농민수당, 종박물관, 아동급식수당 등)   2. 두번째 시트는 정책수당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사용가능한 가맹점입니다.      이 가맹점 목록은 추후 변동이 가능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농업인 공익 직불금 지급에 대하여 2020년부터 농업직불금이 공익직불금이란 이름으로 소농은 120만원, 그이상 규모 농업인은 면적에 따라 여러가지로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행하는 것을 보니깐 대상자 선별에 있어서 온가족이 도시 아파트에 실제로 살고 있으면서도 주소는 시골의 부모나 친척 주소지로  옮겨놓고, 그리고 농지는 부모님 소유를 형제들이 쪼개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공익직불금을 수령해가고 있습니다. 본래는 실제 시골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1가구에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자식들 형제들에게 농지쪼개기를 하면 몇배의 국가예산이 나가게 되겠죠? 또다른 사례는 도시로 나가 있으면서 농사도 짖지 않고 농지를 임대해주면서도 주소는 시골에 두고, 서류상 계약을 하지않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고서도 임차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려고 하면 계약을 없던걸로 하거나 임차료에 직불금 만큼을 더 올려서 받아가는 형태 입니다. 엄청난 "갑질"이지요? 결론적으로 올바른 공익직불금 지급을 안정화하면서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고,  농지 임대차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농촌 시골 마을에서도 공익직불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것을 보면서 불만도 많지만 그렇게 못하는 자가 바보라는 푸념만 하고들 있네요. 한 예를 들자면 농업인은 년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를 해야만 하죠~ 전라북도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을 선별하는 조건중에 "마을 단위 심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주소만 시골에 두고 90일 이상 농사도 짖지 않고 실제 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과, 농지쪼개기를 하여 여러자식들이나 형제들이 따로따로 수령하는 행위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체에만 등록되어 있으면 이들 모두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인 공익 직불금 지급에 대하여 2020년부터 농업직불금이 공익직불금이란 이름으로 소농은 120만원, 그이상 규모 농업인은 면적에 따라 여러가지로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행하는 것을 보니깐 대상자 선별에 있어서 온가족이 도시 아파트에 실제로 살고 있으면서도 주소는 시골의 부모나 친척 주소지로  옮겨놓고, 그리고 농지는 부모님 소유를 형제들이 쪼개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공익직불금을 수령해가고 있습니다. 본래는 실제 시골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1가구에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자식들 형제들에게 농지쪼개기를 하면 몇배의 국가예산이 나가게 되겠죠? 또다른 사례는 도시로 나가 있으면서 농사도 짖지 않고 농지를 임대해주면서도 주소는 시골에 두고, 서류상 계약을 하지않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고서도 임차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려고 하면 계약을 없던걸로 하거나 임차료에 직불금 만큼을 더 올려서 받아가는 형태 입니다. 엄청난 "갑질"이지요? 결론적으로 올바른 공익직불금 지급을 안정화하면서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고,  농지 임대차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농촌 시골 마을에서도 공익직불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것을 보면서 불만도 많지만 그렇게 못하는 자가 바보라는 푸념만 하고들 있네요. 한 예를 들자면 농업인은 년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를 해야만 하죠~ 전라북도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을 선별하는 조건중에 "마을 단위 심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주소만 시골에 두고 90일 이상 농사도 짖지 않고 실제 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과, 농지쪼개기를 하여 여러자식들이나 형제들이 따로따로 수령하는 행위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체에만 등록되어 있으면 이들 모두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농업인의 60% 정도가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은 3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2000년에 비해 2020년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 인구는 2000년에 비해 2020년 44%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해외 농산물의 수입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나라의 식량주권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여러 원인 중 노력 대비 낮은 소득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농민수당 정책이 지자체별로 일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적인 시행뿐만 아니라 금액도 월 50만원 정도로 확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농인들은 귀농 후 3년간 월 5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안을 건의합니다.   

농촌소멸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농민 평균나이가 현재 68세로 고령화되었고 40세에서 60세미만 농가가 8000세대에 불과하며 10년내 농사를 포기하겠다는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업인구비율이 약 4%로 10년이내 1%이하로 줄어들게되고 그나마 최고령화로 농촌은 완전히 소멸의 길로 가는데도  윤석열정부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현재 경지 면적은 가구당 평균 1.5ha에 불과한 영세성으로 현재 농가평균 농사수입이 년간 980만원으로 농사수압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습니다. 조속 농가당 농지 규모화를 유도하고 기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자유전이 아니라 반대로 임차농을 활성화시켜 경작면적을 규모화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해야하며  농지담보 채무가 현재 전국 84조로 농민들이 부도위기에 몰려있고 자식들은 자경의무가 부담스러워 농지상속을  기피하며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매입을 꺼려 농지가 경.공매로 헐값에 날리고 있는대 거기다 농지는 자경이 번거롭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기위한 읍면사무소 농지위원회의 까다로운 14일간의 심사기간에 반해 경매법원 허가기간은  7일로 기간이 짧아 충돌하는 문제까지 있는데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 경락허가 7일과 읍면동의  행정기관 농취증 발급심사기간 14일간으로 심사기간부족으로 경락허가가 불허되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되어 입찰을 기피하여 감정가의 10%까지 하락하여 헐값에 날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1개 읍.면당.10명의 농지위원회 월 2회 심사회의 개최 수당으로 년간 2억씩 전국의 약 250개 자치행정구역에 500억 이상의 국민 혈세를 퍼내버리는 낭비를 자초히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돌고 콩과 보리를 심으면 적자가 나서 농지가 안팔려 몇년째 골치를 썩고 있는데 그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히 국민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농지위원회 농취증 심사제도는 심사필지가 년간 얼마되지도 않아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데도 년간 수백억씩 국고를 낭비하는 이런 불합리한 농취증 발급제도를 조속 폐지하고  따라서 시대에 뒤떨어진 경자유전원칙을 폐지하여 즉, 농지도 기업처럼 소유와 경작을 분리하여 농지임대차를 활성화시켜 젊은 전문농사꾼에 의한 경작을 유도하여 농촌선진화를 이루어주시기 갈망합니다. 차라리 도시 비농민에게도 농지와 산지소유를 허용하여 매메거래규제를 철폐하여 자유롭게 취득하여 경작할수있게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헌법 121조에서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농지임대차 허용규정을 두고 있으니 소유와 경작을 분리하는 것이 헌법위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70~80세 고령의 노인들은 트랙터나 콤바인 운전에 미숙하여 농작업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또 리모콘에 의한 무인헬기, 로보트나 드론 등 최신 전자기기 운전이 어려워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지와 산지거래를 가로막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분류제도(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산에 나무를 심어가꾸어도 연접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 10%추가 중과세 제도) 폐지는 물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실효성없이 국고만 낭비하는 지방 농지위원회를 폐지하고, 비농민의 농지취득 및 개인간 농지임대차 계약을 허용하여 농지임대차 활성화와 농지규모화를 이루어 주십시요.

  현재 우리나라 농업인의 60% 정도가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은 3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2000년에 비해 2020년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 인구는 2000년에 비해 2020년 44%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해외 농산물의 수입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나라의 식량주권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여러 원인 중 노력 대비 낮은 소득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농민수당 정책이 지자체별로 일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적인 시행뿐만 아니라 금액도 월 50만원 정도로 확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농인들은 귀농 후 3년간 월 5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안을 건의합니다.   

농촌소멸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농민 평균나이가 현재 68세로 고령화되었고 40세에서 60세미만 농가가 8000세대에 불과하며 10년내 농사를 포기하겠다는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업인구비율이 약 4%로 10년이내 1%이하로 줄어들게되고 그나마 최고령화로 농촌은 완전히 소멸의 길로 가는데도  윤석열정부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현재 경지 면적은 가구당 평균 1.5ha에 불과한 영세성으로 현재 농가평균 농사수입이 년간 980만원으로 농사수압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습니다. 조속 농가당 농지 규모화를 유도하고 기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자유전이 아니라 반대로 임차농을 활성화시켜 경작면적을 규모화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해야하며  농지담보 채무가 현재 전국 84조로 농민들이 부도위기에 몰려있고 자식들은 자경의무가 부담스러워 농지상속을  기피하며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매입을 꺼려 농지가 경.공매로 헐값에 날리고 있는대 거기다 농지는 자경이 번거롭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기위한 읍면사무소 농지위원회의 까다로운 14일간의 심사기간에 반해 경매법원 허가기간은  7일로 기간이 짧아 충돌하는 문제까지 있는데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 경락허가 7일과 읍면동의  행정기관 농취증 발급심사기간 14일간으로 심사기간부족으로 경락허가가 불허되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되어 입찰을 기피하여 감정가의 10%까지 하락하여 헐값에 날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1개 읍.면당.10명의 농지위원회 월 2회 심사회의 개최 수당으로 년간 2억씩 전국의 약 250개 자치행정구역에 500억 이상의 국민 혈세를 퍼내버리는 낭비를 자초히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돌고 콩과 보리를 심으면 적자가 나서 농지가 안팔려 몇년째 골치를 썩고 있는데 그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히 국민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농지위원회 농취증 심사제도는 심사필지가 년간 얼마되지도 않아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데도 년간 수백억씩 국고를 낭비하는 이런 불합리한 농취증 발급제도를 조속 폐지하고  따라서 시대에 뒤떨어진 경자유전원칙을 폐지하여 즉, 농지도 기업처럼 소유와 경작을 분리하여 농지임대차를 활성화시켜 젊은 전문농사꾼에 의한 경작을 유도하여 농촌선진화를 이루어주시기 갈망합니다. 차라리 도시 비농민에게도 농지와 산지소유를 허용하여 매메거래규제를 철폐하여 자유롭게 취득하여 경작할수있게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헌법 121조에서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농지임대차 허용규정을 두고 있으니 소유와 경작을 분리하는 것이 헌법위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70~80세 고령의 노인들은 트랙터나 콤바인 운전에 미숙하여 농작업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또 리모콘에 의한 무인헬기, 로보트나 드론 등 최신 전자기기 운전이 어려워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지와 산지거래를 가로막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분류제도(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산에 나무를 심어가꾸어도 연접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 10%추가 중과세 제도) 폐지는 물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실효성없이 국고만 낭비하는 지방 농지위원회를 폐지하고, 비농민의 농지취득 및 개인간 농지임대차 계약을 허용하여 농지임대차 활성화와 농지규모화를 이루어 주십시요.

진천사랑 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이용 가능한 가맹점 현황 목록을 붙임파일로 안내드립니다.   1. 첫번째 시트는 정책수당만 가능한 가맹점입니다.      ＊ 정책수당 : 진천군에서 지급받은 상품권(예:농민수당, 종박물관, 아동급식수당 등)   2. 두번째 시트는 정책수당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사용가능한 가맹점입니다.      이 가맹점 목록은 추후 변동이 가능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인의 60% 정도가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은 3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2000년에 비해 2020년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 인구는 2000년에 비해 2020년 44%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해외 농산물의 수입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나라의 식량주권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여러 원인 중 노력 대비 낮은 소득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농민수당 정책이 지자체별로 일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적인 시행뿐만 아니라 금액도 월 50만원 정도로 확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농인들은 귀농 후 3년간 월 5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안을 건의합니다.   

■소방천국 경찰지옥 ●소방은 생명구하고 구급,구조,화재진화등 도와주는 천사같은 업무로  욕먹지 않고 칭찬받고 영웅대접 받는다. 평소 출동대기 순찰없애고 샤타문 닫고 족구 탁구 독서 헬스  편하게 푹 잠자고 퇴근하고 수당받기 신고도 경찰보다 훨씬 적다. 특히 밤에는 거의 없다. 식사도 건강에 좋은 음식을  자체적으로 준비해 준다. 소방은 30년 근속시 부부동반 해외연수 보내준다. 소방은 정치,인귄위,검찰,언론,시민단체,노동단체,국민 등  견제세력이 없다. 정치인들은 이미지좋은 소방을 이용  인기와 표심을 얻으려고 한다. 소방은 업무도 분업화 하고 단순하여 업무상 심적인 부담이 없고, 법적으로 보호받고, 업무면책이 법적으로 제도화 되었다. 수당 복지 승진 대우와 처우 연금 식사등 거의 모든 것이 경찰보다 많거나 좋다. ●경찰은 단속 수사 진압 제자 검거 체포등 악마같은 업무로 욕먹고 원망사는 업무가 대부분이다. 주요 고객도 범죄자 주취자 노숙자 정신질화자등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다. 밤샘순찰 밤샘신고출동 사건처리 티부처 업무까지 수행  신고출동 너무 많다. 어질어질 앞이 노랗다.  계속 반복하면 수명이 단축된다. 지치고 힘들고 욕먹고 권한은 없고 책임은 많고 다치고 대우는 바닦이다. 그런데 경찰이 단속 검거 한다는 이유로  도덕성은 가장 많이 요구하고 징계와 처벌도 가장 강하게 받는다. 직급높고 대우받고 권한많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교육하는 교사! 기소와 수사지휘 하는 검사, 판결하는 판사, 생명구하는 의사 소방은 더 도덕성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유독 힘없고 약히고 대우 못하는 경찰만 책임을 뒤집어 쒸우고 마녀사냥 한다. 각종 쓰레기같은 악성민원은  경찰이 대부분  처리한다. 그런데 지쳐서 순찰차에 쪽잠자도 욕먹는다. 경찰은 공무원중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욕먹고 스트레스 받고 폭행당하고 다치거나 죽고 퇴직자 많고 자살 많고 퇴식후 연금적고 수명도 짫다. 그런데도  소방보다 수당적고, 대우와 처우 나쁘고, 근무강도 세고, 승진 늦고, 연금적고  복지도 나쁘다. 경찰은 식사도  비씨고 조미료 범벅인 식당밥 먹는다. 경찰은 30년이상 평생을 헌신해도  다른 공무원 서너번씩 다녀오는 해외연수를  가는 직원들이 거의 없다. 소방은 노조가 있는데  경찰은 법적효력이 없는 직협뿐이다. 경찰은 정치권력에 의해 나쁜일에 이용당하고 검찰 인권위 언론 시민단체 국미등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다. 경찰은 권한과 직급 대우는 적은데 비해  하는일이 너무 많고  책임과 의무를 지우고 사명감 슈퍼맨 만능으로 치부하며 희생을 강요당한다. 소방은 욕먹고 일하는 경찰과 차별화를 하고 노동자등 약자들 유혈진압과 철거등에  동원시키지 말라고 한다. 욕먹고 위험히고 힘든일은 경찰이 도맞아 해야 한다. 경찰은 공무원중 승진이 너무 늦다. 근속 30년이 넘어도 6급(경감)도 승진 못하는 경찰들이 많다 특진은 극히 일부만 시키는 것으로 전체적인 평균승진에는 거의 으로 영향이 없다. 특진 쇼질만 하는 것이다. 경찰은 직급이 너무 낮고 승진이 늦어 승진에 갈증을 느끼게 된다. 이것을 이용하여 개목걸이 특진을 걸고 경쟁시켜 경찰들을 착취의 도구로 이용한다. 무슨일이든 특진이 걸리면 개거품물고 달려든다. 정권의 정적을 제거하고 노동자, 농민, 장애인등 약자를 잡든, 무고한 국민에 죄를 뒤집어 쒸우고 실적 부풀리고, 간첩조작 만들기등 각종 악행에 이용된다. 경찰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은 30년 근속식 검판사 장관 교사 3~4급 대우 국가직 4급 지방직 5급 소방도 30년 내에 대부분 6급(소방경)으로 승진한다. 다른 공무원들은 근속 16년이면 대부분 6급으로 승진한다. 경찰은 승진이 늦으니 퇴직연금도 가장 적다. 경찰은 특진을 많이 시켜 승진이 빠른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늦다. 다른 공무원은 특진이 없는데도 경찰보다 승진이 훨씬 빠르다. 하위직 경찰들과 국민, 언론을 속이는 것이다. 퇴직후 직업 검,판사 변호사 전문직 검찰,법원 직원 법무사 전문직  국세청 세무사 전문직 소방 소방안전기술사 전문직 경찰 경비원 비정규직 경찰이 되기전에는  선망의 대상이고 꿈이었지만 막상 경찰관이 되면 가장 많이 실망하고 후회하고 퇴직지가 많다. 가족이 경찰한다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