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조1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등의 도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있으며 이때는 도로관리청에 통보 해야 됩니다.  동법 6조2항에 경찰서장은 도로를 통행제한 시키기 위해 도로관리자와 협의 하여 기간과 구간을 정해서 통행을 제한 하거나 금지 시킬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도경찰청장은 도로 관리청과 협의 없이 도로의 통행을 제한허가나 금지 시킬수 있으며 그 기간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사실상 영구통행제한, 금지일수 있습니다.   경창서장은 도로 통행제한과 금지를 시킬경우 도로관리차와 협의를 해야 하며 기간과 구간을 정해야됩니다.  도로관리자가 도로 통행제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므로 이후 통행금지, 제한의 안전성 등 재평가 기회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도로교통법 제6조1항도 2항처럼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과 협의 하여야 하게 하고 그 기간도 정하게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권력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권력의 남용을 막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건설된 도로를 도로관리청의 의견도 없이 한 기관에서 독점하여 통행 금지 시키고 그 기간도 정하지 않게 된것은 잘못된 법이라 생각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공감하시면 추천 부탁드리며 법령개정해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해서 도로통행제한 금지를 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시면 찬성 현행법대로 시도경찰청장이 그냥 통행제한 금지 기간 제한 없이 하게 두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반대로 투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전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개정후(안)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 하거나 제한 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 추진배경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제1항 - 학생보호 인력의 배치 및 활용 ○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부담 가중으로 학교지원 기능 약화 - 학교전담경찰관의 1인당 담당학교수 과다(약 13교/1인당) ※ 전국 SPO 1인당 담당학교수: 2023년 12.9교(경찰청) ○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현장지원 강화를 통한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 운영개요 ○ 학교전담경찰관(SPO) 학교내 현장 배치지원 - 운영 대상: 학교별 위기학생(일탈, 비행, 학교폭력 등) 다수 발생 학교 - 운영 기간: 연중 - 운영 방법: 상시/비상시 형태로 학교현장 지원근무 - 내용: (1) 학교폭력 관심/재발 학생대상 집중 생활지도 강화 (2) 학교내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활동 (3)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회복적 경찰제도와 연계) (4) 학교폭력 예방활동 현장지원 및 신고체계 강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키로미터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 법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적용 장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주변이며 대부분 오전8시 이후에 등교 및 오후 8시 이전에 하교하는 실정으로, 위 시간 이외에는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거의 통행하지 않습니다. 통학시간 외 과속 기준을 완화하여 브레이크 악셀 가동 횟수 감소를 통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이산화탄소배출량 감소) 및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하여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 단속을 30키로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에서 오전8시 ~ 오후8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기준 오후8시 ~ 오전8시: 일반도로 속도기준 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1. 문화유산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 문화재와 관련된 재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2. 울주 산악익스트림센터 건립    - 영남알프스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색적인 산악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머물고 싶은 관광명소로 발돋움 3. 안전에 진심(안심), 어르신 안전용품 지원사업    - 만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들께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등 안전물품을 지원하여 낙상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4. 아이 아플 때 조퇴 그만!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    - 아이가 아플 때 돌봐줄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 등 돌봄 취약계층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와 병원 동행, 약 복용 지도 등 돌봄 서비스 제공 5. 107년 전통, 3.1.만세운동 장터! 남창옹기종기시장 시장 확대 및 시설 개선    -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 등에 발맞춰, 남창옹기종기 시장을 현대화함으로써      방문객의 만족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제고 6. 정크아트와 함께하는 간절곷(정크를 아트로!)    - 정크아트 기획 전시, 간절곶 쉼터 조성 등 서생면 주민이 추진하는 지역발전 사업에       지자체 차원의 홍보활동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    7. 스쿨존 내 딥러닝시스템 도입, 우회전 구간 보행자 알리미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내 우회전 사각지대에 A.I 기반 CCTV 및 전광판을 설치,      운전자에게 사각지대 영상을 제공하여 교통사고 예방 8. 대형폐기물 처리 원스톱서비스 구축    - 영남알프스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색적인 산악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머물고 싶은 관광명소로 발돋움 9. 햇살과 자연이 함께하는 공간! 간절곶 식물원 조성    - 간절곶공원에 전통적 실내 온실과 디지털식물원이 결합한 동남권 최대 규모의      식물원을 조성하여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10. 대운산 여가녹지 조성사업 <야영GO! 울주RO!>    - 영남알프스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색적인 산악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머물고 싶은 관광명소로 발돋움 11. 도로 유휴부지(잔여지) 단계적 정비    - 방치되어 있는 도로 유휴부지를 주민이 바라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 기대 12.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 만성질환이 있어도 보건의료서비스를 찾기 힘든 어르신들께 블루투스 기반 건강측정기기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키로미터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 법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적용 장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주변이며 대부분 오전8시 이후에 등교 및 오후 8시 이전에 하교하는 실정으로, 위 시간 이외에는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거의 통행하지 않습니다. 통학시간 외 과속 기준을 완화하여 브레이크 악셀 가동 횟수 감소를 통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이산화탄소배출량 감소) 및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하여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 단속을 30키로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에서 오전8시 ~ 오후8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기준 오후8시 ~ 오전8시: 일반도로 속도기준 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교차로 위회전 방법 및 우회전 신호등 도입등 개정 도로교통법 익히자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이커머스 시장 확대에 따라, 이륜차량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일명 '라이더'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대폭 확대됨. - 직업 특성상 진입장벽이 낮고, 낡고 노후된 이륜차량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임의로 손상시키거나 삭제시킨 이륜차량이 급증한 실정임. - 이륜차량 번호판의 문제로 단속이 어렵다는점을 악용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대형사고가 우려되며, 실질적으로 이륜차량 사고가 급증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개선방안 - 이륜차량 전면 번호판 의무부착(번호판 식별이 용이한 크기). - 이륜차량 후면 번호판 크기 확대. - 전국적 캠페인 및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이륜차량 일제조사 실시. 기대효과 - 이륜차량 사고 감소에 따른 국가적 비용손실 감소 - 이륜차량은 단속이 어려워 도로교통법(교통신호 및 중앙선 침범 등) 위반을 당연시 하는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의 경각심 향상

김포시에서는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여 업체측에서 반납 가능구역으로 지정하여 반납하더라도, 보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이므로    불법주차 신고 가능 ○ 이용방법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접속(시민) - '김포시 공유킥보드 공유자전서 방치 신고' 오픈채팅방 검색 및 입장(시민) -   신고내용 작성(시민) - 처리결과 회신(공유자전거, PM업체)  ※ 신고 오픈채팅방 주소: https://open.kakao.com/o/gKiEfeyg ○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견인 실시   오픈채팅방에 신고된 기기 1~3시간 내 미이동시 견인조치 대상   견인료는 운영업체에 부과되나 업체측에서 이용자에게 부담처리 할 수있으므로,   이용 시민도 무단 주차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운전자의 보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법 제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1. **무단횡단 사고 처벌법 강화**:    - 무단횡단 사고의 가중 처벌을 도입하여, 사고 발생 시 보행자와 운전자 양측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나 보행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할 경우 벌금 및 사회봉사 등의 처벌을 부과합니다. 2. **운전자 보호법 제정**:    - 운전자의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설정하여 운전자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시 운전자에게 무죄 판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정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3. **교통 안전 교육 강화**:    - 교통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횡단보도 및 보행 신호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학교에서 보행 교육을 강화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 안전 인식을 높입니다. 4. **자동차와 보행자의 상호 인식 기술 도입**:    -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와 보행자의 상호 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합니다. 5. **사회적 대화와 협력**:    - 정부, 교통 당국, 시민 단체 및 교육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무단횡단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 주민들과의 대화와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의 교통 안전 문화를 확립합니다. 이러한 법제안을 통해 무단횡단 사고의 예방과 피해 최소화, 운전자의 보호, 교통 안전 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협력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할 요즘입니다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오토바이 가게에서 보도에 페오토바이와 페타이어 등을 쌓아두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비가 오면 쌓아둔 오토바이와 페타이어를 타고 빗물이 흘러서 기름 범벅이 된 물을 밟고 지나가게 되곤 합니다 앞서 밝힌봐 있듯이 버스 정류장 바로 옆이다보니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면서 뛰어다니거나 바쁜 직장인들이 출퇴근을 위해서 뛰어 다니기도 하는 곳인데 사유지라서 단속을 할수가 없다고 하길래 해당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보니 주차장이더라고요 아무리 사유지라도 주차장 시설에 페타이어와 오토바이를 쌓아두고 방치하고 낮에는 오토바이를 전시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포함한 구청 등 여러곳에 신고를  하여도 바뀌지 않는 현실 이건  공무원들이 나태한걸까요? 시민의 안전보다는 개인의 재산 보호가 먼저라고 보는 공무원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계속 재기하면 뭐라더라 악성 민원인이라고 하던가... 참 안담한 현실입니다. 바퀴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했을때 국민이 다칠수도 있는데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참 슬프네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신고하였는데 이제는 저가 모자이크하고 다시 올려야 한다는게 너무 이해할수가 없네요 누가 저기서 오토바이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진다고 해도 사유지라 단속할 수 없다고만 하겠죠 어린 아이라도 죽어야 또 법을 바꾼다 뭐다하겠죠 참 우픈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