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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7월 04일 시작되어 총 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가정위탁제도와 관련한 제안하고 싶은 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안 입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대구가정위탁 김상훈님의 의견정리2022.12.05
생각함에서 모인 생각들은 현재 아동들을 양육하고 계신 위탁부모님들의 의견이며, 내용을 잘 정리하여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을 실시하겠습니다.

많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각의 탄생에서 대구지역 위탁부모자조모임(색동저고리회) 정책제안활동 내용을 토대로 약 한달정도의 시간을 가졌고, 댓글로 추가적인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인 의견들을 생각의 발전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개선방안과 관련해 많은 생각과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생각의 발전에 집중하고자 생각의 탄생에서 작성된 의견들을 핵심만 적어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각의 탄생에 들어가셔 보시면 됩니다.

<제안하고 싶은 정책>
1.디딤씨앗통장 기본매칭적립액을 우선적으로 친부모에게 책임의무 부여
- 친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의무를 부여해, 최소한의 양육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2. 위탁아동 원가정복귀 관련
-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
1) 양육환경점검 강화
- 원가정에서 불시에 원가정복귀 신청 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양육환경점검 강화를 통해 양육환경 조성정도, 유지, 아동학대 상황 노출 최소 등 면밀한 점검이 도입되었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2) 위탁가정 의견수렴
- ‘위탁가정 의견수렴’은 위탁아동에 대한 상황, 적응도 등 생활전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위탁부모로 원가정복귀 결정에 있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안>
1. 위탁아동 보험가입 관련 및 추가의견
- 현재 위탁아동은 상해보험이 지원되고 있으나, 추가로 보험에 들고자하는 상황에서 위탁부모는 친권자가 아닌 이유로 거절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 추가의견 – 위탁부모는 실직적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부모로서의 법적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통장개설, 보험가입, 휴대폰개통, 수술동의 등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가정위탁 후견인제도 모니터링 완화
- 아동의 적극적인 양육을 위해 선택한 후견인제도이지만 모니터링 과정에서 양육의지를 저하시키는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생각의 탄생에서 나온 추가의견>
1. 수급비 급여관리 점검 관련
-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위탁가정의 위탁부모는 급여관리 실태점검 반기별 점검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위탁가정은 점검대상으로 지정된 후 가정 내 필요한 물품을 구입 시 위탁아동 물건만 따로 구입 후 영수증을 발행받고 있으며, 수급비는 체크카드, 학원비는 송금처리 등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탁부모는 아동을 위해 가정위탁을 선택하여 양육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가중되다보니 양육에 집중이 어렵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등 사기와 애씀이 꺾이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가정위탁아동들의 병역문제 제도의 개선
-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대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탁아동도 대상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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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준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보육원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500만 원 정도 자립 지원금을 받고 사회로 떠밀려 나오게 되었지만, 올해 6월부터 만 24세까지 이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8세가 되고도 보육원에 계속 남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자립 준비 청년이 많아 신청 자체가 적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홀로 사회 속으로 들어온 자립 준비 청년 대부분 경제와 심리적 고충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 자립 청년의 월 평균 소득은 최저임금(179만 원)보다 적은 127만 원이고, 3분의 2는 생계급여(40.1%)·자립 수당(22.3%) 등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자들 나이가 평균 21.3세인데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것에서 일반 20대 청년 14.8%의 3.5배 수준인 50%가 나타났으며 대부분 삶이 고단하므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고, 보육원 등에 있는 ‘자립 지원 전담 요원’이 도움을 주지만 충분하지 않으며 2020년 기준 전국 자립 지원 전담 요원은 267명이고, 이들이 자립 준비 보호 아동 9,964명과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자립 준비 청년 1만 2,843명을 맡고 있어 자립 지원 전담 요원 1인당 85.4명을 담당하는 셈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연락하며 고민을 상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멘토링 사업은 지난해 기준 멘토 30명 수준의 바람개비 서포터즈가 사실상 전부이며 지역에 따라 멘토링 기회도 차이가 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자립 준비 청년을 도와줄 멘토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자립 지원 전담 기관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견과 생각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총3명 참여
[진천군] 2024년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2차 신청접수 안내(24. 6. 3. ~ 24. 6. 14.까지)

♦ 2024년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2차 신청접수 안내(24. 6. 3. ~ 24. 6. 14.까지)♦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만3세 ~ 만5세 아동(18 ~ 20년생)       ※생애 최초 1회 지급 ※유치원 입학축하금과 중복지급 불가 ※외국인 아동 지원불가   ► 상세지원기준   - 20년생(만3세): 주민등록주소지가 진천이면서 진천 관내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생애 최초 1회 지급)   ※20년생은 기존 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하고 있어도 보육과정이 누리로 변경되었기에 신규 입소로 보고 지원   단, 이전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및 유치원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은 내역이 없어야 함.   - 18, 19년생(만4, 5세): 1, 2, 3 모두 충족해야 함   1.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이용하는 어린이집 소재지가 진천군 관내인 아동   2. 2024년에 어린이집 신규 또는 변경 입소 아동   3. 생애 최초 1회 지급(이전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및 유치원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내역이 없어야 함)   ► 지원금액: 10만원/1인(어린이집 피복류 구입비)   ► 지원방법: 진천사랑상품권 지급(카드 또는 제로페이)   ► 신청장소: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진천읍, 이월면,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팀   - 덕산읍: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팀, 덕산혁신도시 출장소   - 문백면, 백곡면, 초평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신청서류: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신분 확인 후 반납)및 통장사본 각 1부   ※아동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   ► 문의: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보육지원팀(☎ 043-539-3975)  

총0명 참여
서울특별시 각 교육지원청 산하 (가칭)학생회복지원센터 설립

1. 필요성  - 학교 내 지속적 수업 방해 및 학교폭력 가해‧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집중 교육‧치료 등 체계적‧전문적인 긍정적 행동 지원(PBS) 기관 필요 2. 현황  - Wee클래스 및 Wee센터: 우울‧자살 예방 등 학생 마음건강 상담 위주  - 법무부 산하 꿈키움센터 등: 우범 청소년 대상 비행 예방 교육 중심  - 학교 내 지속적 수업 방해 등 정서‧행동 학생 급증으로 인한 위탁 치료형 대안교육 기관 절대 부족  - 국립디딤센터: 용인, 대구에서 학기 당 60명 입교, 수용인원 절대 부족  - 각 교육지원청 학교폭력‧교권침해 관련 가해‧침해학생에 대한 일회성 특별교육‧심리치료 조치가 아닌, 장기적인 행동 수정 프로그램 지원 시급 3. 제안 : 서울특별시 각 교육지원청 산하 (가칭)학생회복지원센터 설립  - 소수의 PBS전문가가 학교를 찾아가는 방식이 아닌, 정신의학과전문의 포함 전문가가 상주하는 ‘개별 진단-맞춤형 개별치료 및 사회성 그룹치료-가족 멘토링’ 이 가능한 장‧단기 위탁 기관 설립  - 학교폭력‧교권침해 학생 및 보호자 관련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기관 지정  -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예) 교육부‧여성가족부 주관-자치구 예산-교육지원청‧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위탁 운영  - 필요시 지역사회 기관 연계(예: 다문화지원센터,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등)

총137명 참여
돌봄기관 통합시스템(플랫폼)마련

늘봄학교,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비영리단체 돌봄 기관 등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입니다.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부처가 다르고 시스템 운영도 돌봄 기관 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통합된 시스템(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면, 아동과 청소년들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돌봄서비스(실시간 대기수요, 프로그램 현황 등)를 선택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통합시스템(플랫폼)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나 다른 제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 부처별 돌봄서비스 연계사업 현황 ◦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원)   - 오후 돌봄교실은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대상 학년 선정하여 방과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개 이상 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 늘봄학교(교육부 지원)   -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을 통합하여 개선한 단일체로 정규수업 이외에 학교와 지역사회     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종합교육프로그램 ◦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지원)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 ◦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 지원)   -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초등학생에게 상시, 일시 돌봄 등, 하원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 ◦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 지원)   - 아이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녀들이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지원)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문과 예술, 체육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전반     적인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

총0명 참여
위탁가정 출신 청년의 사회 자립을 위한 공정한 기회 보장

ㅇ 제안 이유 전국에 수많은 위탁가정이 있으며 매년 수많은 위탁 자녀들이 사회로 나옵니다. 그러나 위탁가정의 보호에서 부모의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한채 사회로 나온 청년들의 현실은 매우 가혹합니다. [긴급진단] 자립준비청년 절반 ‘죽음’ 생각… ‘경제적 문제’ 가장 커 < 사회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일요서울i (ilyoseoul.co.kr) 위탁가정 자녀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논의에서 늘 후순위에 있었습니다. 위탁가정 자녀들이 사회로 나올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나아가 사회가 품어 부모의 역할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ㅇ 현황 위탁가정 아동이 자립을 위해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저긴 서비스 입니다.  - 디딤씨앗통장(만 18세 미만 아동이 월 1~5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5만원 내에서 1:1 매칭지원, 만 18세 이후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자립 정착금 지원(위탁보호 자립연령 도달 종결 시 아동 1인당 500만원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지속 지원(대학에서 학업 수행시이며 직업을 가질 경우 해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ㅇ 개선 필요성 및 문제점  - 디딤씨앗통장의 경우 위탁가정의 위탁부모가 저축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지원금이 매칭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립 정착금의 경우 500만원 선으로 원룸 보증금을 충당하기에 벅찹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의 경우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취업시 그 혜택이 종료됩니다.  - 또한 맨 위 두가지의 경우 위탁아동의 사정으로 위탁가정을 그 시점에 해지하게 될 경우(고등학교 자퇴, 사춘기 위탁부모와의 갈등, 가출, 출산으로 인한 분가, 위탁기관에서의 퇴소 등)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ㅇ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디딤씨앗통장의 의무화로 어느 위탁가정이든 동일한 저축과 국가지원금 매칭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위탁아동들이 청년으로 자립할 시점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 자립 정착금의 경우 보증금에 한하여 지원액수를 늘리거나 무이자 대출 기간을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취업 후 5년 등) 허용합니다. 또한 LH등의 주택 관련 기관에서의 주거 복지를 확대합니다.  - 기초생활수습자 지원의 경우 고졸 후 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에 따라 기간을 유예합니다.  - 청년이 되기 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탁을 종료하는 경우 모든 지원을 끊는 것이 아닌, 위탁기간을 산정하여 그 비율대로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총0명 참여
돌봄기관 통합시스템(플랫폼)마련

늘봄학교,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비영리단체 돌봄 기관 등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입니다.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부처가 다르고 시스템 운영도 돌봄 기관 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통합된 시스템(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면, 아동과 청소년들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돌봄서비스(실시간 대기수요, 프로그램 현황 등)를 선택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통합시스템(플랫폼)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나 다른 제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 부처별 돌봄서비스 연계사업 현황 ◦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원)   - 오후 돌봄교실은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대상 학년 선정하여 방과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개 이상 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 늘봄학교(교육부 지원)   -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을 통합하여 개선한 단일체로 정규수업 이외에 학교와 지역사회     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종합교육프로그램 ◦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지원)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 ◦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 지원)   -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초등학생에게 상시, 일시 돌봄 등, 하원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 ◦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 지원)   - 아이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녀들이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지원)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문과 예술, 체육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전반     적인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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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24년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2차) 알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2차)] ○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2주간) ○ 지원대상 :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진천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 소재 유치원에 입학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18년~20년) ※ 2024년 입학 아동 대상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과 중복지급 불가 ※ 외국인 아동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유치원 입학축하금 10만원(1인) ※ 생애 최초 1회 지원 ○ 지원방법 : 진천사랑상품권 지급(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기간: 2024. 7. ~ 2025. 8.) ※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지원횟수 초과 등) 확인 시 즉시 환수 ○ 신청방법 :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서와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를 재원 중인 유치원에 제출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상 아동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2차)] ○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2주간) ○ 지원대상 :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체류지)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관내,외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입학생 2) 진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대장)이 되어있는 초·중·고등학교 최초 입학생 ○ 지원내용 :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10만원(1인) ※ 학교급별 생애 1회 지원 ※ 타시군 입학축하금과 중복지원 불가 ※ 타시군에서 최초 입학 후 관내 전입한 전학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방법 : 진천사랑상품권 지급(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기간: 2024. 7. ~ 2025. 8.) ※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지원횟수 초과 등) 확인 시 즉시 환수 ○ 신청방법 : 입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서와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를 입학생 본인의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신청인 신분증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입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만 제출) -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등록확인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사실증명) 제출 - 관외학교 재학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추가 제출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붙임파일 및 진천군 복지행정국 교육청소년과(☎043-539-7716)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교육청소년과: ☏043-539-7716 ▸진천읍 행정복지센터(총무팀) : ☏539-8304 ▸덕산읍 행정복지센터(총무팀) : ☏539-8404 ▸혁신도시출장소 : ☏ 539-8445 ▸초평면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 ☏539-8483 ▸문백면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 ☏539-8544 ▸백곡면 행정복지센터(총무팀) : ☏539-8584 ▸이월면 행정복지센터(총무팀) : ☏539-8644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주민생활팀) : ☏539-8744  

총0명 참여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 영상 아이디어 공모

안전한 건설현장 구축 및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참신한 영상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세요 ! □ 공모명 : 국토안전 영상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주제  ㅇ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 및 주요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 아이디어(택1)    - [분야① 건설안전] 안전한 건설현장을 구축하고, 건설사고 및 사망자를 감축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영상 아이디어     <세부유형>     · 넘어짐(전도)      평면, 경사면, 계단 등에서 미끄러짐, 걸려넘어짐, 헛디딤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아이디어     · 떨어짐(추락)      부적절한 작업발판·고소작업대 사용, 미끄러짐 등에 의해 건축물, 사다리와 같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며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아이디어     · 지하안전(지반침하)      싱크홀, 땅꺼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조사, 안전점검 등 지하안전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 및 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 [분야② 시설안전]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원의 진단·점검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영상 아이디어     <세부유형>     ·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제공 등 국토안전관리원의 취약시설 점검 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 지진안전(내진성능)      지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설물 지진피해 대응지원 등 국토관리원의 지진안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 기반시설(주요시설물) 점검      댐·교량·터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설물의 전담관리 및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사고예방을 위한 국토관리원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 응모자격  ㅇ 국민 누구나 □ 응모방법  ㅇ 국민생각함을 통해 서류 접수(제출서류 : 아이디어 제안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작권 양도 동의서) □ 일정  ㅇ 접수 : 24.7.1.(월) ~ 7.21.(일)  ㅇ 발표 : 8.2.(금) 예정 (주최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포상  ㅇ 최우수상 25만원(1인), 우수상 15만원(1인), 장려상 10만원(3인), 참가상 커피쿠폰(10인, 무작위 추첨) □ 유의사항  ㅇ 본 공모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응모작은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못합니다.  ㅇ 잘못된 연락처에 대한 피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ㅇ 국토안전관리원은 입상자의 아이디어를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이용, 복제 및 전송할 수 있습니다.  ㅇ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며, 세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ㅇ 심사 결과 적합한 작품이 없는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거나 시상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모든 출품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하며, 저작권 위배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입상 취소 및 상금이 회수 될 수 있습니다.  ㅇ 심사점수 및 내용은 비공개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실격, 무효사항 등은 주최기관의 권한에 속합니다.)  ㅇ 이상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 문의처 : jeon33sh@kal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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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기관 통합시스템(플랫폼)마련

늘봄학교,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비영리단체 돌봄 기관 등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입니다.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부처가 다르고 시스템 운영도 돌봄 기관 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통합된 시스템(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면, 아동과 청소년들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돌봄서비스(실시간 대기수요, 프로그램 현황 등)를 선택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통합시스템(플랫폼)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나 다른 제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 부처별 돌봄서비스 연계사업 현황 ◦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원)   - 오후 돌봄교실은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대상 학년 선정하여 방과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개 이상 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 늘봄학교(교육부 지원)   -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을 통합하여 개선한 단일체로 정규수업 이외에 학교와 지역사회     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종합교육프로그램 ◦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지원)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 ◦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 지원)   -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초등학생에게 상시, 일시 돌봄 등, 하원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 ◦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 지원)   - 아이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녀들이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지원)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문과 예술, 체육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전반     적인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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