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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7월 11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토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사건 발생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설문을 실시한 결과,
1위 :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 엄중처벌(면직처리 등)
2위 : 전직원 대상 지속적인 예방교육 실시
3위 : 기타
4위 : 성희롱, 성폭력 신고함 설치 등 언제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성비위 사건 발생 예방을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가해자 엄중처벌 시 어떠한 처벌 수준이 적절할 지, 예방교육은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 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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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데이트 폭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공교육 프로그램의 도입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사는 지역에서 20대 남자가 헤어진 여자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끔찍한 소식에 얼마전 동탄에서 발생한 수능만점자 의대생 살인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루가 멀다하고 데이트 폭력 문제들, 데이트 살해사건들이 이제 너무 잦은 일들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원인 분석은 전문가분들이 여러 가지에 기인해있다고 말씀들 많이들 하시는데.... 외동자녀에 부족함 없이 자라는 환경, 다양한 폭력적인 매체들, 유사 범죄들 등등 여러가지들이 있을테지만.... 저는 불현듯  요즘 시대는 10대들의 연애...빠르면 초등학생부터 시작되는 이성간의 교제....이제 외면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로인한 범죄로까지 번지고....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되는데 있어서...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때인 것 같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연애강령  올바른 데이트방법 올바른 이별방법 등등  다양한 컨텐츠로 제작하여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딸 키우는 입장에서  험난한 세상에서 자기 보호를 해야하는 차원을 넘어서 무고한 여학생들의 인명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의견을 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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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교내 자체 해결에 대한 생각 및 방안 청취

* 요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교내 자체 해결에 대한 생각 및 방안 청취 1. 현황 및 문제점   -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피·가해 학생들끼리 조율 및 중재 노력 부족으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이 되지 못하고 심의위원회로 가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며, 전교생이 소수의 학교인 경우에는 전학의 징계가 나오면 해당 학년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음. 2.  개선방법   - 교내 자체 중재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 및 연수 강화 및 심의위원회로 올라가는 사례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학교 내 ‘학교폭력조정위원회’등의 기구 신설 3. 필요성    -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다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이 되도록 다양한 방법 모색 4. 실현가능성 및 관련규정 검토 - 경미한 사안에 대해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실시 -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관계개선지원단’에서 피·가해 학생들 간 관계 개선 및 회복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제안한 내용과 중복됨.    다만,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역할 중 학생들의 갈등 조율에 관한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 논의는 필요함.       ※ 관련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폭력전담기구 운영 등)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교내 자체 해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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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가 아닌 직접 징계로 전환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단체의 직원으로서 제안 드립니다. 2020년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가 들어가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후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요구받은 기관은 90일내에 징계처리하여 문체부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법 개정은 90일내에 징계처리를 의무화하여 반드시 시행하라는 내용인데,  실제 필요한 사항이 이것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사항은 징계를 요구하지 않고, 조사를 시행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를 직접 내리는 것입니다. 훈련중 지도자의 폭언, 폭행, 동료들의 따돌림, 성희롱 등 성폭력... 모두 처리가 시급한 사안들 입니다. 막상 피해를 입고, 신고를 해도 조사하는데 몇 개월, 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하는 데 90일이라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정작 징계를 요구 받은 기관은 막상 징계하려면 해당 피해자를 통해 증거를 재차 수집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아픈 감정을 또 느껴야 합니다. 징계 절차를 서두르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로 조사한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제공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최소한 조사 자료를 제공해 줘야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직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한 징계 건에 대해서 처리되지 않은 사안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징계를 위한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식구 감싸기 라는 둥, 체육단체에서 처리를 안한다고 생각하고 징계 의무화를 말한다니 참으로 어쩌구니가 없습니다. 차라리 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직접 조사한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징계 요구가 아닌 직접 징계를 시행해야 합니다.  직접 징계 후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결과를 해당 기관에 반영토록 해야합니다. 그렇게 하면 1. 피해자의 고통의 시간(기다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2. 스포츠윤리센터는 중립적인 징계 시행 기관으로 권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징계 후 징계등록시스템에 직접 등록) 3. 체육단체는 징계에 따른 부담감, 업무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 제안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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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가 아닌 직접 징계로 전환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단체의 직원으로서 제안 드립니다. 2020년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가 들어가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후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요구받은 기관은 90일내에 징계처리하여 문체부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법 개정은 90일내에 징계처리를 의무화하여 반드시 시행하라는 내용인데,  실제 필요한 사항이 이것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사항은 징계를 요구하지 않고, 조사를 시행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를 직접 내리는 것입니다. 훈련중 지도자의 폭언, 폭행, 동료들의 따돌림, 성희롱 등 성폭력... 모두 처리가 시급한 사안들 입니다. 막상 피해를 입고, 신고를 해도 조사하는데 몇 개월, 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하는 데 90일이라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정작 징계를 요구 받은 기관은 막상 징계하려면 해당 피해자를 통해 증거를 재차 수집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아픈 감정을 또 느껴야 합니다. 징계 절차를 서두르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로 조사한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제공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최소한 조사 자료를 제공해 줘야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직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한 징계 건에 대해서 처리되지 않은 사안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징계를 위한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식구 감싸기 라는 둥, 체육단체에서 처리를 안한다고 생각하고 징계 의무화를 말한다니 참으로 어쩌구니가 없습니다. 차라리 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직접 조사한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징계 요구가 아닌 직접 징계를 시행해야 합니다.  직접 징계 후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결과를 해당 기관에 반영토록 해야합니다. 그렇게 하면 1. 피해자의 고통의 시간(기다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2. 스포츠윤리센터는 중립적인 징계 시행 기관으로 권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징계 후 징계등록시스템에 직접 등록) 3. 체육단체는 징계에 따른 부담감, 업무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 제안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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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강제 철거가 중단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강제 철거 영상을 보고 국민생각함에 글을 씁니다. 현재 파주시는 제발 사람이 사는 집을 부수지 말아 달라고 막는 건 경찰에 연행돼야 할 불법 행위지만, 세입자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을 부수며 사람을 길바닥에 내쫓는 건 경찰 앞에서도 떳떳한 합법 폭력이라고 합니다. 정말 여성 인권을 위한다면 우리 성노동자 여성의 목소리도 들어 달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조사하고 논의해 함께 이주보상대책을 만들자는 용주골 여종사자모임 자작나무회의 정당하고 상식적인 요구에 폭력으로 응답하는 파주시를 규탄합니다. 과거 기지촌이었던 용주골은 국가가 만든 성매매 현장입니다. 파주시가 직접 성매매를 조장하고, 묵인하고, 유지하고 관리해 온 동네입니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을 거래하던 역사의 끝이 또다시 국가의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을 폐기하고 치워 버리는 '파주시 발전'의 역사로 이어지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성매매가 밉고,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 싶다 해도 집결지 안에 있는 사람만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용주골 종사자들의 집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면서 쫓아내는 게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는 최선의 방법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용주골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집 밖으로 내쫓지 말아주세요. 파주시장이 행정대집행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이주보상대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건강한 논의가 있길 바랍니다. 용주골, 수도권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 속 여성들 I ASKED https://youtu.be/oAW-5FJqvVw?feature=shared 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영상 링크도 같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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