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민이 안심하는 전자파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및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일환으로 대단지 아파트 등 주변에 설치 된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자파 세기를 시민•입주민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파 신호등 운영•대여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대여사업 개요 1. 대상 - 이동통신 기지국 관련 전자파 갈등•민원지역 - 대중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 등 ⇒ 예시: 대단지 아파트, 지하철 역사 등   2. 신청기간: 연중상시   3. 신청방법 - (온라인) 전자파 안전정보 홈페이지(emf.kca.kr) → 전자파 측정신청 → 생활환경(일반국민) → 전자파 신호등 → 동의서 및 신청서 작성 - (유선) 전자파안전정보센터(061-350-1604)로 문의 후 신청   4. 대여절차 신청•접수: 온라인•유선 ⇒ 대여•모니터링: 1개월 이상 대여 ⇒ 관리: 작동상태 확인 등 ⇒ 결과안내: LED•QR코드로 결과 확인(요청 시 측정결과 안내) ► 전자파 신호등 주요기능 대단지 아파트, 인구 밀집지역 등 인근에 설치된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자파 세기를 실시간 측정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색(청, 황, 적) 정보와 세부 측정값을 신호등 형태로 표출   ► 문의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안전정보센터 임형열 과장(061-350-1604)  

직장 내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에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건의요청 □ 주요내용 ❍ 교육내용 : 사회통합․갈등관리, 소통방안, 나눔문화, 봉사활동 등 - 지루함 없이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체험담 위주로 구성 ❍ 방법 : 각 실국별로 직원들의 나눔 실천을 촉진할 방안 마련    예시) 1국-1시설 결연을 통한 봉사활동 등 ❍ 결과제출 : 연 2회 각 실국별 사회통합, 나눔관련 직장교육 및 실국 내 나눔활동 실적 제출

제안 요지 또래갈등해결단을 구성하여 학생들 스스로 소통하고 갈등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제안 채택제안 실행여부 1. 실행 ■ 2. 미실행 □ (추진불가 □ , 향후추진 □ ) 2023년 예산반영 여부 1. 반영 □ 2. 미반영 ■ (기존사업 활용) 사업종류 1. 신규사업 □ 2. 기존사업 ■ 추진 실적   ○ 또래조정가 양성을 위한「공감과 소통의 대화법」교육 실시 - 사업기간 : 2023. 5. - 목 표 : 관내 어린이·청소년에게 비폭력대화(NVC)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또래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과 친구관계 속에서 발생 할 수 이는 갈등상황을 공감적 소통을 통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 - 소요예산 : 1,200천원 ○ 추진실적 - 일 시 : 2023. 5. 10. ~ 5. 24.(매주 수) 15시~18시 ※ 1일 3교시×3회 - 장 소 :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1층 - 대 상 :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사회적 배려대상 초등학생 4~6학년 - 강 사 : 이정은, 박혜선(한국 비폭력대화교육원 강사) - 주 제 : 학생소통 및 또래중재 등 - 내 용   구 분 날 짜 주요 내용 참 석 1차시 5.10.(수) ▪Ⅰ친해지기 24명 2차시 5.17.(수) ▪Ⅱ공감 (자기이해, 타인공감) 28명 3차시 5.24.(수) ▪ⅢNVC / 중재기술 배우기 28명 추진 효과   ○ 업무개선 - 공감과 소통의 대화법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인성계발을 돕고, 아이들이 타인을 이해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게 함  

제안 요지 또래갈등해결단을 구성하여 학생들 스스로 소통하고 갈등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제안 채택제안 실행여부 1. 실행 ■ 2. 미실행 □ (추진불가 □ , 향후추진 □ ) 2023년 예산반영 여부 1. 반영 □ 2. 미반영 ■ (기존사업 활용) 사업종류 1. 신규사업 □ 2. 기존사업 ■ 추진 실적   ○ 또래조정가 양성을 위한「공감과 소통의 대화법」교육 실시 - 사업기간 : 2023. 5. - 목 표 : 관내 어린이·청소년에게 비폭력대화(NVC)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또래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과 친구관계 속에서 발생 할 수 이는 갈등상황을 공감적 소통을 통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 - 소요예산 : 1,200천원 ○ 추진실적 - 일 시 : 2023. 5. 10. ~ 5. 24.(매주 수) 15시~18시 ※ 1일 3교시×3회 - 장 소 :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1층 - 대 상 :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사회적 배려대상 초등학생 4~6학년 - 강 사 : 이정은, 박혜선(한국 비폭력대화교육원 강사) - 주 제 : 학생소통 및 또래중재 등 - 내 용   구 분 날 짜 주요 내용 참 석 1차시 5.10.(수) ▪Ⅰ친해지기 24명 2차시 5.17.(수) ▪Ⅱ공감 (자기이해, 타인공감) 28명 3차시 5.24.(수) ▪ⅢNVC / 중재기술 배우기 28명 추진 효과   ○ 업무개선 - 공감과 소통의 대화법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인성계발을 돕고, 아이들이 타인을 이해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게 함  

거제시 아주동 대동다숲 아파트에 실고있는 사람입니다 아주동 대동다숲은 15년 된 아파트로서 현재까지 태성위탁업체에서 파견된 관리소장에 의해 아파트관리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런가운데 최근 통장선출문제와 관리실직원 임금인상문제 이로인한 입주민 정보유출문제로 입대위원간 주민간 갈등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최근 태성업체와의 재계약문제를 위한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차기입대위구성을 위한 동대표선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입주민여론은 관리업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일부입대위는 현재 업체가 게속 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가운데 현 회장을 지지히는 일부 입대위원들이 관리소장과 관리업제교체를 요구하는 입대위원들을 해임하고 징계하겠다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공고를 하면서 논란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차기 입대위구성을 앞두고 임기가 한달남은 입대위윈들의 횡포가 주민들을 위한 입대위운영보다도 관리업체를 위한 입대위로 전락하고 주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더이싱 지켜볼수 없어서 행정관청에 지도감독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주체와 입대위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드리오니 신속한 조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신)관리소장이 타아파트 입대위회장과 통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지 답변바랍니다

거제시 아주동 대동다숲 아파트에 실고있는 사람입니다 아주동 대동다숲은 15년 된 아파트로서 현재까지 태성위탁업체에서 파견된 관리소장에 의해 아파트관리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런가운데 최근 통장선출문제와 관리실직원 임금인상문제 이로인한 입주민 정보유출문제로 입대위원간 주민간 갈등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최근 태성업체와의 재계약문제를 위한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차기입대위구성을 위한 동대표선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입주민여론은 관리업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일부입대위는 현재 업체가 게속 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가운데 현 회장을 지지히는 일부 입대위원들이 관리소장과 관리업제교체를 요구하는 입대위원들을 해임하고 징계하겠다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공고를 하면서 논란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차기 입대위구성을 앞두고 임기가 한달남은 입대위윈들의 횡포가 주민들을 위한 입대위운영보다도 관리업체를 위한 입대위로 전락하고 주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더이싱 지켜볼수 없어서 행정관청에 지도감독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주체와 입대위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드리오니 신속한 조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신)관리소장이 타아파트 입대위회장과 통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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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어업은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다양한 규제 하에 관리되어 왔습니다. * 출항에서 입항까지 법령상 준수해야 하는 규제 총량 1,500여 건(41개 업종당 평균 37건)   하지만 이러한 규제 중심의 어업관리제도 때문에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되어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하고 규제를 간소화하여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그동안 어업인의 불편을 가중시켰으나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의 효율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어업생산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7년까지 TAC중심의 어업관리로 전환하여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어업관리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참고로 TAC란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으로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법입니다.   ▲ 해양수산부 자료   ■ 2027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전면 도입   총허용어획량(TAC)제도가 2027년부터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며, 각 어선·어종별 TAC 소진량은 실시간으로 관리 되고, TAC 할당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ITQ 제도 도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미국의 경우 ITQ제도를 업종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TAC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매년 어업자원의 회복 효과가 명확하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산 선진국으로 알려져있는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TAC를 통한 어업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데 TAC에 ITQ(개별양도성 어획할당제)를 접목시킨 뒤 소수의 큰 어업회사에 어획량이 집중되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TAC를 모든 어선에 적용하는 등 총허용어획량을 바탕으로 하는 어업관리체계의 전환 후 우리나라에 ITQ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   자유롭게 투표하고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세요      

현황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정된 수산자원을 둘러싼 연근해 어업인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쟁적인 조업으로 인해 수산자원 감소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상황 현행 제도 -어구, 어선, 어업허가제한, 금어기, 금지체장 등 다양한 어획노력량 규제(Input control)를 통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있음 개선방안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받는 연근해 어업인들의 TAC 대상 어종별로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설정 총허용어획량이란? -TAC(Total Allowable Catch)제도는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 제도로 주요 수산 선진국(미국,노르웨이,뉴질랜드 등)도 TAC와 같은 어획총량을 규제하는 어획량 규제(Output Control)를 통해 자원 관리를 하는 추세 기대효과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상업적 이용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어종의 경우 연간 어획량에 더 많은 제한을 두어 해당 수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과반수 찬성으로 TAC로의 변화가 필요해 보임

현재 우리 어업은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다양한 규제 하에 관리되어 왔습니다. * 출항에서 입항까지 법령상 준수해야 하는 규제 총량 1,500여 건(41개 업종당 평균 37건)   하지만 이러한 규제 중심의 어업관리제도 때문에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되어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하고 규제를 간소화하여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그동안 어업인의 불편을 가중시켰으나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의 효율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어업생산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7년까지 TAC중심의 어업관리로 전환하여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어업관리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참고로 TAC란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으로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법입니다.   ▲ 해양수산부 자료   ■ 2027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전면 도입   총허용어획량(TAC)제도가 2027년부터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며, 각 어선·어종별 TAC 소진량은 실시간으로 관리 되고, TAC 할당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ITQ 제도 도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미국의 경우 ITQ제도를 업종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TAC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매년 어업자원의 회복 효과가 명확하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산 선진국으로 알려져있는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TAC를 통한 어업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데 TAC에 ITQ(개별양도성 어획할당제)를 접목시킨 뒤 소수의 큰 어업회사에 어획량이 집중되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TAC를 모든 어선에 적용하는 등 총허용어획량을 바탕으로 하는 어업관리체계의 전환 후 우리나라에 ITQ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   자유롭게 투표하고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