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된(공포예정인) 법률 제정안 2건*에 대한 제명 약칭을 만들고자 합니다.  * 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0호, 2023. 7. 25. 제정)」    ②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2023. 7. 27. 국회 본회의 가결되었으며, 공포될 예정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명 약칭으로 어떠한 것이 간결하면서도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드러낼 수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약칭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률 제명 등에 대하여도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요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증명 민원인 구술대필 서비스 제공 1.  현황 및 문제점   가. 문맹인, 시각 장애인, 외국인 등은 민원기관에 방문하여 제·증명 발급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 문자 사용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음   나. 외국인 민원인이 간단한 제·증명 발급 민원이 아닌 복잡한 맥락의 고충민원을 제기할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음   2. 개선방안   가. 민원인이 신청내용을 구술하면 업무담당자가 신청서에 기재하는 구술대필 서비스 제공   나. 보다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인이 사전에 전화를 통해 구술로 민원을 신청하면 업무담당자가 대필 신청을 한 후, 민원인이 예약한 시간에 방문해 즉시 수령 가능하도록 전화 사전예약 서비스를 제공   다. 외국인 민원인을 위하여 민원실 내에 다양한 외국어 민원신청서 및 외국어 해석본 비치   라. 지역사회 내의 외국인 주민을 민원 통역관으로 위촉하여,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며 민원처리 과정에 도움을 제공   3. 기대효과   가. 민원신청 취약계층에 놓여있는 이들도 어려움 없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신장하여 민원 사각지대 축소   나. 전화 사전예약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들이 민원 기관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듦으로써 유연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   다. 외국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립 및 성장할 수 있도록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   라. 외국인을 민원 통역관으로 위촉하여 내국인인 업무 담당자는 깊이 알지 못하는 실정에 대해 여러 식견을 제공받을 수 있음   마. 통역관으로서 활동하는 외국인은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얻게 됨   민원인 구술 대필 서비스 제공 등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관련 생각 공유 부탁드립니다.  

코디네이터 명칭 공모 내용 입니다.  <명칭별 분류 > 1. 공동체돌봄이, 돌봄꾼 2. 이웃도우미, 이웃반장, 이웃복지사, 이웃돌봄이 3. 마을지기, 마을복지반장, 마을돌봄이, 마을지킴이, 마을돌봄사, 마을주치의 4. 농촌복지이음이, 농촌마을도우미, 농촌복지활동가  5. 우리마을반장, 우리마을복지대장, 우리마을홍반장, 우리마을해결사,     우리마을복지해결사, 우리마을행복도우미, 우리동네돌봄사, 우리마을돌봄가이드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된(공포예정인) 법률 제정안 2건*에 대한 제명 약칭을 만들고자 합니다.  * 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0호, 2023. 7. 25. 제정)」    ②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2023. 7. 27. 국회 본회의 가결되었으며, 국무회의 의결될 경우 공포될 예정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명 약칭으로 어떠한 것이 간결하면서도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드러낼 수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약칭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률 제명 등에 대하여도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된(공포예정인) 법률 제정안 2건*에 대한 제명 약칭을 만들고자 합니다.  * 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0호, 2023. 7. 25. 제정)」    ②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2023. 7. 27. 국회 본회의 가결되었으며, 국무회의 의결될 경우 공포될 예정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명 약칭으로 어떠한 것이 간결하면서도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드러낼 수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약칭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률 제명 등에 대하여도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된(공포예정인) 법률 제정안 2건*에 대한 제명 약칭을 만들고자 합니다.  * 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0호, 2023. 7. 25. 제정)」    ②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2023. 7. 27. 국회 본회의 가결되었으며, 국무회의 의결될 경우 공포될 예정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명 약칭으로 어떠한 것이 간결하면서도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드러낼 수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약칭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률 제명 등에 대하여도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디네이터 명칭 공모 내용 입니다.  <명칭별 분류 > 1. 공동체돌봄이, 돌봄꾼 2. 이웃도우미, 이웃반장, 이웃복지사, 이웃돌봄이 3. 마을지기, 마을복지반장, 마을돌봄이, 마을지킴이, 마을돌봄사, 마을주치의 4. 농촌복지이음이, 농촌마을도우미, 농촌복지활동가  5. 우리마을반장, 우리마을복지대장, 우리마을홍반장, 우리마을해결사,     우리마을복지해결사, 우리마을행복도우미, 우리동네돌봄사, 우리마을돌봄가이드  

* 요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증명 민원인 구술대필 서비스 제공 1.  현황 및 문제점   가. 문맹인, 시각 장애인, 외국인 등은 민원기관에 방문하여 제·증명 발급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 문자 사용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음   나. 외국인 민원인이 간단한 제·증명 발급 민원이 아닌 복잡한 맥락의 고충민원을 제기할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음   2. 개선방안   가. 민원인이 신청내용을 구술하면 업무담당자가 신청서에 기재하는 구술대필 서비스 제공   나. 보다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인이 사전에 전화를 통해 구술로 민원을 신청하면 업무담당자가 대필 신청을 한 후, 민원인이 예약한 시간에 방문해 즉시 수령 가능하도록 전화 사전예약 서비스를 제공   다. 외국인 민원인을 위하여 민원실 내에 다양한 외국어 민원신청서 및 외국어 해석본 비치   라. 지역사회 내의 외국인 주민을 민원 통역관으로 위촉하여,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며 민원처리 과정에 도움을 제공   3. 기대효과   가. 민원신청 취약계층에 놓여있는 이들도 어려움 없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신장하여 민원 사각지대 축소   나. 전화 사전예약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들이 민원 기관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듦으로써 유연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   다. 외국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립 및 성장할 수 있도록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   라. 외국인을 민원 통역관으로 위촉하여 내국인인 업무 담당자는 깊이 알지 못하는 실정에 대해 여러 식견을 제공받을 수 있음   마. 통역관으로서 활동하는 외국인은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얻게 됨   민원인 구술 대필 서비스 제공 등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관련 생각 공유 부탁드립니다.  

코디네이터 명칭 공모 내용 입니다.  <명칭별 분류 > 1. 공동체돌봄이, 돌봄꾼 2. 이웃도우미, 이웃반장, 이웃복지사, 이웃돌봄이 3. 마을지기, 마을복지반장, 마을돌봄이, 마을지킴이, 마을돌봄사, 마을주치의 4. 농촌복지이음이, 농촌마을도우미, 농촌복지활동가  5. 우리마을반장, 우리마을복지대장, 우리마을홍반장, 우리마을해결사,     우리마을복지해결사, 우리마을행복도우미, 우리동네돌봄사, 우리마을돌봄가이드  

코디네이터 명칭 공모 내용 입니다.  <명칭별 분류 > 1. 공동체돌봄이, 돌봄꾼 2. 이웃도우미, 이웃반장, 이웃복지사, 이웃돌봄이 3. 마을지기, 마을복지반장, 마을돌봄이, 마을지킴이, 마을돌봄사, 마을주치의 4. 농촌복지이음이, 농촌마을도우미, 농촌복지활동가  5. 우리마을반장, 우리마을복지대장, 우리마을홍반장, 우리마을해결사,     우리마을복지해결사, 우리마을행복도우미, 우리동네돌봄사, 우리마을돌봄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