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을 위한 담뱃값 인상
마스크 규제가 완화되면서 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졌습니다.
비흡연자들은 코로나 시절에 실내 흡연으로 고통받다가, 마스크 규제 이후에는 실외 흡연으로 고통 받습니다.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담배가 비흡연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식이 없으며, 대한민국 흡연에 대한 규제는 매우 약한 편이라 사실상 비흡연자들의 편의가 보장되어 있다 하기 어렵습니다.
금연규제로 제일 먼저 담배가격 인상이 주장되는 이유는 흡연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5년에 4500원으로 인상 된 이후 가격 변동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의 논문은 2005년 한국의 담배 가격 인상 이후 흡연량 감소를 수치로 나타냅니다.
담배가격 인상의 효과는 분명한 담배수요의 감소로 나타난다. 총량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수요함수를 추 정한 경우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24에서 -0.47 사이로 추정되어서 담배가격의 두배(100%) 인상은 담배 수요를 24%에서 47%까지 줄어들게 됨을 보이고 있다. 도시 흡연가구의 가계지출 원시자료로 구성한 수요체 계적 분석에서 역시 담배수요의 자기가격탄력도가 -0.4 로 추정되어서 비교적 일관성 있는 추정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시흡연가구의 보건의료수요에 대한 교차 가격탄력도가 -0.34로 추정되어 담배가격인상(100%)이 도시가구의 보건의료지출을 현저하게 줄이게 됨(34%)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 12월 30일 담배가격 500원 인상 전과 1개월 3 개월 6개월 후의 개인 패널조사에서도 꾸준한 흡연량 감 소와 금연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네 번의 패널조사에 모 두 참여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볼 때 흡연율은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하락하고 있으며 흡연량의 감소와 흡연 중단율이 지속되고 있다
-김원년, 담배가격 인상의 효과 , 2005
또,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는 대폭적인 담배가격 인상을 하며 흡연율 하락에 긍정적인 사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신윤정.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포럼, 2003
효과를 보인 나라들은 전부 한화로 10000원이 넘는 가격대(가장 비싼 호주는 3만 6000원 가량)로 담배를 판매 중이며,
미국에선 실내공간의 흡연을 완전히 금하는 등 관련된 규제도 계속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수 문제로 인해 담뱃값을 쉬이 올리지 못한다고들 하지만, 규제해야할 이유는 많습니다.
흡연, 간접흡연은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성인 흡연율을 성별로 구분해보면,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28.5%로 흡연율이 5번째로 높은 국가입니다.
더 이상 시민의식에 기대어 흡연을 규제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 또한 건강한 사회를 위해 담뱃값 대폭적인 인상과 금연 정책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10
외국의 담뱃값 인상 사례 기사
연관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