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3년 서울 강서구에서 달성한 우수 성과 중 주민들께서 공감하시는 사례를 선정하고자 투표를 진행합니다. 보기에서 공감하시는 5개 사례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득표순대로 10개 사례를 최종심사에 상정합니다. 투표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재투표 불가, 보기순서 무작위)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부존자원의 생산·가공·체험을 연계한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해 유망한 경영체를 인증하고, 판로·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ㅇ 농촌으로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사업 다각화가 필요한 기존 농업인 등에 대한 성장과 도약의 기회 마련이 필요합니다. ㅇ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에 공시 예정   - 미흡 기관에 대한 컨설팅 교육 등으로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예정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25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를 전화조사와 현장 방문 조사한 결과 우수기관이 작년 대비 10개 늘어난 51개, 보통이 17개 증가한 113개, 미흡이 23개 감소한 81개로 각각 집계되었다고 공개하였다. 다만, 올해 조사에 신규로 포함된 7개 기관은 등급평가에서 제외하였다.   금번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공공기관들의 고객서비스 향상 노력과 코로나19 정상화로 인한 대면 서비스 회복이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등의 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벤처투자 등 4개 기관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 중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 거래에 필요한 유통증명서를 한 장으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축산물원패스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국민 편의를 대폭 개선하였다.   정부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할 계획이다. 또한, 81개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처가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고,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고객중심경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서비스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다.   동 설문조사는 서비스 이용 후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 이외에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지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 및 기대보다 우수한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의 서비스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와 연계하여 공공기관이 자율적·혁신적으로 고객중심 경영을 지속 추진하여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자 미혼여성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뉴스에서 출산율 및 출생인구가 줄고 있다는 뉴스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구수를 증가시키려고 각종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들을 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외국과 달리 좋은양질의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이 기혼자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대략 80프로 이상)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데,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들을 반가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업무공백 발생시 자금이 여유롭지 않은 중소업체들은 1년 이상 육아휴직직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도 위와 같은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 주변 기혼자들의 고민은, 육아와 일을 같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보다 월급이 적은 여성들이 양질의 육아기관(특히, 공립유치원과 공립어린이집,사내보육기관)이 부족하여 결국 회사를 퇴사한후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20대때 서비스직종에 일했는데, 서비스직종은 사무직처럼 9 to 6 이 아닌, 2 to 10 또는 그외 교대근무가 있는데, 대한민국 다수의 육아기관은 다수가, 9 to 6 직장 기준에 맞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또한 사무직 재직중인 기혼자분들도 육아기관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라 거주지가 근무지와 거리가 있어서 아이 찾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즉,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인 것도 짧습니다.) 국가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기혼자 및 미혼모 및 미혼부들이 체감적으로 확 와닿는 정책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24시간 육아돌봄기관(만 0세 ~ 만 7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합친기관) 입니다. 위 아이디어는, 부산시에서 2024년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URL) 부산교육청, 내년부터 유치원생·초등생 24시간 돌봄 서비스 | 연합뉴스 (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2060200051 내년부터 부산 유치원생·초등생 24시간 돌봄 서비스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39449&ref=A 그러나, 부산시 24시간 육아돌봄정책의 문제점은, 특정지역&특정직업, 유치원 및 초등생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연합뉴스 내용 일부) 교육청은 일손 부족 등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농어촌과 공단 지역 돌봄 공백을 먼저 해소하기 위해 강서구 대사초등학교, 사하구 하단초등학교의 유휴시설을 개선해 내년부터 늘봄센터를 운영한다. 위 정책의 문제점은, 대한민국 다수 국민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종인 서비스직종 및 사무직종(전문직종포함)인 부모들은 위 서비스 이용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부산시 24시간 육아서비스 정책 좋습니다. 하지만, 위 좋은정책을 부산시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래에 제시한 내용으로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김포시에 24시간 육아돌봄 서비스 의견 제시하였으나, 여러가지 정책을 한페이지에 기재 및 너무 간단히 써서 위 정책에 대한 답변 못받았습니다. 꼭 이 정책 시행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인 인구증가정책] 1. 정책명 : 24시간 아이케어서비스 (위 이름은, 정책하시는 분들이 바꾸셔도 됩니다.) 2. 서비스 해택 대상자 : 자녀를 출산한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국민 (제발, 외국인은 이러한 혜택주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3. 서비스 해택가능 자녀나이 : 만0세~만7세 (즉, 초등학교 입학전 자녀) 4. 설치장소 :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는 공립육아기관을 원합니다. 인구수 줄고 있고, 폐교하는 학교도 있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5. 교사요건 : 교대 및 4년제 졸업자 중, 초등학교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그리고, 교사성별은 양성평등 이런거 하지말고 무조건 남:여 = 5:5 로 합시다. (단, 외국인 고용시 단순영유아 돌봄케어는 4년제 대학교 졸업한 외국인 임용 요망. 必) 6. 결제수단 : 국민행복카드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아이 육아기관 이용시, 내일배움카드 처럼 국가부담금 소득 및 등급별 차등지급으로 했으면 합니다.) 7. 운영시간 : 0시~24시까지 365일 운영. 단, 공휴일, 그외 공휴일 이용시 추가비용 발생. (대한민국 국민들 직업이 사무직만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무조건 24시간으로 해주세요. 공휴일도 운영 부탁드립니다.) 8. 시행기관 :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이 정책 담당 안하셨으면 합니다. 정 하실거면, 여성가족부 폐지하시고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하여 '고용가족부' 라고 명칭변경후 정책담당 했으면 합니다. 일과 가족은 뗄래야 뗄수없는 관계입니다.) 9.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얻는 효과  ⓐ 육아휴직 불가한 중소기업 재직자분들이 이용시, 육아휴직 않하고 근무에만 전념할수 있다. (지인중에, 육아휴직 적게쓰고 2개월만에 복귀한 여성분 있습니다.) ⓑ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수 있으며, 육아기관은 재무상태를 파악할수 있다. ⓒ 육아로 인한, 여성경력단절을 예방할수 있다. ⓓ 아이 출산시 뿌리는 현금살포성 정책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일수도 있다. (즉, 국가 예산을 아낄수 있다.) 10. 사립 육아기관 반발에 대비하는 방법은,  사립의 경우 영어외 제2외국어를 배울수 있는 영유아유치원을 합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사립유치원에 이러한 당근을 제시해주면 고급유치원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립유치원 이용하시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 국립영유아기관 과목에 영어는 꼭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IT계열 학과 재학생이며, 위 내용 특정커뮤니티에 의견 제시 하였더니,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위 정책 시행하면 이용 무조건 한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가 곶간에 부채가 넘쳐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정책은, 국가의 예산을 아낄수 있고 빠르게 시행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접수기간: 2024. 5. 21.（화） ~ 6. 7.（금） 2. 신청자격: 도내 착한가격업소 （24년까지 지정한 업소）    ※ 지원 제외대상       - 2024년 기준 착한가격업소가 아닌 사업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 수혜업체(도·시·군 사업) 3. 지원내용: 시설개선 환경비용(공급가액)의 90% 지원(붙임 2 참고)    ※ 시설개선비용의 90% 지원(자부담 10%), 초과금 및 부가가치세 본인 부담    ※ 1인 1개 지원분야 신청 가능, 선정 후 지원분야 변경 불가능 4. 지원규모 : 도내 착한가격업소 13개소 내외 5. 제 출 처 :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6. 제출서류(붙임 2 참고)     ① 지원신청서     ② 추진계획서     ③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견적서   붙임  1. 공고문 1부.        2. 지원신청서 1부. 끝.  

□ 사업개요 ○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영주시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지원규모 예산 소진으로 인해  '포장디자인 개발 1건 및 국내출원비용지원(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만 신청 가능   □ 접수기간 ○ 3차 접수 : 2024. 6. 18(화) ~ 7. 10(수) - 3차 접수마감 : 2024. 7. 10(수) 밤 11시 50분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ripc.org)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경로 : 시스템 접속(pms.ripc.org)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관리 → 지원사업 공고 → '경북북부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사업신청서 및 활용계획서는 한글파일(hwp)로 제출하되, 과거 양식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 준수) ※ 2건 신청 시 시스템에 두 번 따로 신청 (세부사업별 사업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각각 분리하여 업로드)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선정심의 → 협력기관 선정 → 과제 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① 신청접수 : 시스템 상 접수상태가 '작성중'일 경우 첨부파일 수정 가능, '제출완료'인 경우 첨부파일 수정 불가 ② 현장실사 : 신청기업 현장방문을 통하여 지원의 시급성 등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IP컨설팅 진행 ③ 선정심의 : 지식재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시스템에서 확인 ④ 협력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협력기관 Pool에 등록된 업체 중 담당 컨설턴트가 후보 3배수를 추천하고, 수혜기업이 제안서 검토 후 1배수 선정 ⑤ 과제지원 : 3자협약 체결(전자서명) 후 과제 개발 진행, 보고회 3회 포함(착수/중간/최종 보고) ⑥ 비용정산 : 출원비용은 지원기업 선 지출(관납료+부가세+현금분담금), 협력기관 사후 정산(지원비용 신청)   □ 기업분담금 국내·해외출원비용 지원의 경우 ‘현금 30% + 현물 10%’, - 현금 : 감면 불가 - 현물 : 회의 참석 시 대표자 인건비로 계상   □ 지원내용 ○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중 일부 지원   □ 기타사항 ○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현장실사 및 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제한이 있으므로, 지역별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요망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 출원비용지원 신청 건수가 2건을 초과할 경우 '영주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신청 가능(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참고)   □ 문 의 처 ○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 - 주 소 :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240, 안동상공회의소 1층 - 전 화 : 054-859-3093

홍대 메인 상권에 대거인원의 플리마켓 부스가 7개나 주말에 깔립니다 홍대 골목상권은 매출이 너무 부진한상태고 먹거리축제까지 등장하여 음식점도 매출이 하락사태입니다 테이블당 20-30만원에 한부스당 30테이블이 들어가고 7개 부스가 깔리면 주최자는 3일에 3,4천만원을 가져가고 한달에 순수익만 1억 5천이 넘어가면 이건 정당하게 월세내고 가게하는 사장님들이 바보입니까 탈세해서 저렇게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게 말이 됩니까 작게도 아니고 저렇게 크게 매주마다 하면 소상공인은 굶어죽으라는 말입니까 나라땅에서 저렇게 많이 받아먹으면서 마포구는 누구를 위한 구입니까 소상공인을 위해서 힘써야 할 정부가 소상공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홍대 메인 상권에 대거인원의 플리마켓 부스가 7개나 주말에 깔립니다 홍대 골목상권은 매출이 너무 부진한상태고 먹거리축제까지 등장하여 음식점도 매출이 하락사태입니다 테이블당 20-30만원에 한부스당 30테이블이 들어가고 7개 부스가 깔리면 주최자는 3일에 3,4천만원을 가져가고 한달에 순수익만 1억 5천이 넘어가면 이건 정당하게 월세내고 가게하는 사장님들이 바보입니까 탈세해서 저렇게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게 말이 됩니까 작게도 아니고 저렇게 크게 매주마다 하면 소상공인은 굶어죽으라는 말입니까 나라땅에서 저렇게 많이 받아먹으면서 마포구는 누구를 위한 구입니까 소상공인을 위해서 힘써야 할 정부가 소상공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산업 전략의 중추라는 취지로 26조 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보면서 반도체 산업의 주요 업체는 당연히 대기업이며 대기업의 경우 연봉이나 채용 규모 등 어떤 측면을 살펴봐도 민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기업엔 당연히 밴더라고 하는 하청 업체들이 있고 이런 기업들은  대기업에 종속된 기업으로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관계에서 존속하는 기업들이다 이런 기업은 당연히 대기업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민생을 대변할 정도로 많거나 종사자 규모가 민생이락 말할 정도도 아니다. 특정 업체들에게 금융을 지원하는 모양새인데 과연 회수가 가능한 금융지원인지 의문이 든다 눈먼돈으로 빌려주고 결국 못받아 세금을 허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지원 규모도 26조인데 왜 이런 대규모 지원을 해야 하나 기업은 그간 수익을 적립하고 미래의 투자를 위해 잉여금을 적립해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세금을 내서 그돈이 민생으로 쓰인다고 하는 주장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물론 정부승수라는 경제 이론은 있지만 단순히 보면 돈 주고 다시 돌려 받으며 돌려 받는 세수는 26조에 미치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세금을 26조나 특정 업체들에 지원하면서 민생이니 국가 산업이니 하는 허위 명분을 주장하지 마라 본래 경상도 정당은 정권을 잡으면 나라 돈을 쓸어 담아  퍼주는 것이 경상도 당이다 지난번 이명박의 댐 사업에 수 십 조를 쓸어 담아 주고 이명뱍도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없다고는 보지 않는다 세금을 마치 제 돈인양 쓰는 것이 경상도 정권의 특징이고 정권을 잡으려는 것도 세금을 제 멋대로 쓰기 위함이 아닌가 싶다 실직자나 소상공인 조부모와 살거나 보육원에서 나온 청소년 장애인 노인빈곤 등 불우가정 이런 곳에 쓰는 돈이  민생이다 반도체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방만하게 경영을 하고 국제 경쟁에서 게을리 한 책임을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가 반도체가 산업의 쌀과 같은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대기업이 경영에서 무지하고 재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금이 모자라면 정권과 유착해서 세금을 제 돈인양 쓰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반도체 기업 주식이라도 넘겨 받든지 해야 하지 않겠는가 눈먼돈 세금을 아무 담보도 없이 지원한다면 그런 정권이 과연 정상적 정권인가 이명박의 경우에서 보듯이 나라 돈을 천문학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무슨 애국을 하는 것인양 치장한다 그리고 민생이라고 허위 선전을 한다. 26조원을 몇 년 동안 지원하는지도 중요 요인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평가와 점검을 했는지도 중요한 요인이다 26조 원은 예산에서 처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 이런 거대 예산을 기재부에서 어떤 검토를 했는지 기재부와 정경유착이 있는지 의심이 된다 세금도둑을 방지해야 한다 별론으로 기획부와 재정부는 분리해야 한다 윤씨는 마치 반도체의 전문가인양 시스템 반도체니 뭐니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은 해당 장관이 해야 하거나 정말 그 분야  전문가가 해야 할 말이다 검사 출신이 RE100도 몰라서 소주 이야기나 하던 사람 시스템 반도체가 뭔지나 아는지 의문이다 그런 전문적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특히 향후의 반도체 기술 전망이나 시장 전망은 사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다 기획부를 별도로 분리해서 이런 시장전망을 분석하고  최첨단의 기술과 정책을 연구 궁리해야 한다. 이름만 기획부이지 기획기능은 없다고 보인다. 외국 컨설팅 회사에서 시장전망 향후 시장규모 등을 발표하면 맹신하는 것이 우리나라 연구 업체와 국책연구기관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 컨설팅 회사가 공정하거나 신뢰할만한 분석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기획부는 기재부에서 분리하고 그 기능을 고도화 해야 국가의 정책이나 경세제민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제 강서구 선거는 예측된 결과였습니다. 요즈음 대통령실과 여권이 하는짖을보고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른 전략도 없이 즉흥적으로 내뱃는섯부른  이념논쟁, 보궐선거 후보 내정, 앞으로의 상황전개에대한 사전 대책없이 이재명 구속영장 신청, 신청만하면 당장 구속시킬것처럼 (여장청구 시기,영장판사의 성향.구속이 기각될경우등) 안일한 생각, 이런 멍청이들이 집권세력을 고사 시키는 요인이라고 봅니다.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 국민의힘.행정부등 집권세력 모두다 합해도 이재명 한사람 머리 따라 가지 못한다고 봅니다.한동훈장관이 머리좋다고해도 한동훈이 LQ170이면 이재명은 180입니다 정국 돌아가는것이 모두 이재명 뜻대로 가고있지 않습니까?  검찰출두 날짜정하느것 부터 단식까지 모두 앞을 내다보고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하고있지 않슴니까?내년 선거 지면 대통령 허수아비 되고 보수는 영원히 사라지고 좌파가 세상을 이끌어 나갈것입니다. 지금의 집권세력 내에서는 이재명을 능가할 사람은 눈 씻고 찿아봐도 없고 전국을  만인을 대상으로 지략과전략을 겸비하고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을 찿아 삼고초려해서 라도 모셔와서 국민들이 수긍할수있는 혁신을 해야합니다. 정말 멍청이들만 모인 집권세력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