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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22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서울 강서구] 소상공인 전기안전점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강서구에서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졌던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전기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졌던 업종 880개소이고

 전기누전 확인 절연저항측정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개폐기/차단기 설치 및 작동상태 옥내배선 및 접지상태 등이며, 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정비 및 부품 교체도 무상으로 지원되오니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지역경제과(02-2600-6577)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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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재무위기 대책 회의 개최

- 한전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관계부처-기관별 대책마련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12.9.(금) 당면한 한전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관계부처-기관간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는 12.8.(목)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 사채한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한전의 유동성 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 하에 개최되었다.   □ 한전은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ㅇ 또한, 금번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시장경색국면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대책회의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관계부처-기관별 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한전의 당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하였다.

총1명 참여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건축물사고 현장안전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교육과목이나 내용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들은 건축물 사고 등 재난현장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출동을 합니다. 이런 건축물사고 현장에 관계기관이 도착 하기 전 사고현장의 안전점검과 위험성 평가 등을 소방공무원들이 해야할 경우가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현장활동 전문가는 소방공무원 스스로이나 원활한 활동 위한 전제조건은 현장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런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방청에서는 2024년 건축물사고 현장안전실무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강원권, 호남권 교육을 완료하였고 영남권 5월31일, 충청권 6월13일 2일간 교육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상황인식, 의사결정 및 시스템 운영 등 지휘와 안전관리의 중점사항 등 ‣(건축구조(재료) 및 붕괴) 건축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 등) 및 재료의 공학적 성질 등 ‣(지반침하 위험요소) 지반침하의 주요원인 및 사고 사례 중심 안전관리 방안 ‣(건축물사고 사례공유) 건설‧지하‧시설물‧건축무루 주요 사고사례 및 대응방안 기후변화와 건축물의 고도화 및 기술발달에 따라서 재난양상을 갈수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현장안전에 대한 교육과목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총6명 참여
26조 반도체 산업 지원은 눈먼돈 퍼주기이지 민생이 아니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산업 전략의 중추라는 취지로 26조 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보면서 반도체 산업의 주요 업체는 당연히 대기업이며 대기업의 경우 연봉이나 채용 규모 등 어떤 측면을 살펴봐도 민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기업엔 당연히 밴더라고 하는 하청 업체들이 있고 이런 기업들은  대기업에 종속된 기업으로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관계에서 존속하는 기업들이다 이런 기업은 당연히 대기업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민생을 대변할 정도로 많거나 종사자 규모가 민생이락 말할 정도도 아니다. 특정 업체들에게 금융을 지원하는 모양새인데 과연 회수가 가능한 금융지원인지 의문이 든다 눈먼돈으로 빌려주고 결국 못받아 세금을 허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지원 규모도 26조인데 왜 이런 대규모 지원을 해야 하나 기업은 그간 수익을 적립하고 미래의 투자를 위해 잉여금을 적립해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세금을 내서 그돈이 민생으로 쓰인다고 하는 주장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물론 정부승수라는 경제 이론은 있지만 단순히 보면 돈 주고 다시 돌려 받으며 돌려 받는 세수는 26조에 미치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세금을 26조나 특정 업체들에 지원하면서 민생이니 국가 산업이니 하는 허위 명분을 주장하지 마라 본래 경상도 정당은 정권을 잡으면 나라 돈을 쓸어 담아  퍼주는 것이 경상도 당이다 지난번 이명박의 댐 사업에 수 십 조를 쓸어 담아 주고 이명뱍도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없다고는 보지 않는다 세금을 마치 제 돈인양 쓰는 것이 경상도 정권의 특징이고 정권을 잡으려는 것도 세금을 제 멋대로 쓰기 위함이 아닌가 싶다 실직자나 소상공인 조부모와 살거나 보육원에서 나온 청소년 장애인 노인빈곤 등 불우가정 이런 곳에 쓰는 돈이  민생이다 반도체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방만하게 경영을 하고 국제 경쟁에서 게을리 한 책임을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가 반도체가 산업의 쌀과 같은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대기업이 경영에서 무지하고 재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금이 모자라면 정권과 유착해서 세금을 제 돈인양 쓰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반도체 기업 주식이라도 넘겨 받든지 해야 하지 않겠는가 눈먼돈 세금을 아무 담보도 없이 지원한다면 그런 정권이 과연 정상적 정권인가 이명박의 경우에서 보듯이 나라 돈을 천문학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무슨 애국을 하는 것인양 치장한다 그리고 민생이라고 허위 선전을 한다. 26조원을 몇 년 동안 지원하는지도 중요 요인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평가와 점검을 했는지도 중요한 요인이다 26조 원은 예산에서 처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 이런 거대 예산을 기재부에서 어떤 검토를 했는지 기재부와 정경유착이 있는지 의심이 된다 세금도둑을 방지해야 한다 별론으로 기획부와 재정부는 분리해야 한다 윤씨는 마치 반도체의 전문가인양 시스템 반도체니 뭐니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은 해당 장관이 해야 하거나 정말 그 분야  전문가가 해야 할 말이다 검사 출신이 RE100도 몰라서 소주 이야기나 하던 사람 시스템 반도체가 뭔지나 아는지 의문이다 그런 전문적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특히 향후의 반도체 기술 전망이나 시장 전망은 사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다 기획부를 별도로 분리해서 이런 시장전망을 분석하고  최첨단의 기술과 정책을 연구 궁리해야 한다. 이름만 기획부이지 기획기능은 없다고 보인다. 외국 컨설팅 회사에서 시장전망 향후 시장규모 등을 발표하면 맹신하는 것이 우리나라 연구 업체와 국책연구기관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 컨설팅 회사가 공정하거나 신뢰할만한 분석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기획부는 기재부에서 분리하고 그 기능을 고도화 해야 국가의 정책이나 경세제민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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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이 매우심각함

어제 강서구 선거는 예측된 결과였습니다. 요즈음 대통령실과 여권이 하는짖을보고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른 전략도 없이 즉흥적으로 내뱃는섯부른  이념논쟁, 보궐선거 후보 내정, 앞으로의 상황전개에대한 사전 대책없이 이재명 구속영장 신청, 신청만하면 당장 구속시킬것처럼 (여장청구 시기,영장판사의 성향.구속이 기각될경우등) 안일한 생각, 이런 멍청이들이 집권세력을 고사 시키는 요인이라고 봅니다.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 국민의힘.행정부등 집권세력 모두다 합해도 이재명 한사람 머리 따라 가지 못한다고 봅니다.한동훈장관이 머리좋다고해도 한동훈이 LQ170이면 이재명은 180입니다 정국 돌아가는것이 모두 이재명 뜻대로 가고있지 않습니까?  검찰출두 날짜정하느것 부터 단식까지 모두 앞을 내다보고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하고있지 않슴니까?내년 선거 지면 대통령 허수아비 되고 보수는 영원히 사라지고 좌파가 세상을 이끌어 나갈것입니다. 지금의 집권세력 내에서는 이재명을 능가할 사람은 눈 씻고 찿아봐도 없고 전국을  만인을 대상으로 지략과전략을 겸비하고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을 찿아 삼고초려해서 라도 모셔와서 국민들이 수긍할수있는 혁신을 해야합니다. 정말 멍청이들만 모인 집권세력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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