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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11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현장 밀착형 민원접수"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2.09.14
고려해볼만한 정책
ㅁ 목적
 ㅇ 우범해역에서 고질적으로 행해지는 불법조업을 근절하고자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하여 불법 어업 근절 및 어업인의 준법의식 제고

ㅁ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장에서 불법어업 민원접수 시 해상 특성상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가 어려워 어업인의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ㅇ 또한, 우범해역 내 불법조업에 대하여 일회성의 민원단속 시행 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어업의 재발률이 높음

ㅁ 추진내용
  ㅇ 우범해역 내 조업 중인 어선의 승선조사를 통해 어업인의 애로사항.고충 등을 듣고 적극적인 고충 처리 및 민원해결
  ㅇ 우범해역 내 불법 어구 부설 실태조사 후 조사 내용을 내부적으로 공유하여 해당 출동해역 지도선의 지속적인 관리 유도

ㅁ 추진성과
  ㅇ 서해중부해역 출동 중 조업 중인 어선 승선조사하여 현장 민원접수 및 해당 민원 불법조업 어선 검거완료
  ㅇ 불법어구 부설 실태조사 실시
  • 참여기간 : 2022-08-30~2022-09-13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밀착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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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  토론 개 요 ❍ 주제 :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 토론기간 : ’24. 6. 18. ~ 7. 1.(14일) ❍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idea.epeople.go.kr) □ 토론 결과 ❍ 참여인원 : 62명 ❍ 종합의견   △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에게 병적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사민원시스템의 연계 필요   △ 다만, 나라사랑이메일 외에도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단의       다양화 필요    △ 병적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한 홍보 및 안내 필요 □ 주요 의견 및 검토 결과 제안내용 검토의견 검토결과 ▪ 영사민원시스템 연계를 통한 병적증명서 발급 ▪ 현재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는 재외공관에서 영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공문으로 송수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영사민원시스템을 연계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임 진행중 ▪ 나라사랑이메일 인증 외 인증수단의 다양화 ▪ 재외동포청 주관, 재외동포 대상으로 간편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을 개발하여 해외에서도 국내 서비스 이용가능한 환경을 조성 중 * 재외국민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번호 부여 방법 등 검토 중   ▪재외동포 인증센터 구축 이후 병적증명서 등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재외동포청과 협업체계 구축 장기 검토 ▪ 재외공관을 통한 병적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관련규정 개정 및 영사민원시스템 연계프로그램 개발로 재외공관에서 병적증명서의 접수·교부가 가능해지면, 향후 관련 민원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효과적인 홍보 및 안내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   * 재외공관 활용, 누리집 게시   * 국외자원관리과의 설명회 자료 추가 등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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